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입법예고

법률제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신용정보”란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신용정보주체와의거래(이하“금융거래등”이라한다)를위하여처리하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같은호마목을삭제한다.가.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나.신용정보주체와금융거래등의설정ㆍ유지여부를판단하거나조건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다.금융거래등에따라수집ㆍ생성된정보라.그밖에나목또는다목과유사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제2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개인신용정보”란신용정보중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사업을경영하는개인의경우그사업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로서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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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그정보만으로신용정보주체를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를말한다.제2조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7.“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본인과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을위하여신용정보를처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제2조제13호각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같은호가목부터다목까지를각각삭제한다.“처리”란신용정보의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말한다.제3조의2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정보회사등이이법에따른신용정보를처리하는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장(제22조의2및제23조의2부터제23조의4까지의규정은제외한다)을적용하지아니한다.제4조제1항제1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신용정보와관련한교육및출판업무제12조중“신용정보회사가”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상호”를“상호또는명칭”으로,“명칭을”을“문자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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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해당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수집할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ㆍ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로한다.제15조제2항제2호중“금융거래등상거래계약”을“금융거래등”으로하고,같은조같은항제4호중“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각각“신용정보회사등”으로한다.제15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은만14세미만아동의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④신용정보회사등이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수집ㆍ조사및처리하는경우최소한의개인신용정보수집ㆍ조사및처리라는입증책임은신용정보회사등이부담한다.제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5조의2(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신용정보의수집출처등고지)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신용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때에는신용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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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사항을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1.개인신용정보의수집출처2.개인신용정보의처리목적3.제38조의3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삭제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②제1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다만,이법에따른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다명백히우선하는경우에한한다.1.고지를요구하는대상이되는개인신용정보가「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정보파일에포함되어있는경우2.고지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제16조제2항중“제32조제1항에따른”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로한다.제1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신용정보회사등은위탁업무의목적및안전한신용정보관리에관한사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이포함된문서에따라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를위탁할수있다.다만,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를위탁하는경우위탁을받는자는특정한자격또는일정한금액이상의자기자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로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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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7조제2항중“신용정보회사등은수집된신용정보의처리를일정한금액이상의자본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게위탁할수있으며이에따라위탁을받은자(이하“수탁자”라한다)의위탁받은업무의처리에관하여는제19조부터제21조까지,”를“제1항에따라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를위탁받은자(이하“수탁자”라한다)가위탁받은업무를수집ㆍ조사및처하는경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31조부터제34조까지,제38조,제38조의3,제39조의2,”로,같은조제3항중“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로하고,“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고,같은조제4항중“제2항”을“제1항”으로하고,“처리”를“수집ㆍ조사및처리”로하고,같은조제5항중“변조”를“위조ㆍ변조”로하고,같은조제6항중“제2항”을“제1항”으로하고,“이용”을“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로하고,같은조제7항중“제2항”을“제1항”으로한다.제17조에제8항,제9항및제10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신용정보회사등은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신용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⑨신용정보회사등이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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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위탁하는업무의내용이나수탁자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⑩신용정보회사등은위탁한업무의수집ㆍ조사및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가개인신용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제19조의제목“(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안전보호)”를“(신용정보의안전보호)”로하고,제19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내부관리계획수립,접속기록보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보안조치를하여야한다.제20조제3항중“임원”을“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으로한다.제20조의2제1항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제외한다.이하같다)가”를“금융거래등이”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를“금융거래등이”로하며,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경우”를“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제20조의2제4항중“활용하는”을“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으로하며,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사람의생명이나신체의안전을위협할우려가있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통지의유예를서면으로요청받은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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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제20조의2제5항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를“금융거래등이”로한다.제25조제6항후단중“「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를“「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로한다.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로하고제1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삭제한다.제32조제2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로하고,같은조제6항제2호중“제17조제2항”을“제17조제1항”으로한다.제32조에제12항및제1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⑫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국외의타인에게제공할때에는제6항제8호의경우를제외하고제1항에따라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하며,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신용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⑬신용정보회사등이제6항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여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이용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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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제33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금융거래등”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상거래”를“금융거래등”으로,“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한다.