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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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양재훈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최준우연락처02-2100-2993과장김기한이메일83yjh@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

2081162 / 2018-05-16 09:2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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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예대율규제도입근거마련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6제1항제4호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1항제1호4.유형신설5.입법예고’18.5.17∼6.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저축은행업권의대출증가등으로인한지속적인예대율상승으로향후건전성악화등이우려됨에따라이를예방7.규제내용

금융위원회가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에상호저축은행의예수금에대한대출금보유한도(예대율)를추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상호저축은행(79개사)

(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등9.규제목표

저축은행의과도한대출확대를방지하는등건전경영을유도하고,건전성강화를통해예금자등금융소비자보호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저축은행의대출확대가예수금범위내에서제한됨에따라저축은행의수익성이일부저하될수있으나,ㅇ저축은행의건전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예금자등금융소비자의위험감소등편익이더클것으로판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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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1조의6(경영건전성의기준)①금융위원회가법제22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정할재무건전성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3.(생략)

<신설>②∼⑦(생략)

제11조의6(경영건전성의기준)①---------------------------------------------------------------------------------------.1.∼3.(현행과같음)4.예수금에대한대출금의비율②∼⑦(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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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저축은행업권은’15년이후가계및개인사업자대출증가등에따라큰폭의대출증가세시현

대출금(조원) : (’10말) 64.6 → (’13말) 29.1 → (’15말) 35.6 → (’17말) 51.2

가계대출 증가율(‘16-‘17) 14.1%,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16-‘17) 35.5%ㅇ이로인해예대율*도지속상승하여’17년업계평균100.1%에도달

예대율 = 대출금(총여신) ÷ 예수금(총수신)

평균 예대율 : (’12말) 75.2% → (’15말) 94.5% → (’17말) 100.1%ㅇ한편,예대율이높을수록대출증가세가빠르고,건전성지표도상대적으로미흡한경향지표예대율상위10개사여타저축은행총여신증가율(’16-’17) 23.5% 16.9%고위험대출(금리20%이상)비중(’17) 28.8% 12.5%고정이하여신비율(’17) 7.0% 4.8%

(정부개입필요성)과도한대출확대에따른 향후부실화등을 방지하여 안정적성장을할수있도록 관련규제도입[참고 - 예대율 규제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예대율 규제의 의의) 저축성 수신 범위에서 대출을 실시토록 하여, 금융기관의 급격한 외형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훼손 및 유동성 악화* 방지

예금대비 과도한 대출은 자산(대출 등)-부채(예금 등)간 만기구조 차이(자산>부채)로 인한 상환위험을 높이고, 만기연장 위험 및 조달비용이 높은 시장성 수신(금융채 등)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경향

(도입 필요성) 건전성 악화 방지 및 대출증가 억제가 긴요하며, 업권간 형평성 및 규제도입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도 고려할 필요

• (건전성 악화 방지) 高예대율 저축은행의 건전성 현황 고려시 예대율 상승으로 인한 업계 전반적인 건전성 악화 가능성 예방

• (대출증가 관리) 가계대출외에도 개인사업자대출 등 대출전반에 대한 관리수단이 마련되어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제한

• (업권간 형평성)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수신기관인 저축은행업권에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

• (적시성) 예대율 상승 추세 고려시 규제도입이 지체될 경우 예대율의 지나친 확대 및 규제비용 증가로 제도 도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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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저축은행의자율적인대출확대자제를유도하거나,타수신업권(은행,상호금융)에서도입하고있는예대율규제를도입

(선택근거)대출확대억제의효과성,타수신업권과의형평성등을감안하여저축은행에도예대율규제를도입하는것이합리적ㅇ구체적인규제비율은타업권의규제수준*,저축은행의평균예대율수준등을감안하여감독규정에서정할예정**

예대율 규제 비율 : (은행) 100%(’12.7~), (상호금융) 80∼100% 차등 적용(‘14.1~) ** ’19년 1년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저축은행의건전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예금자등금융소비자보호강화

(규제수단)과도한대출로저축은행이부실화될경우,공적자금투입등사후처리비용을감안할때,예대율등사전규제가합리적

저축은행의 과도한대출확대를방지하는등건전경영을유도하고, 건전성강화를통해 예금자등금융소비자보호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저축은행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입법예고 진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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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은행법제34조,은행법시행령제20조,은행업감독규정제26조

신협법제83조의3,신협법시행령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17말업계평균예대율이100.1%로규제목표(100%)수준이며,단계적시행*예정으로준비에충분한시간이있어준수가능성높음

(’20.1.1 ~ 12.31) 110% 이하, (’21.1.1 ~ ) 100% 이하 (감독규정에서 정함)o규제차등화방안

모든저축은행에대해동일한수준의제재가적용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번규제안은저축은행이준수해야하는재무건전성기준에예대율항목을추가하는것으로추가적인심사인력소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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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적인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저축은행업권의과도한대출증가관리및건전성악화방지등을위해금감원등과협의하여예대율규제도입방안마련(’18.4월)

’18년내저축은행업시행령·감독규정을개정하여규제도입추진중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금번제도도입을통해저축은행의과도한대출확대방지및건전성제고등으로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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