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