제36조의제목“(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을“(금융거래등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으로하고,제36조제1항중“상거래관계설정”을“금융거래등”으로한다.제37조제1항본문중“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으로”로한다.제38조제2항중“정정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정정청구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면”을“열람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정정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으로하고,“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ㆍ이용을중단한후”를“지체없이”로하고,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신용정보회사등은전단에따라조사를할때필요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정정청구사항의확인에필요한증거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제38조제3항중“요구하는자”를“요구하는자(삭제하거나정정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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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에한정한다)”로한다.제38조의3제1항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를“금융거래등이”로한다.제38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8조의4(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①신용정보주체는제38조제1항에따른제공또는열람청구및정정청구,제38조의3에따른삭제요구(이하“제공청구등”이라한다)를문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ㆍ절차에따라대리인에게하게할수있다.②만14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은신용정보회사등에그아동의개인신용정보제공청구등을할수있다.③사망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에있는자(이하“연고자”라한다)는신용정보회사등에그사망한자의신용정보제공청구등을할수있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제1항에따른대리인,제2항에따른법정대리인,제3항에따른연고자(이하“제공청구자등”이라한다)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와우송료(사본의우송을청구하는경우에한정한다)를청구할수있다.⑤신용정보회사등은제공청구자등이제공청구등또는이에대한신용정보회사등의조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는구체척인절차를마련하고,이를신용정보주체가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제39조의2의제목“(신용정보누설통지등)”을“(개인신용정보누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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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하고,제39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며,같은항제1호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고,같은조제2항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며,같은조제3항전단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고,같은조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⑦신용정보회사등이금융위원회등에제3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제40조제4호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금융거래등”으로하고,같은조제7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개인신용정보또는개인식별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한다.제42조제1항중“제17조제2항”을“제17조제1항”으로,“타인의신용정보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이하“개인비밀”이라한다)을”을“개인신용정보를”로하고,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제1항을위반하여누설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전득한자(그로부터누설된개인신용정보를다시취득하거나전득한자를포함한다)는그개인신용정보가제1항을위반하여누설된것임을알게된경우그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⑤신용정보업관련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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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2.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행위3.정당한권한없이또는허용된권한을초과하여다른사람의개인신용정보를훼손,멸실,변경,위조또는유출하는행위⑥누구든지그개인신용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⑦누구든지그개인신용정보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신용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은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제42조의2제1항제1호중“개인비밀을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를“개인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로하고,같은항제2호중“개인비밀을”을“개인신용정보를”로하며,같은항제3호중“개인비밀임을”을“개인신용정보임을”로,“개인비밀을”을“개인신용정보를”로하고,같은항에제4호부터제9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4.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5.제16조에따른수집ㆍ조사등의제한사항을위반한경우6.제17조제10항의감독을소홀히하여수탁자가같은조제2항에의하여적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7.제32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같은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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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위반하여제공받은경우8.제33조를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이용한경우9.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14세미만아동의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제42조의2제2항단서중“200억원이하의과징금”을“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경우에는200억원이하의과징금,제1항제4호부터제9호까지의경우에는4억원이하의과징금”으로한다.제43조제2항본문중“변조”를“위조ㆍ변조”로하고,같은조제6항중“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받은자”를“수탁자”로,“위탁자는”을“제17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한자는”으로한다.제43조의2제1항제2호중“변조”를“위조ㆍ변조”로하고,같은조제3항중“법원이변론을종결할때까지”를“사실심(事實審)의변론이종결되기전까지”로한다.제50조제2항제5호중“제19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정보를”을“신용정보를”로하고,같은항에제6의2호및제9호부터제11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6의2.제32조제12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한자9.제42조제5항제2호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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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제42조제5항제3호를위반하여다른사람의개인신용정보를훼손,멸실,변경,위조또는유출한자11.제42조제6항을위반하여그개인신용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제50조제3항에제6호및제7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6.제42조제5항제1호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신용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한자7.제42조제7항을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신용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은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제50조제4항제3호중“제17조제2항을”을“제17조제1항단서를”로하고,“처리”를“수집ㆍ조사및처리”로한다.제52조제1항제1호중“신용정보회사가”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상호”를“상호또는명칭”으로“명칭을”을“문자를”로하고,같은항에제2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의2.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한자제52조제2항에제1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4항에제3호를삭제하며,같은항에제4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의2.제17조제9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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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아니한자4의2.제17조제8항을위반하여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공개하지아니한자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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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1.“신용정보”란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거래상대방의신용을판단할때필요한다음각목의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말한다.

