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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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안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중“제5조의2까지”를“제5조의4까지”로,“제5조제3항”을“제5조제4항”으로한다.제2조중“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등”을“「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한다)등“으로한다.제3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1편의제목“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제외)”을“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제외)”으로한다.제4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자금세탁방지와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를“자금세탁방지와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로한다.제5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중“내부통제정책의”를“내부통제정책[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와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따른자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를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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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융회사등의경우계열회사와자회사를포함하는내부통제정책을의미한다.이하같다]의”로하며,같은항제5호중“임면사항의금융정보분석원장”을“임면사항을금융정보분석원의장(이하“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한다)에게”로한다.제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5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제4항제3호중“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을“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행위등”이라한다)로한다.제7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은법제5조제3호”를“금융회사등은법제5조제1항제3호”로한다.제8조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항제6호를제8호로하며,같은항에제6호및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제29조에따른국가위험및제43조에따른요주의인물에관한사항7.법제5조제3항제1호에따른업무체계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제9조제1항및제2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10조중“금융기관등이”를“금융회사등”으로하고,“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이라한다.제11조제1항및제2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12조제1항및제2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13조제1항및제2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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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조제3항중“금융기관등은감사또는감사위원회가독립적감사를실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을“제1항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등은”으로한다.제14조본문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단서중“감사주기를”을“자금세탁방지등의이행수준과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도를고려하여감사주기를”로한다.제15조제1항본문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16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7조(절차수립)금융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식별하고확인·평가·이해하기위한정책과절차를수립․운영하여야하며,위험요소를관리․경감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1.금융회사자체및금융거래등에내재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2.신규금융상품및서비스(새로운기술및지급·결제수단의이용에따른것을포함한다)등을이용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제18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며,“실시할수있다”를“실시하여야한다”로한다.제19조를제1항,제2항및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제4항및제5항을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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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험관리수준평가)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금융회사등이금융회사등자체와금융거래등에내재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에상응하여이를경감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평가(이하“위험관리수준평가”라한다)할수있다.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위험관리수준평가를위해필요한내용을금융회사등이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금융회사등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통보한방법및기한등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위험관리수준평가결과를검사수탁기관과공유하고감독,검사및교육에활용할수있다.제20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이”를“금융회사등이”로,“실소유자”를“실제소유자”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고객확인이란자금세탁등의”를“고객확인이란고객확인조치를이행하는금융회사또는정부에서실시한위험평가결과자금세탁행위등의”로,“대하여”를“한하여”로하며,같은조제3항중“강화된고객확인란자금세탁등의”을“강화된고객확인이란고객확인조치를이행하는금융회사또는정부에서실시한위험평가결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상법제639조에따른타인을위한보험에따른금융거래의경우고객은보험계약자및수익자를말한다.제21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하며,같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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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22조제5호중“수탁”을“수탁을위한계약”으로하고,같은조제6호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23조제1항제5호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24조를삭제한다.제25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중“중요도”를“중요도및위험도”로하며,같은조제3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26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2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자신의지점또는자회사”를“지점또는자회사(이하“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이라한다)”로하며,같은조제2항중“자신의지점또는자회사”를“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이라하고,같은조제3항중“해외지점또는자회사”를“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으로하며,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금융회사등은현지국가의자금세탁방지등의기준이국내기준과다른경우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을관리․경감할수있는추가적인조치를취하고금융정보분석원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제28조제1항,제2항각호외의부분및제3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자금세탁등의”를각각자금세탁행위등의“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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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하며,제2항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4호를제5호로하며,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FATF가성명서(PublicStatement)등을통해발표하는고위험국가(Higher-riskcountries)리스트2.FATF가이행취약국가(Non-compliance)로발표하는국가리스트4.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소재국가의정부에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을우려하여제한하는대상자리스트제30조제1항전단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를“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환전영업자,소액해외송금업자”로하며,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항제1호중“금융기관등으로부터”를“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며,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비거주자(다만,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도를고려하여달리정할수있다)제30조제3항제4호중“환전상”을“환전영업자,소액해외송금업자”로하고,같은항제6호중“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하여”를“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따라”로하며,같은항제7호중“UN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에포함된자”를“UN(UnitedNations)에서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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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ConsolidatedListofterrorists)”를“UN(UnitedNations)결의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및제2253호(2015),제1718호(2006년),제2231호(2015년),제1988호(2011년)에의거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또는동이사회결의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및제2253호(2015),제1718호(2006년),제2231호(2015년),제1988호(2011년)에의하여구성된각각의위원회(SecurityCouncilCommittee)가지정한자(이하”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라한다)”로한다.제31조제1항전단,제2항각호외의부분및제3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제3항“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한다.제32조중“금융기관등은영제10조의5에따라”를“금융회사등은영제10조의6에따라고객이계좌를신규로개설하기전또는”으로한다.제33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이”를“금융회사등이”로,“감독규정제23조에”를“「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이하“감독규정”이라한다)제23조에“로,“지체없이”을“감독규정제23조에따른고객확인시기가도래한이후지체없이”로하고,같은조제2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34조제1항,같은조제2항제1호및같은조제3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제34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현존기록에대한검토를통해고객확인을위해수집된문서,자료,정보가최신이며적절한것인지를확인(특히,고위험군에속하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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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또는거래의경우)제35조제1항및제2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36조제1항,제2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3호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37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목적및성격을확인하여야한다”을“목적및성격을이해하고,필요한경우관련정보를확보하여야한다”로하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금융회사등은법인및단체고객에대해서영위하는사업의성격,정관및통제구조를이해하여야한다.제3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이”를“금융회사등이”로,“외국단체”를“외국법인”으로한다.제38조제3항및제4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영제10조의4제1호에의해”를삭제한다.제3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법제3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생년월일및성별”을“생년월일”로한다.제4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호와같은경우에는”을“호에해당하고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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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것으로평가된경우에한해”로하며,같은항제2호중“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를“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환전영업자,소액해외송금업자”로하고,같은조제3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41조의제목“(실제당사자)”를“(실제소유자)”로하고,같은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은고객을궁극적으로지배하거나통제하는자연인(이하‘실소유자’라한다)이”를“금융회사등은법제5조의2및영제10조의5에따라실제소유자가”로,“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라그신원을확인하여야한다”를“그신원을확인하고검증하기위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로하며,같은조제2항을삭제한다.제42조제1항,제2항각호외의부분,같은항제4호,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같은항제4호및같은조제4항중“금융기관등이”을각각“금융회사등이”로하고,같은조제1항“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한다.제4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거래고객”을“거래고객(법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실제소유자”를포함한다)”으로하고,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FATF에서발표하는고위험및이행취약국가의국적자(개인,법인또는단체를포함한다)또는거주자제4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거래고객”을“거래고객(법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실제소유자”를포함한다)”로하고,같은항제2호중“UN(UnitedNations)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ConsolidatedLis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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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rists)”를“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로하며,같은항제4호를제5호로하고,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소재국가의정부에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이있어금융거래제한대상자리스트제43조제2항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한다.제44조제1항전단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당해고객과의신규거래를거절할수있다”를“법제5조의2제4항에따라당해고객과의거래를거절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항후단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법제5조의2제5항에따라”로하며,같은조제2항전단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당해거래를중단할수있다”를“법제5조의2에따라당해거래관계를종료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항후단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법제5조의2제5항에따라”로한다.제1편제3장제5절에제4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4조의2(누설금지)금융회사등은고객의자금세탁행위등이의심되나,고객확인절차를수행하는것이비밀누설의우려가있다고합리적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고객확인절차를중단하고,법제4조에따른의심되는거래보고를검토하여야한다.제45조를삭제한다.제46조의제목“(적용대상)”을“(전산송금적용대상)”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법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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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영제10조의6에따라”로,“고객(송금자)”을“고객”으로한다.제47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각호외의부분중“송금금융기관은”을“송금금융회사는”으로하며,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제1호및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제2호중“송금자”를각각“송금인”으로하고,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제3호를삭제하고,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3.해외송금의경우송금인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외국인인경우에는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등을말한다)같은조에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해외송금시금융회사등이고객으로부터의뢰받은여러개의송금을묶음형태로일괄송금하는경우에도제1항의규정을적용한다.제48조의제목“(중개금융기관의의무)”를“(중개금융회사등및수취금융회사등의의무)”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①중개금융회사등은송금금융회사등으로부터제47조제1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이하“전신송금정보“라한다)를수취금융회사등에제공하여야한다.다만,기술적제약등으로전자적방식에의한제공이어려운중개금융회사등은수취금융회사등의요청이있는경우3일이내에다른방법으로전신송금정보를제공해야한다.제48조에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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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개·수취금융회사등은송금인또는수취인정보의누락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모니터링등합리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③중개·수취금융회사등은송금인또는수취인정보가누락된전신송금에대해정보의제공을송금금융회사에요청하거나거래를거절할것인지등적절한후속조치를결정하기위한위험기반정책및절차를수립․운영하여야한다.제49조를삭제한다.제50조중“전신송금과관련된송금자정보를”을“전신송금정보를”로한다.제51조를삭제한다.제52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금융회사등은국외에소재하는제3자를통한고객확인은허용되지아니한다.제53조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이”를“금융회사등이제52조에따라”로,“경우”를“경우(이경우제3자는제3장내지제7장을적용함에있어서금융회사등으로본다)”로하고,같은조제1호및제2호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며,같은조제4호를삭제한다.제54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55조제1항중“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하고,같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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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한다.제56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58조제1항중“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하고,같은조제3항중“환거래은행은”을“환거래은행은환거래요청은행이”로,“위장은행이환거래요청은행의환거래계좌를이용하지않도록”을“위장은행의계좌이용을금지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한”으로한다.제59조제1항제2호중“자금세탁등과”를“자금세탁행위등과”로한다.제6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한다.제62조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63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행위등의”로,“부서의상위책임자가”를“부서에서”로한다.제64조제1항중“과거(일반적으로사임후1년이내)”를“과거”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중“정부기관의”를“정부기관(국제기구를포함한다)의”로한다.제64조제3항제2호중“공식적으로특별한”을“특별한”로한다.제65조제목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실소유자가”를“실제소유자가”로한다.제66조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영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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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5제1항에따른고객확인절차에서”로하고,같은조제2호중“실소유자”를“실제소유자”로한다.제67조각호외의부분전단중“금융기관등은고객(또는실소유자)”을“금융회사등은고객(또는실제소유자)”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신원정보”를“성명,생년월일,국적”으로한다.제68조제1항및제2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1편제4장제5절“FATF비협조국가”를“FATF지정위험국가”로한다.제69조각호외의부분중“비협조국가란”을“지정위험국가란”으로하고,같은조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1.FATF가성명서(PublicStatement)등을통해발표하는고위험국가(Higher-riskcountries)리스트2.FATF가이행취약국가(Non-compliance)로발표한국가리스트제70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은FATF비협조국가의”를“금융회사등은FATF지정위험”으로,“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금융기관등은FATF비협조”를“금융회사등은FATF지정위험”으로,"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한다.제71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은자금세탁방지기구비협조국가”를“금융회사등은FATF지정위험국가”로하고,같은조제2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7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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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국가”를“지정위험국가”로하고,같은항제1호및제2호중“FATF비협조국가”를각각“FATF지정위험국가”로하며,같은조제2항중“금융기관등은”을“금융회사등은”으로,“조치를”을“대응조치(자금세탁방지기구의요청에따른대응조치를포함한다)를”로하며,같은항에다음각호를신설한다.1.FATF지정위험국가에소재하는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에대해제12조에따른독립적감사의강화등2.FATF지정위험국가에소재하는금융회사등을통하여제52조에따른고객확인을금지3.FATF지정위험국가에소재하는고객에대한제59조제2항에따른대리지불계좌개설의금지등제73조제1항제1호중“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하여”를“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따라”로,같은항제2호중“UN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를“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로하며,같은조제2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3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한다.제74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을“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으로한다.제75조제1항및제2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76조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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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으로한다.제7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제2항및제3항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78조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자금세탁등을”을“자금세탁행위등을”로한다.제79조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80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81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8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2항본문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항단서중“금융기관등의”를“금융회사등의”로한다.제83조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84조제1항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8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항제1호중“실소유자”를“실제소유자”로하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및제3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자금세탁등의”를“자금세탁행위등의”로하며,같은항제4호를제6호로하고,같은항에제4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4.고액현금거래보고서(사본또는결재양식)및보고대상이된금융거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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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고액현금거래미보고대상에대하여조사하였던기록및기타자료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8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4항본문중“금융기관등”을각각“금융회사등”으로하고,같은항단서를삭제한다.제87조본문중“금융기관등”을“금융회사등”으로한다.제90조제4항제3호중“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94조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02조제1항,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같은항제2호및같은조제3항중“자금세탁등”을각각“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03조제2호및제6호중“자금세탁등”을각각“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05조제1항중“자금세탁”을“자금세탁행위”로한다.제106조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자금세탁등”을각각“자금세탁행위등”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자금세탁등의”를각각“자금세탁행위등의”로한다.제107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FATF가성명서(PublicStatement)등을통해발표하는고위험국가(Higher-riskcountries)리스트제107조제2항제2호중“FATF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이행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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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를“FATF가이행취약국가(Non-compliance)”로하고,같은항제4호를제5호로하며,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소재국가의정부에서자금세탁등의위험이있다고발표하는국가리스트제108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하고,같은항제7호중“UN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에포함된자”를“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로하며,같은항제6호중“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하여”을“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따라”로한다.제111조제2항중“있는자금세탁등”을“있는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12조제3항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16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17조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18조제1항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19조제1항제2호중“UN(UnitedNations)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ConsolidatedListofterrorists)"를“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로하고,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FATF에서발표하는고위험국가및이행취약국가의국적자(개인,법인및단체를포함한다)또는거주자제119조제1항제4호를제5호로하고,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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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다.4.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소재국가의정부에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을우려하여발표한금융거래제한대상자리스트제121조제1항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23조제3항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25조제2항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2편제10장제4절의제목“FATF비협조국가”를“FATF지정위험국가”로한다.제131조를삭제한다.제132조제1항중“비협조국가”를“지정위험국가”로하고,같은조제2항중“카지노사업자는FATF비협조국가”를“카지노사업자는FATF지정위험국가”로,“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33조제1항중“비협조국가”를“지정위험국가”로한다.제1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비협조국가”를“지정위험국가”로한다.제135조제1항제1호중“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하여”를“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따라”로하고,같은항제2호중“UN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를“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로하며,같은조제3항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제136조중“「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을“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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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각호외의부분중“자금세탁”을“자금세탁행위”로한다.제147조제3항제3호중“자금세탁등”을“자금세탁행위등”으로한다.

