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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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에따른인가와관련하여구체적인기준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0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중“(금융위원회가”를각각“(대통령령으로”로하고,같은조제3항을제5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14영업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④금융위원회가제3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또는제2항에따른시정명령또는보완권고를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18조의3에제7항및제8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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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자료보완또는자문에소요되는기간,제5항및제6항의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통보및협의에필요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⑧금융위원회가제7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23조의2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공시사항에대하여허위공시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하는등불성실하게공시하는경우에는당해상호저축은행에대해정정공시또는재공시를명령할수있다.부칙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개정안제10조(인가사항)①(생략)제10조(인가사항)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에따른인가와관련하여구체적인기준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1.정관을변경(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하는경우 1.-----------(대통령령으로------------------------------------------------2.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하는경우2.------------------------(대통령령으로-------------------------------------------3.∼5.(생략) 3.∼5.(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14영업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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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④금융위원회가제3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또는제2항에따른시정명령또는보완권고를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③(생략) ⑤(현행제3항과같음)제18조의3(약관의개정등)①∼⑥(생략) 제18조의3(약관의개정등)①∼⑥(현행과같음)

<신설> ⑦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자료보완또는자문에소요되는기간,제5항및제6항의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통보및협의에필요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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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⑧금융위원회가제7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23조의2(경영공시)(생략)제23조의2(경영공시)①(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신설> 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공시사항에대하여허위공시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하는등불성실하게공시하는경우에는당해상호저축은행에대해정정공시또는재공시를명령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