• 1.“신용정보”란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신용정보주체와의거래(이하“금융거래등”이라한다)를위하여처리하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가.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가.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나.신용정보주체의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나.신용정보주체와금융거래등의설정ㆍ유지여부를판단하거나조건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다.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다.금융거래등에따라수집ㆍ생성된정보라.신용정보주체의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라.그밖에나목또는다목과유사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마.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와유사한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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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인신용정보”란신용정보중개인의신용도와신용거래능력등을판단할때필요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말한다.
• 2.“개인신용정보”란신용정보중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사업을경영하는개인의경우그사업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로서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그정보만으로신용정보주체를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를말한다.3.∼6.(생략) 3.∼6.(현행과같음)7.“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고객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를위하여본인의영업과관련하여얻거나만들어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타인으로부터신용정보를제공받아본인의영업에이용하는자와그밖에이에준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 7.“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본인과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을위하여신용정보를처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 8.∼11.(생략) 8.∼11.(현행과같음)12.삭제13.“처리”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3.“처리”란신용정보의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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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말한다.가.컴퓨터를이용하여신용정보를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또는출력하는행위

<삭제>

나.신용정보를배달ㆍ우송또는전송등의방법으로타인에게제공하는행위

<삭제>다.그밖에가목또는나목과비슷한행위

<삭제>제3조의2(다른법률과의관계)①(생략) 제3조의2(다른법률과의관계)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정보회사등이이법에따른신용정보를처리하는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장(제22조의2및제23조의2부터제23조의4까지의규정은제외한다)을적용하지아니한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제4조(신용정보업의종류및영업의허가)①신용정보업의종류및그업무는다음각호와같제4조(신용정보업의종류및영업의허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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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경우제2호및제3호의딸린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신용조회업:신용조회업무및다음각목의업무1.--------------------------------------가.ㆍ나.(생략) 가.ㆍ나.(현행과같음).

<신설> 다.신용정보와관련한교육및출판업무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제12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이법에따라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가아닌자는상호중에신용정보ㆍ신용조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12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상호또는명칭--------------------문자를------------.제15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원칙)①(생략)②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원칙)①(현행과같음)②------------------------------------------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수집할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ㆍ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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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생략)2.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상거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 --.--------------------------------------------------------.1.(현행과같음)2.---------------금융거래등------------------------------------------------3.(생략) 3.(현행과같음)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이경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 4.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회사등------------------------------------------------------------------------------.

<신설> ③신용정보회사등은만14세미만아동의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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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

<신설> ④신용정보회사등이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수집ㆍ조사및처리하는경우최소한의개인신용정보수집ㆍ조사및처리라는입증책임은신용정보회사등이부담한다.

<신설> 제15조의2(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신용정보의수집출처등고지)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신용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때에는신용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1.개인신용정보의수집출처2.개인신용정보의처리목적3.제38조의3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삭제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②제1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다만,이법에따른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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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우선하는경우에한한다.1.고지를요구하는대상이되는개인신용정보가「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정보파일에포함되어있는경우2.고지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제16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①(생략) 제16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①(현행과같음)②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ㆍ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32조제1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②---------------------------------------------------------------------대통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7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위탁)①신용정보회사등은그업무범위에서의뢰인의동의를받아다른신용정보회사등에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를위탁할

제17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위탁)①신용정보회사등은위탁업무의목적및안전한신용정보관리에관한사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이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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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문서에따라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를위탁할수있다.다만,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를위탁하는경우위탁을받는자는특정한자격또는일정한금액이상의자기자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로한정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수집된신용정보의처리를일정한금액이상의자본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게위탁할수있으며이에따라위탁을받은자(이하“수탁자”라한다)의위탁받은업무의처리에관하여는제19조부터제21조까지,제40조,제43조,제43조의2및제45조(해당조문에대한벌칙및과태료규정을포함한다)를적용한다.

②제1항에따라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를위탁받은자(이하“수탁자”라한다)가위탁받은업무를수집ㆍ조사및처하는경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31조부터제34조까지,제38조,제38조의3,제39조의2,---------------------------------------------------------------------------------------------.③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려는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③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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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금융위원회에알려야한다. --------------------------.④신용정보회사등은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수탁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의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④---------------제1항-----------------수집ㆍ조사및처리------------------------------------------------------------------------------------------------------------------------------.⑤신용정보회사등은수탁자에게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또는훼손당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를교육하여야하고수탁자의안전한신용정보처리에관한사항을위탁계약에반영하여야한다.