부칙이규정은2019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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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조(목적)이규정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조부터제5조의2까지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5조제3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제5조의4까지------------------------------제5조제4항-----------------------------------------------------.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특별히정한경우외에는법·영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조(정의)-----------------------------------------------------------------------「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한다)등-----------------------------------------------------------------------.제3조(적용대상)이규정중제1편은법제2조제1호에따른금융기관등(법제2조제1호하목에따른카지노사업자는제외)에적용되고,제2편은법제2조제1호하목에따른카지노사업자(이하"카지노사업자"라한다)에

제3조(적용대상)----------------------------------금융회사등-----------------------------------------------------------------------------------------------------------------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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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제1편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 제외) 제1편 금융회사등 (카지노사업자 제외)제4조(이사회의역할및책임)①금융기관등은경영진이설계ㆍ운영하는자금세탁방지와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활동과관련하여이사회에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

제4조(이사회의역할및책임)①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방지와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5조(경영진의역할및책임)①금융기관등은경영진에게자금세탁방지등의활동에관한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제5조(경영진의역할및책임)①금융회사등은-------------------------------------------------------------.②제1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②------------------------------------------------------.1.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통제정책의설계·운영·평가2.------------------내부통제정책[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와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따른자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를보유한금융회사등의경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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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사와자회사를포함하는내부통제정책을의미한다.이하같다]의---------2.∼4.(생략) 2.∼4.(현행과같음)5.자금세탁방지등의효과적수행에필요한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일정직위이상의자를보고책임자로임명및그임면사항의금융정보분석원장통보등

• 5.-------------------------------------------------------------------------------------------임면사항을금융정보분석원의장(이하"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한다)에게--제6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①금융기관등의보고책임자는법제4조및제4조의2에따라의심되는거래또는고액현금거래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6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의보고책임자는법제5조의2에따른고객확인의이행과관련된업무를총괄한다. ②금융회사등----------------------------------------------------------------.③금융기관등은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통제정책의설계ㆍ운영및평가와관련하여보고책임자에게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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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생략) ④(현행과같음)1.~2.(생략) 1.∼2.(현행과같음)3.전자금융기술의발전,금융신상품의개발등에따른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유형과기법에대한대응방안마련

• 3.-------------------------------------------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행위등”이라한다)--------------------------4.∼10.(생략) 4.∼10.(현행과같음)⑤금융기관등의보고책임자는금융정보분석원과의업무협조및정보교환등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⑤금융회사등-------------------------------------------------------------------------------.⑥(생략) ⑥(현행과같음)제7조(교육ㆍ연수실시등)①금융기관등은법제5조제3호에따른교육및연수프로그램을수립하고운용하여야한다.제7조(교육ㆍ연수실시등)①금융회사등은법제5조제1항제3호-----------------------------------------.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8조(교육내용)①금융기관등은직위또는담당업무등교육대상에따라적절하게구분하여교육및연수를실시하여야한다.

