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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9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개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적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거래자 보호 제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정비(안 제14조)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의 심사기준 중 부채비율의 산출 방법, 출자금의 인정기준 등 다소 불명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업대출의 영업구역 내 인정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에 있는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인정함. 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함. 라.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적용자기자본 기준 시점 마련(안 제24조제1항제2호)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자기자본의 적용시점을 분기로 명확히 함. 마.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35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함해야하는 문구를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함. 바. 외국환 업무를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안 제44조의2) 상호저축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 기준,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 사.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안 별표7) 타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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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제6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5항,제7항및제8항을각각제6항,제9항및제10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시행령[별표1]에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은행업감독규정」에따른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소속기업중금융회사를제외한기업의수정재무제표를합산하여산출한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이후승인신청일까지유상증자에따라자기자본이증가하거나감자또는자기주식의취득등으로자기자본이감소하는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다.이하같다)을기준으로한다.제14조제6항(종전의제5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금융기관차입금을포함하여차입계약에의한모든차입자금”을“다음의어느하나의방법외의방법에따라조성된자금”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삭제하며,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1.유상증자2.1년내의고정자산매각3.내부유보4.그밖에1.~3.까지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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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행령[별표1]의“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이라함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이없는경우를말한다.제14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시행령[별표1]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1.최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최근1년간기관경고조치또는최근3년간시정명령이나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기관경고를받은후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또는금융산업의신속한구조개선을지원할필요가있거나조치를받은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제외)2.대주주가금융기관의임직원(전직포함)인경우최근3년간직무정지또는정직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3.대주주가최근5년간파산절차ㆍ회생절차,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의대상인기업이거나그기업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로서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이없을것.다만,이에관한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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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주주가최근5년간부도발생,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제15조의3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8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9조중“경우를”을“경우와상호저축은행이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를”로한다.제21조제5항중“제4항,제5항,제6항및제7항”을“제4항에서제9항”으로한다.제21조의2제4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최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최근1년간2회이상의기관경고이상의조치또는최근3년간2회이상의시정명령이나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전에발생한법ㆍ시행령및이규정위반에따른조치를제외한다)제21조의2제5항및제6항을각각제6항및제7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제14조제5항,제7항,제8항제3호및제4호는대주주적격성심사등에관하여준용한다.제22조의2제1항제2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감독원장이신용공여받는자의사업ㆍ생산과직접관련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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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정하는부동산담보물의소재지가영업구역내에있는자.단,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기위한대출은제외한다.제22조의3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2007-53호”를“2017-13호”로하고,같은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나.부동산업제22조의3제1항제3호중“부동산임대업과임대업”을“부동산임대업”으로한다.제22조의3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등록한대부업자에대한신용공여합계액: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15가.금전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에대한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5또는300억(자기자본1,000억원이상은500억원)중적은금액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신용공여한도는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15에서가목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제외한나머지금액제24조제1항제2호중“자기자본”을“분기말자기자본”으로한다.제3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8조의2제항제1호”를“법제18조의2제1항제1호와제18조의2제2항제1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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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각호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각호를같은조제1항각호로하며,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영제11조의4제7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1.영제11조의4제6항제1호의문구는“대출상품이용시귀하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습니다.”로한다.2.영제11조의4제6항제2호의문구는“신용등급이하락하면추가대출이제한되거나,대출금리상승,대출한도감소등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또는“신용등급하락으로금융거래가제약될수있습니다.”로한다.제4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4조의2(외국환업무등록요건)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당해상호저축은행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기준”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5조에서정하는자본금기준2.제44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최소준수비율에관한기준②감독원장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등록요건충족여부의확인요청이있을때에는제1항의기준에따라이를확인한다.별표7제1호나목및다목을각각다목및라목으로하고,같은호에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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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금융권과공동으로취급한동순위기업대출에대해서는자산건전성을주간사와동일하게분류한다.별표7I.2.나.

<예시>제10항단서중“2년이상의기간”을“1년이상의기간(개인사업자에대한대출은2년)”으로한다.별표7I.2.나.

<부실징후예시>제3항본문중“초과하는”을“초과하고최근2년연속영업이익이금융비용에미달하는법인의경우및금융기관차입금이연간매출액을초과하는개인사업자의”로한다.별표9에제9호를다음과같이추가한다.9.이규정시행(2014.2.14.)전위반행위에대한특례가.이규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는위반행위당시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의과징금부과기준과이규정<별표9>제1호에서제7호까지의과징금부과기준에의하여각각산정한금액을비교하여작은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한다.나.위반행위당시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에따라과징금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1)조정(기본과징금의가중또는감경)후과징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에서정한법정부과한도액의100분의50을초과할수없다.(2)위반금액이자기자본의100분의5이하인경우아래표와같이감면한다.단,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위반금액감경기준자기자본의100분의3초과100분의5이하기본과징금의100분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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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축은행이위반행위를위반행위에대한제재심의위원회심의전(검사종료후3개월이내로한정한다.)까지시정한경우에는시정정도및시정시점을감안하여아래표와같이감면한다.시정범위시정시점감면기준신용공여한도위반대주주신용공여전부시정(한도초과전액해소)감독당국인지전과징금부과면제기본과징금의100분의50감경감독당국인지후기본과징금의100분의50감경기본과징금의100분의20감경일부시정(한도초과액의50%이상해소)감독당국인지전기본과징금의100분의30감경기본과징금의100분의20감경감독당국인지후기본과징금의100분의20감경기본과징금의100분의10감경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다만,제35조의4제2항의개정규정은2018년8월22일부터시행한다.

