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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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7-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9조및제50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9조(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등)①영제11조의2제4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발행은행지주회사가영제11조2의제3항에따른조건부자본증권의채무재조정또는전환없이는생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경우2.그밖에발행은행지주회사가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할당시발행은행지주회사의경영성과또는재무구조등과관련하여미리정한일정한조건을충족하게된경우②그밖에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라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제50조(보고)①은행지주회사는금융채발행실적을감독원장이정하는절차및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2 -.

②감독원장은매년6월말,12월말기준으로은행지주회사의금융채발행실적등을금융위에보고한다.

부칙이규정은2017년8월18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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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등)①영제11조의2제4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발행은행지주회사가영제11조2의제3항에따른조건부자본증권의채무재조정또는전환없이는생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경우2.그밖에발행은행지주회사가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할당시발행은행지주회사의경영성과또는재무구조등과관련하여미리정한일정한조건을충족하게된경우②그밖에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 - 4 -

라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

<신설> 제50조(보고)①은행지주회사는금융채발행실적을감독원장이정하는절차및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감독원장은매년6월말,12월말기준으로은행지주회사의금융채발행실적등을금융위에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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