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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중 부실업자의 경우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가능 업종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가능한 업종을 현행 중소기업창업법 지원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방식에서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3조제1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다.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규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3호의2)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분산투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채 등의 경우 100분의 30, 지방·특수채 등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씩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허용(안 제99조제2항제5호자목)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또는 공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열회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교차행사 등은 금지함. 마.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방식 다양화(안 제100조제2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방식을 전자우편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규제완화 대상 확대(제118조의17제3항)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범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모집에 최근 2년간 5회 이상 투자하고, 최근 2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71조의2제3항) 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71조의3제1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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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8...(제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국무총리이낙연(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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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공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투자자신뢰를강화하기위해수익률을제고하고비용은절감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는한편,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사모집합투자기구는자율성을보다제고하고경쟁을촉진하기위해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또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한창업․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활성화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투자자문․일임업자및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중부실업자의경우신속히퇴출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하여투자자보호를강화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능업종확대(안제14조의5제1항)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가능한업종을현행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시행령을인용하는방식에서이법에직접규정하는방식으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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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금융․보험업,부동산업,일반유흥주점업등을제외한모든업종으로확대함.나.투자자문․일임업자의등록유지요건강화(안제23조제1호)투자자문업자또는투자일임업자에대해최소자기자본유지요건위반의판단주기를현행매회계연도말에서매월말로단축하고,최저자기자본요건을유지한것으로인정하는기간도1년이아닌6개월로축소함.다.국공채에대한분산투자규제완화(안제80조제1항제3호의2)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에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25까지투자한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0이상을다른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에그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이하씩분산투자하도록하고있으나,국채등의경우100분의30,지방․특수채등의경우100분의10이하씩투자할수있도록예외를마련함.라.투자일임업자의의결권위임행사허용(안제99조제2항제5호자목)투자일임업자가연기금또는공제등으로부터의결권을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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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수있도록하되,계열회사등에대한의결권행사및의결권교차행사등은금지함.마.투자일임보고서교부방식다양화(안제100조제2항)투자일임업자의투자일임보고서교부방식을전자우편이외에도문자메시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등을활용할수있도록다양화함.바.온라인소액투자중개투자한도규제완화대상확대(제118조의17제3항)일반투자자에비하여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한투자한도를높게적용하고있는개인투자자의범위에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한증권의모집에최근2년간5회이상투자하고,최근2년간누적투자금액이1천5백만원이상인사람을추가함.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최소자기자본요건완화(안제271조의2제3항)주로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대한최소자기자본요건을현행20억원에서10억원으로완화함.아.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등록유지요건강화(안제271조의3제1호)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대해최소자기자본유지요건위반의판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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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현행매회계연도말에서매월말로단축하고,최저자기자본요건을유지한것으로인정하는기간도1년이아닌6개월로축소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법무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8.1.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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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의5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하는자.”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하는자(이경우업종의분류는「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한다).”로하고,같은호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가.금융및보험업나.부동산업다.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및기타주점업라.무도장운영업마.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바.그밖에다수의일반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업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제23조제1호중“매회계연도말”을“매월말”,“회계연도말”을“월말”,“다음회계연도말”을“해당월말로부터6개월이경과한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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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1항제3호의2중“100분의5이하씩”을“100분의5(영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의경우에는100분의30,영제80조제1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의경우에는100분의10)이하씩”으로한다.제99조제2항제5호자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자.제10조제3항제12호에따른기금또는제10조제3항제13호에따른법인및이에준하는외국인으로부터위임받은의결권의행사.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1)법제112조제2항및제3항각호에해당하는의결권의행사.이경우“신탁업자”는“투자일임업자”,“신탁재산”은“투자일임재산”,“신탁계약”은“투자일임계약”으로본다.2)제삼자와의계약등에의하여의결권을교차하여행사하는등사실상1)에해당하는의결권의행사제100조제2항의각“전자우편”을“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으로한다.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을라목으로하고,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최근2년간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사모에관한중개는제외한다)를통하여5회이상투자한사람으로서그누적투자금액이1천5백만원이상인사람제271조의2제3항중“20억원”을“10억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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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3제1호중“매회계연도말”을“매월말”,“회계연도말”을“월말”,“다음회계연도말”을“해당월말로부터6개월이경과한날”로한다.별표33-14-1란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등록유지요건의적용례)제23조제1호및제271조의3제1호의개정규정은이영이시행된이후최초로등록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부터적용한다.제3조(투자자의투자한도등에대한특례)투자자가최근2년간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하여투자한누적투자금액에대하여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일로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는5백만원이상인사람을,2019년1월1일부터2019년12월

3-14-1전문사모집합투자업법제229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집합투자기구법제249조의2에따른적격투자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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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는1천만원이상인사람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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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범위)①법제9조제27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범위)①-----------------------------------------------------------------------------------------.1.(생략) 1.(현행과같음)2.「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하는자.다만,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따른창업자를말한다.이하같다)의원활한자금조달의필요성이인정되는업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을하는자는제외한다.