자기자본의100분의3이하기본과징금의100분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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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4조(상호저축은행업영위인가심사기준)①∼④(생략)제14조(상호저축은행업영위인가심사기준)①∼④(현행과같음)

<신설> ⑤시행령[별표1]에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은행업감독규정」에따른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소속기업중금융회사를제외한기업의수정재무제표를합산하여산출한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이후승인신청일까지유상증자에따라자기자본이증가하거나감자또는자기주식의취득등으로자기자본이감소하는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다.이하같다)을기준으로한다.⑤시행령[별표1]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라함은금융기관차입금을포함하여차입계약에의한모든차입자금을

⑥--------------------------------------------------------------------다음의어느하나의방법외의방법에따라조성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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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다만예금담보차입금과같이자기자금에의하여즉시상환이가능한차입자금은제외한다. ----.

<후단삭제>

<신설> 1.유상증자

<신설> 2.1년내의고정자산매각

<신설> 3.내부유보

<신설> 4.그밖에1.~3.까지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방법⑥시행령[별표1]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이라함은최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최근1년간기관경고조치또는최근3년간시정명령이나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경우(기관경고를받은후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또는금융산업의신속한구조개선을지원할필요가있거나조치를받은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제외)를말하며대주주가금융기관의임직원(전직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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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경우최근3년간직무정지또는정직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경우를말한다.

<신설> ⑦시행령[별표1]의“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이라함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이없는경우를말한다.

<신설> ⑧시행령[별표1]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1.최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최근1년간기관경고조치또는최근3년간시정명령이나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기관경고를받은후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또는금융산업의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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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을지원할필요가있거나조치를받은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제외)2.대주주가금융기관의임직원(전직포함)인경우최근3년간직무정지또는정직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3.대주주가최근5년간파산절차ㆍ회생절차,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의대상인기업이거나그기업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로서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이없을것.다만,이에관한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4.대주주가최근5년간부도발생,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⑦ㆍ⑧(생략) ⑨ㆍ⑩(현행제7항및제8항과같음)제15조의3(부득이한사유등)금산법시행령제6조제3항제5호및동법시행령부칙(제20024호;제15조의3(부득이한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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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4.26)제2조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미리금융위의승인을얻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를말한다.
  • ---------------------------------------------------------------------------------------------------------------------------------------------------.1.동일계열금융기관이투자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8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의해산등에따른현물수령으로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경우
  •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제19조(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법제10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함은상호저축은행이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이하"중앙회회장"이라한다)이표준정관및표준업무방법서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이를변경하는경우를말한다.

제19조(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경우와상호저축은행이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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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제21조(주식취득등승인)①~④(생략) 제21조(주식취득등승인)①~④(현행과같음)⑤제14조제4항,제5항,제6항및제7항은주식취득등승인에관하여준용한다. ⑤제14조제4항에서제9항은주식취득등승인에관하여준용한다.⑥~⑦(생략) ⑥~⑦(현행과같음)제21조의2(대주주적격성심사등)①∼③(생략)제21조의2(대주주적격성심사등)①∼③(현행과같음)④시행령별표3제1호라목4)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④---------------------------------------------------------------------------------------------------------.1.금융기관인경우최근3년간2회이상기관경고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전에발생한법ㆍ시행령및이규정위반에따른조치를제외한다)

  • 1.최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최근1년간2회이상의기관경고이상의조치또는최근3년간2회이상의시정명령이나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전에발생한법ㆍ시행령및이규정위반에따른조치를제외한다)2.(생략) 2.(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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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⑤제14조제5항,제7항,제8항제3호및제4호는대주주적격성심사등에관하여준용한다.⑤ㆍ⑥(생략) ⑥ㆍ⑦(현행과같음)제22조의2(영업구역내신용공여한도)①시행령제8조의2제1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개인과중소기업에대한신용공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용공여를말한다.

제22조의2(영업구역내신용공여한도)①------------------------------------------------------------------------------------------------------------------------------------------.1.(생략) 1.(현행과같음)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소기업에대한신용공여2.-----------------------------------------------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

<신설> 다.감독원장이신용공여받는자의사업ㆍ생산과직접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부동산담보물의소재지가영업구역내에있는자.단,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기위한대출은제외한다.3.(생략) 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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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제22조의3(업종별신용공여한도등)①시행령제8조의2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및신용공여”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란다음각호와같다.