제8조(교육내용)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라②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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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및연수를실시하는경우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제29조에따른국가위험및제43조에따른요주의인물에관한사항7.법제5조제3항제1호에따른업무체계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6.(생략) 8.(현행제6호와같음)제9조(교육방법등)①금융기관등은제7조에따른교육및연수를집합,전달,화상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제9조(교육방법등)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교육및연수를실시한경우그일자ㆍ대상ㆍ내용등을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제10조(정의)직원알기제도란금융기관등이자금세탁등에자신의임ㆍ직원이이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임ㆍ직원을채용(재직중포함)하는때에그신원사항등을확인하는것을말한다.

제10조(정의)------------금융회사등-자금세탁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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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절차수립등)①금융기관등은직원알기제도의이행과관련된절차와방법을수립하여야한다. 제11조(절차수립등)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라수립된관련절차등이원활하게운용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제12조(정의등)①독립적감사체계란금융기관등이자금세탁방지등의업무를수행하는부서와는독립된부서에서그업무수행의적절성,효과성을검토ㆍ평가하고이에따른문제점등을개선하기위해취하는절차및방법등을말한다.

제12조(정의등)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라독립적인감사를실시하기위한체계를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②금융회사등-------------------------------------------------------------.제13조(주체)①금융기관등은감사또는감사위원회로하여금제12조에따른독립적감사를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제13조(주체)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른독립적감사를실시하는자로하여금자금세탁방지등의업무②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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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위해관련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금융기관등은감사또는감사위원회가독립적감사를실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감사부서외의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제외한다)또는외부전문가로하여금독립적감사를실시하게할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등은--------------------------------------------------------------------------------------------------------------------------------------------------.제14조(주기)금융기관등은독립적감사를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다만,영업점에대해서는감사주기를따로정할수있다.

제14조(주기)금융회사등--------------------------------------.-------------------자금세탁방지등의이행수준과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도를고려하여감사주기를-----.제15조(방법및범위)①금융기관등은실지감사의방법으로독립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다만,영업점에대해서는실지감사ㆍ서면ㆍ모니터링등의방법을활용하여실시할수있다.

제15조(방법및범위)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이실시하는독립적감사는자금세탁방지등의업②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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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의적절성과효과성등을검토ㆍ평가하고그에따른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3.(생략) 1.∼3.(현행과같음)제16조(결과보고등)금융기관등의감사또는감사위원회는제14조에따라감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이사회에보고하고감사범위ㆍ내용ㆍ위반사항및사후조치등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16조(결과보고등)금융회사등------------------------------------------------------------------------------------------------------------------------------.제17조(절차수립)금융기관등은신규금융상품및서비스를이용한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이하‘자금세탁등’이라한다)의위험을예방하기위해신규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자금세탁등의위험을평가할수있는절차를수립ㆍ운영하여야한다.

제17조(절차수립)금융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식별하고확인·평가·이해하기위한정책과절차를수립․운영하여야하며,위험요소를관리․경감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신설> 1.금융회사자체및금융거래등에내재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

<신설> 2.신규금융상품및서비스(새로운기술및지급·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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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용에따른것을포함한다)등을이용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제18조(종합평가)금융정보분석원장은자금세탁방지제도의원활한정착과적극적이행을유도하기위하여매년금융기관등의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현황등에대하여종합적인평가를실시할수있다.

제18조(종합평가)-------------------------------------------------------------------------금융회사등-----------------------------------------------실시하여야한다.제19조(자가평가)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제18조에따른평가와는별도로금융기관등으로하여금자금세탁방지제도를스스로평가하도록할수있다.

제19조(위험관리수준평가)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금융회사등이자신의금융거래등에내재된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위험에상응하여이를경감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평가(이하“위험관리수준평가”라한다)할수있다.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제1항에따른평가를하고자하는경우평가대상ㆍ항목ㆍ기간등평가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금융기관등에통보하여야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위험관리수준평가를위해필요한내용을금융회사등이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금융회사등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통보한방법및기한등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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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기관등은제1항및제2항에따라평가에필요한사항을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통보받은때에는그에따라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위험관리수준평가결과를검사수탁기관과공유하고감독,검사및교육에활용할수있다.④금융기관등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제1항에따른평가를위해구축한자가평가시스템을통해정해진기간내에제3항에따른평가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삭제>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제3항에따른평가결과를활용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삭제>제20조(정의)①고객확인이란금융기관등이고객과금융거래를하는때에자신이제공하는금융상품또는서비스가자금세탁등에이용되지않도록법제5조의2에따라고객의신원확인및검증,거래목적및실소유자확인등고객에대하여합당한주의를기울이는것을말한다.

제20조(정의)①----------금융회사등이----------------------------------------------------------------------------------------------------------------------------실제소유자----------------------------------------------.②간소화된고객확인이란자금세탁등의위험이낮은것으로평가된고객또는상품및서비②------고객확인이란고객확인조치를이행하는금융회사또는정부에서실시한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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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대하여제1항에따른고객확인을위한절차와방법중일부(제38조에따른고객신원확인제외)를적용하지않을수있음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간소화된고객확인절차와방법등을적용할수없다.

결과자금세탁행위등의--한하여,------------------------------------------------------------------------------------------.---------------------------------------------------------------.1.∼2.(생략) 1.∼2.(현행과같음)③강화된고객확인이란자금세탁등의위험이높은것으로평가된고객또는상품및서비스에대하여제38조부터제40조에따른신원확인및검증이외에제41조부터제42조및제4장에따른추가적인정보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③----고객확인이란고객확인조치를이행하는금융회사또는정부에서실시한위험평가결과자금세탁행위등의--------------------------------------------------------------------------------------------------------.

<신설> ④상법제639조에따른타인을위한보험에따른금융거래의경우고객은보험계약자및수익자를말한다.제21조(업무지침의작성및운용)금융기관등은법제5조의2에따라고객확인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작성ㆍ운용하는업무지침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

제21조(업무지침의작성및운용)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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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야한다.다만,법제5조의2에따른업무지침은법제5조제2호에따른업무지침에포함하여작성ㆍ운용할수있다.----------.------------------------------------------------------------------------------------.1.(생략) 1.(현행과같음)2.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른고객의신원확인및검증절차와방법2.자금세탁행위등의---------------------------------------3.∼5.(생략) 3.∼5.(현행과같음)6.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른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및운용등 6.자금세탁행위등의--------------------------------------제22조(계좌신규개설)법제5조의2제1항제1호및영제10조의2제2항에의한‘계좌의신규개설’은다음각호를포함한다.제22조(계좌신규개설)-----------------------------------------------------------------------------.1.∼4.(생략) 1.∼4.(현행과같음)5.대여금고약정,보관어음수탁 5.-------------------수탁을위한계약6.기타영제10조의2제2항에따른금융거래를개시할목적으로금융기관등과계약을체결하는것 6.-----------------------------------------------금융회사등과-------------------제23조(일회성금융거래)①법제5조의2제1항제1호및영제10조의2제2항에의한‘일회성제23조(일회성금융거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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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는다음각호를포함한다. ---------------------------.1.∼4.(생략) 1.∼4.(현행과같음)5.기타영제10조의2제2항에따른금융기관등에개설된계좌에의하지아니한금융거래5.------------------------금융회사등-----------------------------------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24조(기타고객확인이필요한거래)①금융기관등은고객이자금세탁등을하고있다고의심되는때에는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②금융기관등은기존의고객확인정보가사실과일치하지아니할우려가있거나그타당성에의심이있는경우에는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③금융기관등은제45조에따른100만원초과의전신송금거래가발생하는경우송금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수취인의계좌번호를확인하여야한다.

