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70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6일 금융위원회1.개정이유한국은행법제80조에따르면,한국은행은금융기관의신용공여가크게위축되는등금융기관으로부터의자금조달에중대한애로가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높은경우동법제79조에도불구하고비은행금융기관을비롯한영리기업에여신을제공할수있음.그러나현행보험업감독규정은보험회사가차입할수있는방법을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으며,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음.경기침체등으로보험회사의자금조달이크게어려워질가능성에대비한안전장치를마련하기위하여,보험업감독규정을개정하여한국은행으로부터차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2.주요내용가.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근거마련(제7-9조제10호)보험회사가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시키기위한경우또는적정한유동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차입할수있는방법으로한국은행법제80조에따른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을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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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견제출이감독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5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전화:02-2100-2961,팩스:02-2100-2947,이메일:catiekim@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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