제22조의3(업종별신용공여한도등)①----------------------------------------------------------------------------------------------------------------.1.(생략) 1.(현행과같음)2.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07-53호)중대분류기준에따른업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각목의업종별신용공여액이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30가.건설업나.부동산업및임대업

  • 2.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17-13호)중대분류기준에따른업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각목의업종별신용공여액이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30가.건설업나.부동산업3.제1호의신용공여와제2호각목의업종(제2호나목에서부동산업중부동산임대업과임대업은제외한다)에대한신용공여의합계액: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45
  • 3.-------------------------------------------------------부동산임대업은------------------------------------------------------

<신설> 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등록한대부업자에대한신용공여합계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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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여총액의100분의15가.금전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에대한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5또는300억(자기자본1,000억원이상은500억원)중적은금액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신용공여한도는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15에서가목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제외한나머지금액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4조(지급준비자산의보유)①상호저축은행은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급준비자산으로다음각호의금액을현금ㆍ예금ㆍ예탁금또는유가증권으로보유하여야한다.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보유)①---------------------------------------------------------------------------------------------------------.1.(생략) 1.(현행과같음)2.제1호이외의예금:수입예금총액에서자기자본을차감한금액의100분의5이상2.------------------------------분기말자기자본--------------------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30조(유가증권보유의제한)①제30조(유가증권보유의제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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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은법제18조의2제항제1호에따라유가증권(제2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가증권은제외한다)을매입ㆍ보유하는경우다음각호에따른한도를준수하여야한다.

  • --------------------------------------------------------법제18조의2제1항제1호와제18조의2제2항제1호----------------------------------------------------------------------------------------------------------------------.1.∼9.(생략) 1.∼9.(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35조의4(광고사항등)상호저축은행은영제11조의4제5항에따라상호저축은행상품을광고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현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35조의4(광고사항등)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②영제11조의4제7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1.영제11조의4제6항제1호의문구는“대출상품이용시귀하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습니다.”로한다.2.영제11조의4제6항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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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는“신용등급이하락하면추가대출이제한되거나,대출금리상승,대출한도감소등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또는“신용등급하락으로금융거래가제약될수있습니다.”로한다.

<신설> 제44조의2(외국환업무등록요건)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당해상호저축은행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기준”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1.상호저축은행법제5조에서정하는자본금기준2.제44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최소준수비율에관한기준②감독원장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등록요건충족여부의확인요청이있을때에는제1항의기준에따라이를확인한다.<별표7>자산건전성분류기준<별표7>--------------1.여신건전성분류의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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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략) 가.(현행과같음)

<신설> 나.타금융권과공동으로취급한동순위기업대출에대해서는자산건전성을주간사와동일하게분류한다.나.

<다목으로이동>다.

<기존나목과동일>다.

<라목으로이동>라.

<기존다목과동일>

<예시>⑩부실징후가있는거래처에대한총여신.다만,자산건전성분류기준일현재해당저축은행과2년이상의기간동안연체여신없이정상적인거래를하였던거래처에대한영업구역내여신또는정상적으로원리금이납부되는6억원이하여신에대하여는"정상"으로분류할수있다.

<예시>⑩------------------------------.----------------------------------------1년이상의기간(개인사업자에대한대출은2년)--------------------------------------------------------------------------------------------------------------.

<부실징후예시>③금융기관차입금이연간매출액을초과하는경우.다만,「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대부업자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할부금융업자등금융기관,재무제표확인이곤

<부실징후예시>③--------------------------초과하고최근2년연속영업이익이금융비용에미달하는법인의경우및금융기관차입금이연간매출액을초과하는개인사업자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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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한1년이내의신설업체,임대업자및숙박업자,종교단체및학술단체등비영리단체,PF대출사업성평가결과가‘양호’인거래처등의경우는제외한다.

  • ---------------------------------------------------------------------------------------------------------------------------.<별표9>상호저축은행의과징금부과기준<별표9>-------------------------1.~8.(생략) 1.~8.(현행과같음)

<신설> 9.이규정시행(2014.2.14.)전위반행위에대한특례가.이규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는위반행위당시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의과징금부과기준과이규정<별표9>제1호에서제7호까지의과징금부과기준에의하여각각산정한금액을비교하여작은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한다.나.위반행위당시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에따라과징금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1)조정(기본과징금의가중또는감경)후과징금은

상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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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의2에서정한법정부과한도액의100분의50을초과할수없다.(2)위반금액이자기자본의100분의5이하인경우아래표와같이감면한다.단,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저축은행이위반행위를위반행위에대한제재심의위원회심의전(검사종료후3개월이내로한정한다.)까지시정한경우에는시정정도및시정시점을감안하여아래표와같이감면한다.

위반금액감경기준자기자본의100분의3초과100분의5이하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자기자본의100분의3이하기본과징금의100분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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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범위시정시점감면기준신용공여한도위반대주주신용공여전부시정(한도초과전액해소)감독당국인지전과징금부과면제기본과징금의100분의50감경감독당국인지후기본과징금의100분의50감경기본과징금의100분의20감경일부시정(한도초과액의50%이상해소)감독당국인지전기본과징금의100분의30감경기본과징금의100분의20감경감독당국인지후기본과징금의100분의20감경기본과징금의100분의10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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