<삭제>

제25조(기존고객)①금융기관등은법령등의개정에따른효력이발생하기이전에이미거래를하고있었거나거래를한고객제25조(기존고객)①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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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기존고객’이라한다)에대하여적절한시기에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고객확인을하여야할적절한시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②--------------------------------------------------------------------------.1.중요도가높은거래가발생하는경우1.중요도및위험도----------------2.∼4.(생략) 2.∼4.(현행과같음)③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른효력이발생한이후에고객확인을통해새로고객이된자가그후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고객에대하여다시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제26조(인수및합병)금융기관등은인수ㆍ합병등을통해새롭게고객이된자에대해서도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를모두총족하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제26조(인수및합병)금융회사등----------------------------------------------------------------.---------------------------------------------------.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제27조(해외지점등에대한고객확인등)①금융기관등은해외제27조(해외지점등에대한고객확인등)①금융회사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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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소재하는자신의지점또는자회사의자금세탁방지등의의무이행여부를관리하여야한다. --------------지점또는자회사(이하“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이라한다)의---------------------------.②금융기관등은FATF권고사항이이행되지않거나불충분하게이행되고있는국가에소재한자신의지점또는자회사에대하여자금세탁방지등과관련된기준이준수되도록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은--------------------------------------------------------------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③금융기관등은해외지점또는자회사에적용되는자금세탁방지등에관한국내법과현지법상의기준이다를경우에는소재국의법령및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더높은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해외지점등에-------------------------------------------------------------------------------------------------------------------------------.

<신설> ④금융회사등은현지국가의자금세탁방지등의기준이국내기준과다른경우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을관리․경감할수있는추가적인조치를취하고,금융정보분석원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제28조(위험평가)①금융기관등제28조(위험평가)①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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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자금세탁등과관련된위험을식별하고평가하여고객확인에활용하여야한다. 은-------------------------------------------------------------.②금융기관등은자금세탁등과관련된위험을식별하고평가함에있어다음각호의위험을반영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은------------------------------------------------------------------------.1.∼3.(생략) 1.∼3.(현행과같음)③금융기관등은해당고객의자금세탁등의위험도가적정하게반영되도록위험평가요소와중요도를정하여자금세탁등의위험을평가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행위등의----------------------------------------------------------------------------------.제29조(국가위험)①금융기관등은특정국가의자금세탁방지제도와금융거래환경이취약하여발생할수있는자금세탁등의위험(이하‘국가위험’이라한다)을평가하여야한다.

제29조(국가위험)①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행위등의----------------------------------------.②금융기관등이제1항에따라국가위험을평가하는때에는다음각호와같은공신력있는기관의자료를활용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1.FATF가발표하는비협조국가리스트1.FATF가성명서(PublicStatement)등을통해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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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국가(Higher-riskcountries)리스트2.FATF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이행취약국가로발표한국가리스트2.FATF가이행취약국가(Non-compliance)-------------------3.(생략) 3.(현행과같음)

<신설> 4.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소재국가의정부에서자금세탁등의위험이있다고발표하는국가리스트4.(생략) 5.(현행제4호와같음)제30조(고객유형평가)①금융기관등은고객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발생하는자금세탁등의위험(이하‘고객위험’이라한다)을평가하여야한다.이경우고객의직업(업종)ㆍ거래유형및거래빈도등을활용할수있다.

제30조(고객유형평가)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다음각호의고객을자금세탁등의위험이낮은고객으로고려할수있다.②금융회사등------------------------------------------------------------.1.(생략) 1.(현행과같음)2.법제2조및제11조에따른감독ㆍ검사의대상인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제외)2.--------------------------------------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환전영업자,소액해외송금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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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생략) 3.(현행과같음)③금융기관등은다음각호의고객을자금세탁등과관련하여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으로고려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1.금융기관등으로부터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받는고객중금융기관등이추가정보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한고객1.금융회사등으로부터-----------------------------금융회사등-----------------------------------2.(생략) 2.(현행과같음)3.비거주자3.비거주자(다만,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도를고려하여달리정할수있다)4.대량의현금(또는현금등가물)거래가수반되는카지노사업자,대부업자,환전상등4.--------------------------------------------------------환전영업자,소액해외송금업자----------5.∼6.(생략) 5.∼6.(현행과같음)6.금융위원회가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과관련하여고시하는금융거래제한대상자6.-----------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따라고시하는금융거래제한대상자7.UN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에포함된자7.UN(UnitedNations)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ConsolidatedListofterrorists)”를“UN(UnitedNations)결의제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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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999년)·제1989호(2011년)및제2253호(2015),제1718호(2006년),제2231호(2015년),제1988호(2011년)에의거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또는동이사회결의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및제2253호(2015),제1718호(2006년),제2231호(2015년),제1988호(2011년)에의하여구성된각각의위원회(SecurityCouncilCommittee)가지정한자(이하”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라한다)8.∼9.(생략) 8.∼9.(현행과같음)제31조(상품및서비스위험)①금융기관등은고객에게제공하는상품및서비스에따라다양하게발생하는자금세탁등의위험(이하‘상품위험’이라한다)을평가하여야한다.이경우상품및서비스의종류,거래채널등을활용하여평가할수있다.

제31조(상품및서비스위험)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다음각호를자금세탁등의위험이낮은상품및서비스로고려할수있다.②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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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생략) 1.∼3.(현행과같음)③금융기관등은다음각호의상품및서비스를자금세탁등의위험이높은상품및서비스로고려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자금세탁행위등의------------------------------------.1.∼4.(생략) 1.∼4.(현행과같음)제32조(원칙)금융기관등은영제10조의5에따라당해금융거래가완료되기전까지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 제32조(원칙)금융회사등은영제10조의6에따라고객이계좌를신규로개설하기전또는------------.제33조(예외)①금융기관등이영제10조의5및감독규정제23조에따라금융거래후고객확인을하는때에는지체없이이를이행하여야한다.

제33조(예외)①금융회사등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감독규정」(이하“감독규정”이라한다)제23조에------감독규정제23조에따른고객확인시기가도래한이후지체없이--.②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라금융거래후고객확인을하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자금세탁등의위험을관리ㆍ통제할수있는절차를수립ㆍ운영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자금세탁행위등의---------------------------------------------------.제34조(지속적인고객확인)①금융기관등은고객확인을한고객과거래가유지되는동안당해제34조(지속적인고객확인)①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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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대하여지속적으로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고객확인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하여야한다.

②-------------------------------------------------.1.거래전반에대한면밀한조사및이를통해금융기관등이확보하고있는고객ㆍ사업ㆍ위험평가ㆍ자금출처등정보가실제거래내용과일관성이있는지검토.

• 1.-----------------------------------금융회사등---------------------------------------------------------------------------------2.특히고위험군에속하는고객또는거래인경우현존기록에대한검토를통해고객확인을위해수집된문서,자료,정보가최신이며적절한것인지를확인
• 2.현존기록에대한검토를통해고객확인을위해수집된문서,자료,정보가최신이며적절한것인지를확인(특히고위험군에속하는고객또는거래인경우)③금융기관등은고객의거래행위를고려한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라고객확인의재이행주기를설정ㆍ운용하여야한다.③금융회사등-------------------------------------------------------------------------------------.제35조(비대면거래)①금융기관등은비대면거래와관련된자금세탁등의위험에대처하기위한절차와방법을마련하여야한다.

제35조(비대면거래)①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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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기관등은비대면에의해고객과새로운금융거래를하거나지속적인고객확인을하는경우에제1항에따른절차와방법을적용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제36조(고객공지의무)①금융기관등은고객에게고객확인을위해필요한문서와자료등을공지하여야한다. 제36조(고객공지의무)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이제1항에따라공지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고객이정보등의제출을거부하거나,검증이불가능한경우에금융기관등이취하는조치등 3.-----------------------------------------------금융회사등---------------제37조(원칙)①금융기관등은고객과금융거래를하는때에는그신원을확인하여야하며신뢰할수있는문서ㆍ자료ㆍ정보등을통하여그정확성을검증하여야한다.

제37조(원칙)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고객과금융거래를하는경우에는거래의목②금융회사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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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및성격을확인하여야한다.----------이해하고,필요한경우관련정보를확보-----.

