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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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3항부터제2조제6항까지를각각제2조제4항부터제2조제7항까지로하고,제2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2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가공품”이란법제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가직접생산한농수산물을주된원료또는재료로하여직접또는위탁하여가공한제품을말한다.제2조제7항을제2조제9항으로하고,제2조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2.「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제3조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2.법제2조제1항제12호의자에게융통되는농어촌융복합산업에필

fsc0061 / 2019-01-16 09:4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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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자금부칙이영은2019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fsc0061 / 2019-01-16 09:4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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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범위)①ㆍ②(생략)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범위)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법제2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가공품”이란법제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가직접생산한농수산물을주된원료또는재료로하여직접또는위탁하여가공한제품을말한다.③∼⑥(생략)④∼⑦(현행제3항부터제6항까지와같음)

<신설> ⑧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2.「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⑦(생략) ⑨(현행제7항과같음)

fsc0061 / 2019-01-16 09:4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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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림수산업자금)법제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이란다음각호의자금을말한다. 제3조(농림수산업자금)---------------------------------------------------------------.1.∼11.(생략)1.∼11.(현행과같음).

<신설> 12.법제2조제1항제12호의자에게융통되는농어촌융복합산업에필요한자금

fsc0061 / 2019-01-16 09:4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