⑤----------------------------------------------------------------------위조ㆍ변조-----------------------------------------------------------------------------------수집ㆍ조사및처리-------------------------.⑥수탁자는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범위를초과하여제공받은신용정보를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⑥--------제1항------------------------------------------------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⑦수탁자는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제3자에게재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신용⑦------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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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보호및안전한처리를저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⑧신용정보회사등은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신용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신설> ⑨신용정보회사등이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위탁하는업무의내용이나수탁자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신설> ⑩신용정보회사등은위탁한업무의수집ㆍ조사및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가개인신용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안전보호)①신용정보회사등은제19조(신용정보의안전보호)①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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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따른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대한제3자의불법적인접근,입력된정보의변경ㆍ훼손및파괴,그밖의위험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내부관리계획수립,접속기록보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보안조치를하여야한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명확화및업무처리기록의보존)①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의수집ㆍ처리ㆍ이용및보호등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신용정보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명확화및업무처리기록의보존)①----------------------------------------------------------------------------------------------------.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제4항에따른업무를하는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1명이상지정하여야한다.다만,총자산,종업원수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신용정보관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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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호인을임원으로하여야한다.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④∼⑦(생략) ④∼⑦(현행과같음)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보유기간등)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제외한다.이하같다)가종료된날부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한까지해당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가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접근권한을강화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보유기간등)①---------------------금융거래등이----------------------------------------------------------------------------------------------------------------------------------------------------------------------------------------.②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부터최장5년이내(해당기간이전에정보수집ㆍ제공등의목적이달성된경우에는그목적이달성된날부터3개월이내)에해당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대상에서삭제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②--------------------금융거래등이---------------------------------------------------------------------------------------------------------------------------------------------------------------------.--------------------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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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제3항에따라분리하여보존하는개인신용정보를활용하는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④-------------------------------------------------------------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다만,사람의생명이나신체의안전을위협할우려가있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통지의유예를서면으로요청받은경우에는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⑤제1항및제2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의종류,관리기간,삭제의방법ㆍ절차및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의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금융거래등이------------------------------------------------.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①∼⑤(생략)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①∼⑤(현행과같음)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공동전산망”이라한다)을구축할수있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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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공동전산망에참여하는자는그유지ㆍ관리등에필요한협조를하여야한다.이경우신용정보집중기관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제32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때마다미리개별적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다만,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ㆍ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1.서면2.「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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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말한다)3.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4.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ㆍ유지하여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5.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삭제>

<삭제>

<삭제>②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을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기

②----------------------------------------------------------------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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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ㆍ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를받아야한다.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

• ----------------------------------------------------------------------------------------------------------------------------------------------------------------------------------------------------------------.③∼⑤(생략) ③∼⑤(현행과같음)⑥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1.(생략)2.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3.～10.(생략)

⑥-------------------------------------------------------------------------------------------------------------.1.(현행과같음)2.-------------------------제17조제1항------------------------------------------------3.∼10.(현행과같음)⑦∼⑪(생략) ⑦∼⑪(현행과같음)

<신설> ⑫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국외의타인에게제공할때에는제6항제8호의경우를제외하고제1항에따라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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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동의를받아야하며,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신용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⑬신용정보회사등이제6항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여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이용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제33조(개인신용정보의이용)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개인이제32조제1항각호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이용)------------------------------------금융거래등----------------------------------------------------------------------------------------------------------------------------.1.----대통령령으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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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2.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를제공받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3.ㆍ4.(생략)

바에따라------------------------------------------------------------2.----------------------------------금융거래등-------개인신용정보---------------------------------------------------------------------------------------------------3.ㆍ4.(현행과같음)제36조(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에근거하여상대방과의상거래관계설정을거절하거나중지한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그거절또는중지의근거가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본인에게고지하여야한다.

제36조(금융거래등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①-----------------------------------------------------------------------------------------------------------------금융거래등--------------------------------------------------------------------------------------------------------------------------------.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37조(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제37조(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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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철회권등)①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동의를받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하여개인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한목적외의목적으로행한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철회할수있다.다만,동의를받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외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와약정한용역의제공을하지못하게되는등계약이행이어려워지거나제33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고객이동의를철회하려면그용역의제공을받지아니할의사를명확하게밝혀야한다.

동의철회권등)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으로---------------------------------------------------------------------------------------------------------------------------------------------------------------------------------------------------------------------------------------------------------------------------------------------------------------------------------------------------------------------------------------------------------------------------------------------------------------------------------. 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제38조(신용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등)①(생략) 제38조(신용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등)①(현행과같음)②제1항에따라정정청구를받②------------열람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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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용정보회사등은정정청구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즉시문제가된신용정보에대하여정정청구중또는사실조회중임을기입하고,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ㆍ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사실과다르거나확인할수없는신용정보는삭제하거나정정하여야한다.