<신설> ③금융회사등은법인및단체고객에대해서영위하는사업의성격,정관및통제구조를이해하여야한다.제38조(신원확인)①금융기관등이확인하여야하는개인고객(외국인포함,이하‘개인고객’이라한다)의신원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제38조(신원확인)①금융회사등------------------------------------------------------------------------------.1.∼5.(생략) 1.∼5.(현행과같음)②금융기관등이확인하여야하는법인고객(영리법인,비영리법인,외국단체포함,이하‘법인고객’이라한다)의신원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②금융회사등이--------------------------------------외국법인------------------------------------------------------.1.∼6.(생략) 1.∼6.(현행과같음)③금융기관등은영제10조의4제1호에의해개인및법인또는그밖의단체를대신하여금융거래를하는자(이하‘대리인’이라한다)에대해서는그권한이있는지를확인하고,해당대리인에대해서도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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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금융기관등은법인고객의경우에는그설립사실을증명할수있는법인등기부등본등의문서등을통하여법인또는법률관계가실제로존재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④금융회사등-------------------------------------------------------------------------------------------------------------------------------.제39조(개인고객의검증등)①금융기관등이검증하여야하는개인고객의신원확인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제39조(개인고객의검증등)①금융회사등---------------------------------------------------.1.(생략) 1.(현행과같음)2.생년월일및성별:외국인비거주자의경우에한함2.생년월일----------------------------------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금융기관등은개인고객이제2항의적용대상이아닌때에는제1항에따라검증하여야하는신원확인정보에대하여정부가발행한문서등에의해검증하는등추가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제40조(법인고객의검증등)①금융기관등이검증하여야하는법인고객의신원확인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제40조(법인고객의검증등)①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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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생략) 1.∼5.(현행과같음)②금융기관등은법인고객이다음각호와같은경우에는제20조제2항에따른간소화된고객확인을할수있다. ②금융회사등은--------------호에해당하고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이낮은것으로평가된경우에한해-------.1.(생략) 1.(현행과같음)2.법제2조및제11조에따른감독ㆍ검사의대상인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제외)2.--------------------------------------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환전영업자,소액해외송금업자----3.(생략) 3.(현행과같음)③금융기관등은법인고객이제2항의적용대상이아닌때에는제1항에따라검증하여야하는신원확인정보에대하여정부가발행한문서등에의해검증하는등추가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제41조(실제당사자)①금융기관등은고객을궁극적으로지배하거나통제하는자연인(이하‘실소유자’라한다)이누구인지를신뢰할수있는관련정보및자료등을이용하여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라그신원을확인하여야한다.

제41조(실제소유자)①금융회사등은법제5조의2및영제10조의5에따른실제소유자가----------------------------------------------그신원을확인하고검증하기위한합리적인조치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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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기관등은법인고객의실제거래당사자여부가의심되는등고객이자금세탁행위등을할우려가있는경우실제당사자여부를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

<삭제>

제42조(추가확인정보의범위)①금융기관등은자금세탁등의위험이높은것으로평가된고객에대하여금융거래의목적등추가적인정보를확인하여야한다.

제42조(추가확인정보의범위)①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행위등의----------------------------------------------------------------------------------.②금융기관등이제1항에따라개인고객에대하여확인하여야할추가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②금융회사등----------------------------------------------------------------.1.∼3.(생략) 1.∼3.(현행과같음)4.기타금융기관등이자금세탁우려를해소하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4.---금융회사등----------------------------------------------③금융기관등이제1항에따라법인고객에대하여확인하여야할추가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③금융회사등----------------------------------------------------------------.1.∼3.(생략) 1.∼3.(현행과같음)4.금융기관등이필요하다고판4.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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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경우예상거래횟수및금액,회사의특징이나세부정보등(주요상품/서비스,시장점유율,재무정보,종업원수,주요공급자,주요고객등)

• --------------------------------------------------------------------------------------------------------------------④금융기관등이제1항내지제3항을이행하고자할때에는고객에게부당한권리침해나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④금융회사등----------------------------------------------------------------------------------------.제43조(요주의인물여부확인)①금융기관등은금융거래가완료되기전에다음각호와같은요주의인물리스트정보와의비교를통해당해거래고객이요주의인물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절차를수립ㆍ운영하여야한다.

제43조(요주의인물여부확인)①금융회사등은------------------------------------------------------------------------거래고객(법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실제소유자"를포함한다)-------.1.(생략) 1.(현행과같음)2.UN(UnitedNations)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ConsolidatedListofterrorists)2.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3.FATF에서발표하는비협조국가리스트(non-cooperativecountriesandterritories)3.FATF에서발표하는고위험국가및이행취약국가의국적자(개인,법인및단체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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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FATF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이행취약국가로발표한리스트함한다)또는거주자

<신설> 4.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소재국가의정부에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을우려하여발표한금융거래제한대상자리스트4.(생략) 5.(현행제4호와같음)②금융기관등은고객이제1항에따른요주의인물에해당하는때에는당해고객과의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관계수립을위해고위경영진의승인을얻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은------------------------------------------------------------------------------------------------------------------------------------.제44조(고객확인및검증거절시조치등)①금융기관등은고객이신원확인정보등의제공을거부하는등고객확인을할수없는때에는당해고객과의신규거래를거절할수있다.이경우금융기관등은법제4조에따른의심되는거래보고를검토하여야한다.

제44조(고객확인및검증거절시조치등)①금융회사등은------------------------------------------------------------법제5조의2제4항에따라당해고객과의거래를거절하여야한다.--금융회사등은법제5조의2제5항에따라--------.②금융기관등은이미거래관계②금융회사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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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수립하였으나고객확인을할수없는때에는당해거래를중단할수있다.이경우금융기관등은법제4조에따른의심되는거래보고를검토하여야한다.

• ----------------------------------법제5조의2에따라당해거래관계를종료하여야한다.--법제5조의2제5항에따라---------------.

<신설> 제44조의2(누설금지)금융회사등은고객의자금세탁행위등이의심되나,고객확인절차를수행하는것이비밀누설의우려가있다고합리적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고객확인절차를중단하고,법제4조에따른의심되는거래보고를검토하여야한다.제45조(정의)전신송금이란고객이계좌보유여부를불문하고금융기관등을이용하여국내ㆍ외의다른금융기관등으로자금을이체하는서비스를말한다.

<삭제>

제46조(적용대상)금융기관등은100만원(외화의경우1천미합중국달러또는그에상당하는다른통화로표시된금액)을초과하는모든국내ㆍ외전신송금에대하여고객(송금자)과관련된정보를확인하고보관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거래에

제46조(전산송금적용대상)금융회사등은법제5조의3및영제10조의6에따라--------------------------------------------------------------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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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적용하지않을수있다.--------------------.1.∼4.(생략) 1.∼4.(현행과같음)제47조(송금금융기관의의무)송금금융기관은국내ㆍ외다른금융기관으로자금을이체할때마다다음각호의송금관련정보를보관하고,이를중개금융기관또는수취금융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

제47조(송금금융기관의의무)①송금금융회사는------------------------------------------------------------------------------------------------------------------.1.송금자성명1.송금인---2.송금자의계좌번호(계좌번호가없는경우참조가능한단일번호) 2.송금인---------------------------------------------3.국내송금의경우송금자의실명번호또는고유번호

<삭제>4.해외송금의경우송금자의주소또는고유번호(또는실명번호) 4.해외송금의경우송금인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외국인인경우에는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등을말한다)

<신설> ②해외송금시금융회사등이고객으로부터의뢰받은여러개의송금을묶음형태로일괄송금하는경우에도제1항의규정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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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중개금융기관의의무)중개금융기관은다음각호의정보를송금금융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를수취금융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다만,송금금융기관이제공하지않은정보는그러하지아니하다.1.제47조에따라송금금융기관이제공한정보2.송금금융기관명

제48조(중개금융회사등및수취금융회사등의의무)①중개금융회사등은송금금융회사등으로부터제47조제1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이하“전신송금정보“라한다)를수취금융회사등에제공하여야한다.다만,기술적제약등으로전자적방식에의한제공이어려운중개금융회사등은수취금융회사등의요청이있는경우3일이내에다른방법으로전신송금정보를제공해야한다.

<신설> ②중개·수취금융회사등은송금인또는수취인정보의누락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모니터링등합리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신설> ③중개·수취금융회사등은송금인또는수취인정보가누락된전신송금에대해정보의제공을송금금융회사에요청하거나거래를거절할것인지등적절한후속조치를결정하기위한위험기반정책및절차를수립․운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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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취금융기관의의무)①수취금융기관은송금금융기관또는중개금융기관이제공한전신송금관련정보를보관하여야한다.

<삭제>

②수취금융기관은완전한송금자정보(성명,계좌번호,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다만주민등록번호가없는경우고객확인번호로대체가능)가없는전신송금을확인하고처리할수있는효과적인위험기반절차를수립ㆍ운영하여야한다.③수취금융기관은전신송금에의해제공받은송금자정보가일부누락된경우에는누락된정보의제공을송금또는중개금융기관에요구하거나거래를거절할수있다.④수취금융기관은제3항에따른정보의누락이있는경우에는의심되는거래보고를검토하여야한다.제50조(관련정보의보관)송금금융기관ㆍ중개금융기관ㆍ수취금융기관은전신송금과관련된송제50조(관련정보의보관)------------------------------------전신송금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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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정보를당해거래완료후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51조(적용예외)이절의규정중국내전신송금과관련된사항은법또는금융실명법등관련법이개정되기전까지적용하지않는다.

