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13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농신보 동일인 한도는 ‘99년 설정되어, 그간 물가상승‧영농규모 확대로 투자비용‧영농비용이 증가한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

• 2. 주요 내용

농신보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농림수산업자등 개인은 10억원→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20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1호)

•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3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cosmos777@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