<후단신설>

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정정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지체없이--------------------------------------------------------------------------------------------------------.신용정보회사등은전단에따라조사를할때필요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정정청구사항의확인에필요한증거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③제2항에따라신용정보를삭제하거나정정한신용정보회사등은해당신용정보를최근6개월이내에제공받은자와해당신용정보주체가요구하는자에게해당신용정보에서삭제하거나정정한내용을알려야한다.

③----------------------------------------------------------------------------------------------------------요구하는자(삭제하거나정정하기전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에한정한다)--.④∼⑦(생략) ④∼⑦(현행과같음)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삭제요구)①신용정보주체는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되고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삭제요구)①--------------금융거래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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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경과한경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본인의개인신용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다.다만,제20조의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신설> 제38조의4(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①신용정보주체는제38조제1항에따른제공또는열람청구및정정청구,제38조의3에따른삭제요구(이하“제공청구등”이라한다)를문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ㆍ절차에따라대리인에게하게할수있다.②만14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은신용정보회사등에그아동의개인신용정보제공청구등을할수있다.③사망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에있는자(이하“연고자”라한다)는신용정보회사등에그사망한자의신용정보제공청구등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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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제1항에따른대리인,제2항에따른법정대리인,제3항에따른연고자(이하“제공청구자등”이라한다)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와우송료(사본의우송을청구하는경우에한정한다)를청구할수있다.⑤신용정보회사등은제공청구자등이제공청구등또는이에대한신용정보회사등의조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는구체척인절차를마련하고,이를신용정보주체가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제39조의2(신용정보누설통지등)①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가업무목적외로누설되었음을알게된때에는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다음각호의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누설통지등)①--------개인신용정보--------------------------------------------------------------------------------------------.1.누설된신용정보의항목1.------개인신용정보---2.∼5.(생략) 2.∼5.(현행과같음)②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가누설된경우그피해를최소②--------------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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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신용정보가누설된경우제1항에따른통지및제2항에따른조치결과를지체없이금융위원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이하이조에서“금융위원회등”이라한다)에신고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등은피해확산방지,피해복구등을위한기술을지원할수있다.

③------------------------------------------개인신용정보-------------------------------------------------------------------------------------------------------------------------------------------.------------------------------------------------------------------.④∼⑥(생략) ④∼⑥(현행과같음)

<신설> ⑦신용정보회사등이금융위원회등에제3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금지사항)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신용정보회사등이아니면제4호본문의행위를업으로하거나제5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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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생략)4.특정인의소재및연락처(이하“소재등”이라한다)를알아내거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외의사생활등을조사하는일.다만,채권추심업을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가그업무를하기위하여특정인의소재등을알아내는경우또는다른법령에따라특정인의소재등을알아내는것이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5.(생략)6.삭제7.개인신용정보또는개인식별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매체나방식을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행위에이용하는일.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가.∼다.(생략)
• 1.∼3.(현행과같음)4.-------------------------------------------------금융거래등---------------------------------------------------------------------------------------------------------------------------------------------------------------------------------------------.5.(현행과같음)7.개인신용정보------------------------------------------------------------------------------------------------------------------------------------------------------.가.∼다.(현행과같음)제42조(업무목적외누설금지등)①신용정보회사등과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받은자의임직원이거나임제42조(업무목적외누설금지등)①---------------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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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었던자(이하“신용정보업관련자”라한다)는업무상알게된타인의신용정보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이하“개인비밀”이라한다)을업무목적외에누설하거나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인신용정보를---------------------------------------------------------------------------------------.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제1항을위반하여누설된개인비밀을취득한자(그로부터누설된개인비밀을다시취득한자를포함한다)는그개인비밀이제1항을위반하여누설된것임을알게된경우그개인비밀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전득-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전득--------개인신용정보가------------------------------------개인신용정보를---------------------------------.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신설> ⑤신용정보업관련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2.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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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행위3.정당한권한없이또는허용된권한을초과하여다른사람의개인신용정보를훼손,멸실,변경,위조또는유출하는행위

<신설> ⑥누구든지그개인신용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

<신설> ⑦누구든지그개인신용정보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신용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은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제42조의2(과징금의부과등)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있는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회사등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반행위와관련한매출액의100