<삭제>

제52조(정의)제3자를통한고객확인이란금융기관등이금융거래를할때마다자신을대신하여타인인제3자로하여금고객확인하도록하거나타인인제3자가이미당해고객에대하여고객확인을통해확보한정보등을자신의고객확인에갈음하여이를활용하는것을말한다.

제52조(정의)①-------------------금융회사등--------------------------------------------------------------------------------------------------------------------------------------------------------------------------------.

<신설> ②금융회사등은국외에소재하는제3자를통한고객확인은허용되지아니한다.제53조(이행요건)금융기관등이제3자를통해고객확인을하고자하는경우다음각호를충족하여야한다. 제53조(이행요건)금융회사등이제52조에따라------------------경우(이경우제3자는제3장내지제7장을적용함에있어서금융회사등으로본다)-----------.1.제3자는고객확인과관련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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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정보를금융기관등에즉시제공할것-----------금융회사등--------------2.제3자는금융기관등의요구가있는경우고객신원정보및기타고객확인과관련된문서사본등의자료를지체없이제공할것

• 2.-----금융회사등---------------------------------------------------------------------------------------3.(생략) 3.(현행과같음)4.제3자가국외에거주하는자인경우FATF의권고사항을도입하여효과적으로이행하고있는국가에거주하는자에한하며,그국가가동권고사항을적절하게준수하는지를점검할것

<삭제>

제54조(최종책임)제52조에따라고객확인을제3자가하는경우최종책임은당해금융기관등에있다제54조(최종책임)------------------------------------------------금융회사등------제55조(정의)①자금세탁등의고위험군이란제30조제3항및제31조제3항에따른고객또는상품및서비스등을말한다.제55조(정의)①자금세탁행위등의--------------------------------------------------------------.②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른고위험군에대하여강화된고객확인을하여야하며,이를위해②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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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제56조(타고위험군에대한조치)금융기관등은제55조제1항에따른고위험군및이장에서별도로규정하지아니한고위험군에대하여도제55조제2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56조(타고위험군에대한조치)금융회사등------------------------------------------------------------------------------------------------------------------.제58조(주의의무등)①환거래은행이제57조에따라환거래계약을체결하는경우이와관련된자금세탁등의위험을예방하고완화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와통제방안을수립및운용하여야한다.

제58조(주의의무등)①--------------------------------------------------------자금세탁방지등의-----------------------------------------------------------------------.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환거래은행은제2항에따른위장은행이환거래요청은행의환거래계좌를이용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③환거래은행은환거래요청은행이--위장은행의계좌이용을금지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한-----------------.제59조(환거래계약조치등)①①(생략) 제59조(환거래계약조치등)①(현행과같음)1.(생략) 1.(현행과같음)2.입수가능하거나공개된정보등을통해환거래요청은행의평판,자금세탁등과관련된2.-----------------------------------------------자금세탁행위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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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또는규제대상여부등의감독수준평가--------------------------------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제61조(정의등)①제30조제3항제1호에서말하는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받는고객중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이란금융기관등으로부터투자자문을비롯한법률,세무설계등종합적인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받는고객중금융기관등이추가정보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한고객을말한다.

제61조(정의등)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자체기준을마련하여제1항의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을선정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③금융기관등은제1항의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과관련된자금세탁등의위험을예방하고완화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와통제방안을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자금세탁행위등---------------------------------------------------------------------.제62조(강화된고객확인)①금융제62조(강화된고객확인)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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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은제61조제1항의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에대하여제20조제3항에따라강화된고객확인을하여야한다.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제61조제1항의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으로선정되었거나신규로편입된고객이계좌를신규로개설하는때에는다음각호에대하여관리자의검토및승인을얻어야한다.

②금융회사등----------------------------------------------------------------------------------------------------------------------------------------------.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제63조(모니터링)①금융기관등은위제61조제1항의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의금융거래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야한다.

제63조(모니터링)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자금세탁등의위험이특히높다고판단되는위제61조제1항의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에대해서는업무상또는조직체계상금융거래승인부서와독립된부서의상위책임자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행위등의----------------------------------------------------------------------------------------------------------------부서에서---------------------------------------------.제64조(정의등)①외국의정치적제64조(정의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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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물이란현재또는과거(일반적으로사임후1년이내)에외국에서정치적ㆍ사회적으로영향력을가진자,그의가족또는그와밀접한관계가있는자를말한다.

• ------------------과거---------------------------------------------------------------------------------------------------------.②제1항에따른정치적ㆍ사회적으로영향력을가진자란다음각호와같다. ②-----------------------------------------------------------.1.외국정부의행정,사법,국방,기타정부기관의-------1.----------------------기타정부기관(국제기구를포함한다)의-------2.∼6.(생략) 2.∼6.(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1.(생략) 1.(현행과같음)2."밀접한관계가있는자"는외국의정치적주요인물과공식적으로특별한금전거래를수행하는자2.------------------------------------------특별한-----------------------------제65조(확인절차)금융기관등은고객또는실소유자가외국의정치적주요인물인지를판단할수있도록적절한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제65조(확인절차)금융회사등은-------실제소유자가-------------------------------------------------------------.제66조(고위경영진의승인)금융기관등은외국의정치적주요인제66조(고위경영진의승인)금융회사등은영제10조의5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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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고위경영진의승인을얻어야한다. 따른고객확인절차에서-------------------------------------------------------.1.(생략) 1.(현행과같음)2.이미계좌를개설한고객(또는실소유자)이외국의정치적주요인물로확인된경우그고객과거래의계속유지2.------------------------실제소유자---------------------------------------------------------제67조(강화된고객확인)금융기관등은고객(또는실소유자)이외국의정치적주요인물로확인된때에는제20조제3항에따라강화된고객확인을이행하여야한다.이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추가로확인하는등재산및자금의원천을파악하기위해합당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67조(강화된고객확인)금융회사등은고객(또는실제소유자)----------------------------------------------------------------------------.----------------------------------------------------------------------------------------------.1.계좌에대한거래권한을가지고있는가족또는밀접한관계가있는자에대한신원정보1.---------------------------------------------------------------성명,생년월일,국적2.(생략) 2.(현행과같음)제68조(모니터링)①금융기관등은이미계좌를개설한고객이외제68조(모니터링)①금융회사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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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정치적주요인물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야한다. ----------------------------------------------------------------.②금융기관등은외국의정치적주요인물인고객과거래가지속되는동안거래모니터링을강화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제5절FATF비협조국가제5절FATF지정위험국가제69조(정의)FATF비협조국가란다음각호의리스트에속한국가를말한다. 제69조(정의)FATF지정위험국가란----------------------------.1.FATF에서발표하는비협조국가리스트(non-cooperativecountriesandterritories)1.FATF가성명서(PublicStatement)등을통해발표하는고위험국가(Higher-riskcountries)리스트2.FATF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이행취약국가로발표한국가리스트2.FATF가이행취약국가(Non-compliance)로발표한국가리스트제70조(특별주의의무등)①금융기관등은FATF비협조국가의고객(개인,법인,금융기관등)과거래하는경우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제70조(특별주의의무등)①금융회사등은FATF지정위험----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FATF비협조국가의고객에대하여자금세탁등의위험을평가할수있는절②금융회사등은FATF지정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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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수립하여운영하여야한다. ----------------------.제71조(거래목적확인등)①금융기관등은FATF비협조국가의고객과금융거래를하는경우명확한경제적또는법적목적을확인할수없을때에는당해거래의배경과목적을최대한조사하여야한다.

제71조(거래목적확인등)①금융회사등은FATF지정위험국가-----------------------------------------------------------------------------------------------------.②금융기관등은금융정보분석원장의요청이있는경우제1항에따른결과를제공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제72조(대응조치)①금융기관등은제69조에따른FATF비협조국가의고객과거래하는경우다음각호를포함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72조(대응조치)①금융회사등은-------------FATF지정위험국가-------------------------------------------------------.1.FATF비협조국가의고객에대한강화된고객확인1.FATF지정위험국가-----------------2.FATF비협조국가의고객의거래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의심되는거래보고체계등강화2.FATF지정위험국가---------------------------------------------------②금융기관등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제1항에따른조치이외②금융회사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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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별도의조치를취하도록요청하는경우이를이행하여야한다. -------대응조치(FATF의요청에따른대응조치를포함한다)를-----------------------.