  • 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하는자(이경우업종의분류는「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한다).-----------------------------------------------------------------------.

<신설> 가.금융및보험업

<신설> 나.부동산업

<신설> 다.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및기타주점업

<신설> 라.무도장운영업

<신설> 마.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신설> 바.그밖에다수의일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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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업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 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3조(등록유지요건의완화)법제20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화된요건"이란다음각호와같다.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완화)---------------------------------------------------------------------.1.법제18조제2항제2호의경우:별표3의해당등록업무단위별최저자기자본의100분의70이상을유지할것.이경우유지요건은매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적용하며,특정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유지요건에미달한금융투자업자는다음회계연도말까지는그유지요건에적합한것으로본다.

  • 1.-------------------------------------------------------------------------------------------------------------매월말------------------------월말------------------------------------------------해당월말로부터6개월이경과한날----------------------.2.(생략) 2.(현행과같음)제80조(자산운용한도제한의예외등)①법제8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를말한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제한의예외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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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생략) 1.~3.(현행과같음)3의2.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적용할때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그법인등이발행한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에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25까지투자하는행위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행위가.(생략)나.해당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0이상을다른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에그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이하씩각각나누어투자할것.

3의2.------------------------------------------------------------------------------------------------------------------------------------------------------------------------------------------------------------------------가.(현행과같음)나.-----------------------------------------------------------------------------------------------100분의5(영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의경우에는100분의30,영제80조제1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의경우에는100분의10)이하씩-----------------------3의3.~12.(생략)3의3.~12.(현행과같음) ②~⑪(생략) ②~⑪(현행과같음)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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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①(현행과같음) ②법제98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②-----------------------------------------------------------------------------------.1.~4.(생략) 1.~4.(현행과같음)5.법제98조제2항제9호다목을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5.----------------------------------------------------------------------가.~아.(생략)가.~아.(현행과같음).

<신설> 자.투자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춘투자일임업자가제10조제3항제12호에따른기금또는제10조제3항제13호에따른법인및이에준하는외국인으로부터위임받은의결권의행사.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1)법제112조제2항및제3항각호에해당하는의결권의행사.이경우“신탁업자”는“투자일임업자”,“신탁재산”은“투자일임재산”,“신탁계약”은“투자일임계약”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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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삼자와의계약등에의하여의결권을교차하여행사하는등사실상1)에해당하는의결권의행사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교부등)①(생략)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교부등)①(현행과같음) ②투자일임업자는투자자에게투자일임보고서를내주는경우에는투자일임보고서작성대상기간이지난후2개월이내에직접또는우편발송등의방법으로내주어야한다.다만,일반투자자가전자우편을통하여투자일임보고서를받는다는의사표시를한경우또는제99조제1항제1호의2에따른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전자우편을통하여보낼수있다.

②--------------------------------------------------------------------------------------------------------------------------------------------------------------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 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118조의17(투자자의투자한도등투자자보호및행위제한등)①ㆍ②(생략)제118조의17(투자자의투자한도등투자자보호및행위제한등)①ㆍ②(현행과같음) ③법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각목외의부분에서“소득등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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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를말한다. ------------------------------------------------------------.1.개인인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

<신설> 다.최근2년간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사모에관한중개는제외한다)를통하여5회이상투자한사람으로서그누적투자금액이1천5백만원이상인사람다.(생략) 라.(현행다목과같음)2.(생략) 2.(현행과같음) ④∼⑦(생략) ④∼⑦(현행과같음)제271조의2(등록의요건등)①~②(생략) 제271조의2(등록의요건등)①~②(현행과같음) ③법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20억원을말한다. ③---------------------------------------------------10억원---------. ④~⑪(생략) ④~⑪(현행과같음)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완화등)법제249조의3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화된요건"이란다음각호의구분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완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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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른요건을말한다.------------------.1.법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경우:별표3의해당등록업무단위최저자기자본의100분의70이상을유지할것.이경우유지요건은매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적용하며,특정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유지요건에미달한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다음회계연도말까지는그유지요건에적합한것으로본다.

  • 1.-------------------------------------------------------------------------------------------------------------매월말------------------------월말------------------------------------------------해당월말로부터6개월이경과한날----------------------.2.(생략) 2.(현행과같음)

2080932 / 2018-03-09 09:3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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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연락처(02)2100-2662

2080932 / 2018-03-09 09:3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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