제42조의2(과징금의부과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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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3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는행위가있는경우에는5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1.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비밀을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또는훼손당한경우1.--------------------개인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2.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비밀을업무목적외에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2.--------------------개인신용정보를----------------------------3.제42조제3항을위반하여불법누설된개인비밀임을알고있음에도그개인비밀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한경우3.----------------------------개인신용정보임을------------개인신용정보를-----------------------

<신설> 4.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

<신설> 5.제16조에따른수집ㆍ조사등의제한사항을위반한경우

<신설> 6.제17조제10항의감독을소홀히하여수탁자가같은조제2항에의하여적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

<신설> 7.제32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같은조제2항을위반하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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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경우

<신설> 8.제33조를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이용한경우

<신설> 9.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14세미만아동의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②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신용정보회사등이매출액산정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한때에는해당신용정보회사등과비슷한규모의신용정보회사등의재무제표나그밖의회계자료등의자료에근거하여매출액을추정할수있다.다만,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20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②---------------------------------------------------------------------------------------------------------------------------------------------------------------------------------------------------------.------------------------------------------------------------------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경우에는200억원이하의과징금,제1항제4호부터제9호까지의경우에는4억원이하의과징금-----------.③∼⑨(생략) ③∼⑨(현행과같음)제43조(손해배상의책임)①(생략) 제43조(손해배상의책임)①(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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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수탁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법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가누설되거나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또는훼손되어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를입힌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대하여그손해의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할책임이있다.다만,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위조ㆍ변조-------------------------------------------------------------------------------------------------------------.---------------------------------------------------------------------------------------------------.③∼⑤(생략) ③∼⑤(현행과같음)⑥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받은자가이법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를입힌경우에는위탁자는수탁자와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⑥수탁자------------------------------------------------------------------------------------제17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를위탁한자는-------------.⑦(생략) ⑦(현행과같음)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청구)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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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정보주체는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수탁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게제43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대신3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다.이경우해당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①-------------------------------------------------------------------------------------------------------------------------------------------------------------------------------------------------------------------------------------------.----------------------------------------------------------------------------------------------------.1.(생략) 1.(현행과같음)2.개인신용정보가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또는훼손된경우 2.-----------------------------위조ㆍ변조---------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제43조에따른청구를한자는법원이변론을종결할때까지그청구를제1항에따른청구로변경할수있다. ③-------------------------사실심(事實審)의변론이종결되기전까지----------------------------.제50조(벌칙)①(생략)제50조(벌칙)①(현행과같음)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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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4.(생략) 1.∼4.(현행과같음)5.권한없이제19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정보를변경ㆍ삭제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수없게한자또는권한없이신용정보를검색ㆍ복제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이용한자6.(생략).

• 5.---------신용정보를-----------------------------------------------------------------------------------------------------------------------------------------6.(현행과같음)

<신설> 6의2.제32조제12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한자7.ㆍ8.(생략) 7.ㆍ8.(현행과같음)

<신설> 9.제42조제5항제2호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한자

<신설> 10.제42조제5항제3호를위반하여다른사람의개인신용정보를훼손,멸실,변경,위조또는유출한자

<신설> 11.제42조제6항을위반하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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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③-------------------------------------------------------------------------.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제42조제5항제1호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신용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한자

<신설> 7.제42조제7항을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신용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은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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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제17조제2항을위반하여일정한요건을갖추지아니한자에게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한자및그위탁을받은자3.제17조제1항단서를--------------------------------------------수집ㆍ조사및처리--------------4.∼9.(생략) 4.∼9.(현행과같음)제52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①---------------------------------------------------------------.1.제12조를위반하여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가아님에도불구하고상호중에신용정보ㆍ신용조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자.

• 1.-----------------------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상호또는명칭------------------------문자를--------2.(생략)

<신설> 2.(현행과같음)2의2.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한자3.∼8.(생략) 3.∼8.(현행과같음)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1.(생략)

<신설>

②---------------------------------------------------------------.1.(현행과같음)1의2.제17조제9항을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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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자2.∼15.(생략) 2.∼15.(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④---------------------------------------------------------------.1.∼2.(생략) 1.∼2.(현행과같음)3.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의뢰인의동의없이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를위탁한자.

<삭제>4.(생략) 4.(현행과같음)

<신설> 4의2.제17조제8항을위반하여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공개하지아니한자5.∼12.(생략) 5.∼12.(현행과같음)⑤(생략) 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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