<신설> 1.FATF지정위험국가에소재하는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에대해제12조에따른독립적감사의강화등

<신설> 2.FATF지정위험국가에소재하는금융회사등을통하여제52조에따른고객확인을금지

<신설> 3.FATF지정위험국가에소재하는고객에대한제59조제2항에따른대리지불계좌개설의금지등제73조(정의등)①(생략)제73조(정의등)①(현행과같음)1.금융위원회가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하여고시하는금융거래제한대상자1.금융위원회가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따라-------------2.UN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 2.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②공중협박자금이란「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정의에따른다. ②.

<삭제>

③금융기관등은공중협박자금③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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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고객과관련된자금세탁등의위험을예방하고완화시킬수있도록필요한절차및통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74조(강화된고객확인)금융기관등은「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따른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같은법제4조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거래의허가를받은자와금융거래를하는때에는제20조제3항에따른강화된고객확인을이행하여야한다.

제74조(강화된고객확인)금융회사등은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75조(모니터링)①금융기관등은이미계좌를개설한고객이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야한다.

제75조(모니터링)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거래가지속되는동안거래모니터링을강화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제76조(거래모니터링체계범위)①금융기관등은고객의거래등에대하여지속적으로모니터링제76조(거래모니터링체계범위)①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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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체계를수립및운영하여야한다. ----------------------------------.②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른지속적인거래모니터링체계를수립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②금융회사등-------------------------------------------------------------------------------------.1.∼3.(생략) 1.∼3.(현행과같음)제77조(비정상적거래등)①금융기관등은다음각호의경우를포함하여명확한경제적ㆍ법적목적없이복잡하거나,규모가큰거래,비정상적인유형의거래에대해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제77조(비정상적거래등)①금융회사등--------------------------------------------------------------------------------------------------------------------------.1.∼3.(생략) 1.∼3.(현행과같음)②금융기관등은제1항에따른비정상적거래등에대해그배경과목적을최대한검토하여야한다. ②금융회사등-----------------------------------------------------------------.③금융기관등은제2항에따른검토결과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③금융회사등-----------------------------------------.제78조(지속적인거래모니터링절차등)금융기관등은자금세탁등을예방하기위해다음각호의절차와방법등과같은거래제78조(지속적인거래모니터링절차등)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방지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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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통해비정상적인거래행위또는유형등을식별하는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1.∼4.(생략) 1.∼4.(현행과같음)제79조(결과분석등)금융기관등은거래모니터링을통해식별된비정상적인거래행위또는유형을분석하고이를의심되는거래로보고하기위해다음각호의절차를갖추어야한다.

제79조(결과분석등)금융회사등-------------------------------------------------------------------------------------------------------------------.1.∼5.(생략) 1.∼5.(현행과같음)제80조(분석자료보존)금융기관등은금융정보분석원등관련기관에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관련자료를보존체계에따라5년이상보존하여야한다.

제80조(분석자료보존)금융회사등------------------------------------------------------------------------------------------.제81조(보고체제수립)금융기관등은법제4조및제4조의2에따른보고(이하‘의심되는거래등보고’라한다)를위해자신의지점등내부에서보고책임자에게보고하는내부보고체제와이를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는외부보고체제를수립하여야한다.

제81조(보고체제수립)금융회사등-----------------------------------------------------------------------------------------------------------------------------------------------------------------------.제82조(내부보고체제)①금융기관등이제81조에따라내부보고체제82조(내부보고체제)①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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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수립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을참고할수있다.----------------------------------------------.1.∼3.(생략) 1.∼3.(현행과같음)②금융기관등이내부보고체제를수립하는경우보고여부검토자또는보고책임자는제1항에따른보고서작성자가될수없다.다만,소규모금융기관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제83조(외부보고체제)금융기관등은제81조에의해수립된내부보고체제에따라보고서를작성한경우이를보고책임자가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할수있는외부보고체제를수립하여야한다.

제83조(외부보고체제)금융회사등-----------------------------------------------------------------------------------------------------------------------------.제84조(보존기간)①금융기관등은고객확인기록,금융거래기록,의심되는거래및고액현금거래보고서를포함한내ㆍ외부보고서및관련자료등을5년이상보존하여야한다.

제84조(보존기간)①금융회사등-------------------------------------------------------------------------------------------------------------.제85조(보존대상)①금융기관등이고객확인기록과관련하여보존해야할자료는다음각호와제85조(보존대상)①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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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고객(대리인,실소유자포함)에대한고객확인서,실명확인증표사본또는고객신원정보를확인하거나검증하기위해확보한자료.

• 1.---------실제소유자--------------------------------------------------------------------------------2.∼4.(생략) 2.∼4.(현행과같음)②금융기관등이금융거래기록과관련하여보존해야할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②금융회사등-------------------------------------------------------.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③금융기관등이내ㆍ외부보고와관련하여보존해야할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③금융회사등-------------------------------------------------------.1.∼3.(생략) 1.∼3.(현행과같음)3.의심되는거래미보고대상에대하여자금세탁등의가능성과관련하여조사하였던기록및기타자료3.---------------------------자금세탁방지등의--------------------------------------

<신설> 4.고액현금거래보고서(사본또는결재양식)및보고대상이된금융거래자료

<신설> 5.고액현금거래미보고대상에대하여조사하였던기록및기타자료4.(생략) 6.(현행제4호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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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금융기관등은제1항부터제3항에따른자료외에다음각호의자료를5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④금융회사등----------------------------------------------------------------.1.∼3.(생략) 1.∼3.(현행과같음)제86조(보존방법)①금융기관등은제85조에따른자료를보존ㆍ관리하기위한절차를수립및운영하여야한다.

제86조(보존방법)①금융회사등-----------------------------------------------------------.②금융기관등은원본,사본,마이크로필름,스캔,전산화등다양한형태로내부관리절차에따라보존할수있다. ②금융회사등-----------------------------------------------------------------------------.③금융기관등은보고책임자의책임하에보안이유지되도록보존자료를관리하여야한다.③금융회사등----------------------------------------------------------.④금융기관등은금융정보분석원장또는법제11조제3항에따라검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이제85조에따른자료를요구하는때에는적시에제공하여야한다.다만,법제11조제3항에따라검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이요구하는경우에는법제4조의규정에의한관련자료는제외한다.

④금융회사등-------------------------------------------------------------------------------------------------------------------.

<단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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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보존장소)금융기관등은보존대상자료를본점또는문서보관소(‘본점등’)에보존하여야한다.다만,보존대상자료를본점등에보존하는것이현저히곤란할때에는다른장소에보존할수있다.

제87조(보존장소)금융회사등--------------------------------------------------------.-----------------------------------------------------------------------------.제90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①∼③(생략) 제90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①∼③(현행과같음)④(생략) ④(현행과같음)1.∼2.(생략) 1.∼2.(현행과같음)3.전자기술의발전,신상품의개발등에따른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유형과기법에대한대응방안마련3.---------------------------------------자금세탁행위등의-----------------------------4.∼10.(생략) 4.∼10.(현행과같음)⑤ㆍ⑥(생략) ⑤ㆍ⑥(현행과같음)제94조(정의)직원알기제도란카지노사업자가자금세탁등에자신의임ㆍ직원이이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임ㆍ직원을채용(재직중포함)하는때에그신원사항등을확인하는것을말한다.

제94조(정의)-------------------------자금세탁행위등----------------------------------------------------------------------------------------------------.제102조(정의)①고객확인이란카지노사업자가고객과금융거래제102조(정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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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하는때에자신이제공하는금융상품또는서비스가자금세탁등에이용되지않도록법제5조의2에따라고객의신원확인및검증,거래목적및실소유자확인등고객에대하여합당한주의를기울이는것을말한다.

• -----------------------------------------자금세탁행위등----------------------------------------------------------------------------------------------------------------.②간소화된고객확인이란자금세탁등의위험이낮은것으로평가된고객또는상품및서비스에대하여제1항에따른고객확인을위한절차와방법중일부(제115조에따른고객신원확인제외)를적용하지않을수있음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간소화된고객확인절차와방법등을적용할수없다.

②-----------------자금세탁행위등---------------------------------------------------------------------------------------------------------------------------------------------------.----------------------------------------------------------------.1.(생략) 1.(현행과같음)2.자금세탁등이의심되거나위험이높은것으로평가되는경우2.자금세탁행위등-----------------------------------③강화된고객확인의무란자금세탁등의위험이높은것으로평가된고객또는상품및서비스에대하여제115조부터제116③-----------------자금세탁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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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따른신원확인및검증이외에제117조부터제118조및제10장에따른추가적인정보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제103조(업무지침의작성및운용)카지노사업자는법제5조의2에따라고객확인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작성ㆍ운용하는업무지침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다만,법제5조의2에따른업무지침은법제5조제2호에따른업무지침에포함하여작성ㆍ운용할수있다.

제103조(업무지침의작성및운용)-------------------------------------------------------------------------------------------------------------.---------------------------------------------------------------------------------.1.(생략) 1.(현행과같음)2.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른고객의신원확인및검증절차와방법2.자금세탁행위등----------------------------------------3.∼5.(생략) 3.∼5.(현행과같음)6.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른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및운용등 6.자금세탁행위등--------------------------------------제105조(기타고객확인이필요한거래)①카지노사업자는고객이자금세탁등을하고있다고의심되는때에는고객확인을하여야제105조(기타고객확인이필요한거래)①-----------------자금세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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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06조(위험분류등)①카지노사업자는자금세탁등과관련된위험을식별하고평가하여고객확인에활용하여야한다.

제106조(위험분류등)①-----------자금세탁행위등------------------------------------------------.②카지노사업자는자금세탁등과관련된위험을식별하고평가함에있어다음각호의위험을반영하여야한다. ②-----------자금세탁행위등--------------------------------------------------------------.1.∼3.(생략) 1.∼3.(현행과같음)③카지노사업자는해당고객의자금세탁등의위험도가적정하게반영되도록위험평가요소와중요도를정하여자금세탁등의위험을평가하여야한다.

③----------------------자금세탁행위등의----------------------------------------------자금세탁행위등의--------------.제107조(국가위험)①(생략)제107조(국가위험)①(현행과같음)②카지노사업자가제1항에따라국가위험을평가하는때에는다음각호와같은공신력있는기관의자료를활용하여야한다.

②-------------------------------------------------------------------------------------------------.1.FATF가발표하는비협조국가리스트1.FATF가성명서(PublicStatement)등을통해발표하는고위험국가(Higher-risk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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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ies)리스트2.FATF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이행취약국가로발표한국가리스트2.FATF가이행취약국가(Non-compliance)---------------------------3.(생략) 3.(현행과같음)

<신설> 4.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소재국가의정부에서자금세탁등의위험이있다고발표하는국가리스트4.(생략) 5.(현행제4호와같음)제108조(고객유형평가)①(생략) 제108조(고객유형평가)①(현행과같음)②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의고객을자금세탁등과관련하여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으로고려하여야한다.②-----------------------------자금세탁행위등----------------------------------------------.1.∼6.(생략) 1.∼6.(현행과같음)6.금융위원회가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하여고시하는금융거래제한대상자6.----------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따라----------------7.UN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에포함된자 7.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제111조(예외)①(생략)제111조(예외)①(현행과같음)②카지노사업자는제1항에따라금융거래후고객확인을하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자금②--------------------------------------------------------------있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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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등의위험을관리ㆍ통제할수있는절차를수립ㆍ운영하여야한다. 세탁행위등----------------------------------------------.제112조(지속적인고객확인)①ㆍ②(생략) 제112조(지속적인고객확인)①ㆍ②(현행과같음)③카지노사업자는고객의거래행위를고려한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라고객확인의재이행주기를설정ㆍ운용하여야한다.③---------------------------------자금세탁행위등------------------------------------------------.제116조(개인고객의검증등)①(생략) 제116조(개인고객의검증등)①(현행과같음)②제1항에도불구하고자금세탁등의위험이낮은경우로서다음각호의방법으로고객의신원을확인한때에는제114조제1항에따른검증을이행한것으로볼수있다.이경우금융실명법상실명확인증표의진위여부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②---------------자금세탁행위등-------------------------------------------------------------------------------------------------------.----------------------------------------------------------.1.∼3.(생략) 1.∼3.(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117조(실제당사자)카지노사업자는실소유자가누구인지를신뢰할수있는관련정보및자료등을이용하여자금세탁등의위험도에따라그신원을확인하

제117조(실제당사자)-------------------------------------------------------------------자금세탁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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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한다. -------.제118조(추가확인정보의범위)①카지노사업자는자금세탁등의위험이높은것으로평가된고객에대하여금융거래의목적등추가적인정보를확인하여야한다.

제118조(추가확인정보의범위)①-----------자금세탁행위등--------------------------------------------------------------------------.제119조(요주의인물여부확인)①카지노사업자는금융거래가완료되기전에다음각호와같은요주의인물리스트정보와의비교를통해당해거래고객이요주의인물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절차를수립ㆍ운영하여야한다.

제119조(요주의인물여부확인)①---------------------------------------------------------------------------------------------------------------------------------------------------------.1.(생략) 1.(현행과같음)2.UN(UnitedNations)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ConsolidatedListofterrorists) 2.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3.FATF에서발표하는비협조국가리스트(non-cooperativecountriesandterritories)및FATF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이행취약국가로발표한리스트

• 3.FATF에서발표하는고위험국가및이행취약국가의국적자(개인,법인및단체를포함한다)또는거주자

<신설> 4.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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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가의정부에서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을우려하여발표한금융거래제한대상자리스트4.(생략) 5.(현행제4호와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21조(정의)①자금세탁등의고위험군이란제108조제2항에따른고객또는제109조에따라고위험으로평가된상품및서비스등을말한다.

제121조(정의)①자금세탁행위등-------------------------------------------------------------------------------------.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23조(정의등)①ㆍ②(생략)제123조(정의등)①ㆍ②(현행과같음)③카지노사업자는제1항의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과관련된자금세탁등의위험을예방하고완화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와통제방안을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③---------------------------------------------------자금세탁행위등-----------------------------------------------------------------.제125조(모니터링)①(생략)제125조(모니터링)①(현행과같음)②카지노사업자는자금세탁등의위험이특히높다고판단되는위제123조제1항의추가정보확인이필요한고객에대해서는②-----------자금세탁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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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또는조직체계상금융거래승인부서와독립된부서의상위책임자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제4절FATF비협조국가제4절FATF지정위험국가제131조(정의)FATF비협조국가란다음각호의리스트에속한국가를말한다.1.FATF에서발표하는비협조국가리스트(non-cooperativecountriesandterritories)2.FATF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이행취약국가로발표한국가리스트

<삭제>

제132조(특별주의의무등)①카지노사업자는FATF비협조국가의고객과거래하는경우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제132조(특별주의의무등)①------------------지정위험국가------------------------------------------.②카지노사업자는FATF비협조국가의고객에대하여자금세탁등의위험을평가할수있는절차를수립하여운영하여야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FATF지정위험국가------------자금세탁행위등-------------------------------------------.제133조(거래목적확인등)①카지노사업자는FATF비협조국가의고객과금융거래를하는제133조(거래목적확인등)①------------------지정위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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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명확한경제적또는법적목적을확인할수없을때에는당해거래의배경과목적을최대한조사하여야한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34조(대응조치)①카지노사업자는제131조에따른FATF비협조국가의고객과거래하는경우다음각호를포함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34조(대응조치)①------------------------------지정위험국가--------------------------------------------------------.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35조(정의등)①(생략)제135조(정의등)①(현행과같음)1.금융위원회가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하여고시하는금융거래제한대상자1.----------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따라--------------------2.UN에서발표하는테러리스트 2.UN에서지정하는제재대상자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카지노사업자는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관련된자금세탁등의위험을예방하고완화시킬수있도록필요한절차및통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③---------------------------------------자금세탁행위등-------------------------------------------------------------.제136조(강화된고객확인)카지노제136조(강화된고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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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따른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같은법제4조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거래의허가를받은자와금융거래를하는때에는제102조제3항에따른강화된고객확인을이행하여야한다.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제140조(지속적인거래모니터링절차등)카지노사업자는자금세탁등을예방하기위해다음각호의절차와방법등과같은거래모니터링을통해비정상적인거래행위또는유형등을식별하는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제140조(지속적인거래모니터링절차등)-----------자금세탁행위---------------------------------------------------------------------------------------------------------------------.1.∼4.(생략) 1.∼4.(현행과같음)제147조(보존대상)①ㆍ②(생략) 제147조(보존대상)①ㆍ②(현행과같음)③카지노사업자가내ㆍ외부보고와관련하여보존해야할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③-----------------------------------------------------------------.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의심되는거래미보고대상에대하여자금세탁등의가능3.-----------------------------자금세탁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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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련하여조사하였던기록및기타자료-----------------------------------4.(생략) 4.(현행과같음)④(생략) ④(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