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제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앞에“제1장총칙”을삽입한다.제2조제목외의부분을제2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2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각호외의부분중“「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하목”을“법제2조제1호하목”으로한다.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하목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고객을위하여가상자산거래및보관내역을기록하기위해전자적으로생성시킨고유한식별번호(이하가상자산주소라한다)에서다른가상자산주소로가상자산을이전하는행위(이하“가상자산이전”이라한다)를말한다.제3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2조제3호사목에서“거래의형태와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따른선불카드2.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따른선불카드및같은항제8의2호에따른모바일상품권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6호에따른전자채권제5조제2항중“법제7조제1항”을“법제10조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검찰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을“검찰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법제7조제1항”을“법제10조제1항”으로한다.제6조앞에“제2장금융회사등의의무”를삽입한다.제8조의4제2호를제3호로하고,같은조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가상자산사업자제10조의3제1항제3호나목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나.가상자산거래의경우:1백만원에상당하는가상자산의현금환산금액(금액을환산하는방식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다.가목및나목외의금융거래의경우:1천만원제10조의7및제10조의8을각각제10조의8및제10조의9로하고,제10조

의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0조의7(고객확인절차에따른거래의거절)법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고객이가상자산사업자인경우로서가상자산사업자가「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금융거래를한사실이밝혀진경우를말한다.제3장(제11조,제12조,제12조의2부터제12조의8까지및제13조)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장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제11조(가상자산이전시정보제공)①송신을수행하는가상자산사업자(이하“송신가상자산사업자”라한다)가고객(이하“송신인”이라한다)을위하여다른가상자산사업자(이하“수취가상자산사업자”라한다)에게1백만원이상에상당하는가상자산(가격을산정하는방식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을이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정보를수취가상자산사업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1.송신인에대한정보가.송신인의성명(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을말한다.이하같다)나.송신인의가상자산주소2.수취가상자산사업자의고객(이하“수취인”이라한다)에대한정보가.수취인의성명

나.수취인의가상자산주소②가상자산사업자가고객을위하여가상자산사업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이하“비사업자”라한다)에게가상자산이전을하는경우제1항제2호각목의사항을확인하고기록하여야한다.③가상자산사업자는고객을위하여비사업자로부터가상자산이전을받는경우제1항제1호각목의사항에대한정보를그고객에게요청하여야하며,정보를제공받을경우이를기록하여야한다.④금융정보분석원장과수취가상자산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송신가상자산사업자에대하여송신인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외국인인경우에는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말한다)를제공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1.수취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4조에따른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2.금융정보분석원장이수취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보고받은정보를심사ㆍ분석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⑤가상자산사업자는제4항에따른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경우3영업일이내에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제12조(신고의방법및절차등)①법제7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가상자산사업자(이를운영하려는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는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신청서를금융정보분석

원에제출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2.본점의위치와명칭을기재한서류3.가상자산사업자의대표자와임원의「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5조의2제2항에따른범죄경력자료4.가상자산사업자의업무방법을기재한서류5.가상자산사업자가사용할법제7조제3항제2호에따른실명확인이가능한입출금계정(가상자산사업자의명의로금융회사등에개설된계좌로한정한다.이하“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한다)을발급한금융회사등이작성한확인서(다만,가상자산사업자가제12조의8제2항후단에따라금융회사등으로부터신고의수리를조건으로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발급받는경우그러한취지를기재한확인서로대체할수있다)6.법제7조제3항제1호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증명하는서류7.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7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국내가상자산사업자(본점,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국내에있는가상자산사업자를말한다)의경우다음각목의사

항가.가상자산사업자의대표자및임원의실지명의와국적나.본점,주사무소및영업소의소재지와연락처다.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소재지라.법제2조제1호하목에따른행위중가상자산사업자가수행할행위의유형마.법제7조제3항제2호에따른실명확인이가능한입출금계정에관한정보바.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2.외국가상자산사업자[본점또는주사무소가외국에있는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국내에있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로서내국인을대상으로법제2조제2호라목에따른가상자산거래를하는영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의경우다음각목의사항가.제1호각목의사항나.국내사업장의주소및연락처다.국내에거주하면서외국가상자산사업자를대표할수있는자의실지명의와국적라.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금융정보분석원은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가상

자산사업자에대하여신청서및첨부서류의보완을요청한경우보완에필요한기간은다음각호에따른기간의계산에포함하지아니한다.1.제7조제1항에따른신고의경우: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2.제7조제2항에따른변경신고의경우:변경신고신청서접수일로부터45일⑤법제7조제1항에따라신고를수리받은가상자산사업자가신고한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변경사항이발생한날로부터30일이내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변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변경신고서를제출한가상자산사업자는제12조제2항각호에기재된서류중변경사항에관한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⑥제1항부터제5항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신고및변경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제12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신고불수리에관한사항)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법제7조제3항에따라신고를수리하지아니하는경우그사실을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②법제7조제3항제2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이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은행2.「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3.「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

• 4.「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③법제7조제3항제3호에서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률”이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금융관계법령을말한다.제12조의3(가상자산사업자신고의직권말소에관한사항)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법제7조제4항에따라신고를직권으로말소하는경우사전통지,의견제출등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②법제7조제4항제1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7조제3항제1호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갱신하기위하여인증의유효기간이만료되기6개월전에갱신을신청하였으나가상자산사업자의책임없는사유로갱신이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③법제7조제4항제4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는경우를말한다.제12조의4(영업의정지)①법제7조제5항에의한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②법제7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제12조제3항제2호에따른신고대상임에도불구하고신고하지않은

외국가상자산사업자와영업을목적으로거래하는경우2.제13조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않은경우3.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1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또는제6항에따른명령ㆍ지시ㆍ검사에따르지아니하거나이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제12조의5(신고의유효기간등)①법제7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은3년을말한다.②신고의유효기간이지난후계속하여같은행위를영업으로하려는자는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신청서를유효기간이만료하기45일전까지제12조제5항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12조의6(신고사항공개등)법제7조에제7항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과관련하여업체명,법인식별기호,일자및조치사유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다.1.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및변경신고에관한사항2.법제7조제4항에따른신고의직권말소에관한사항3.법제7조제5항에따른영업의정지에관한사항4.법제7조제6항에따른가상자산사업자의신고유효기간및갱신에관한사항5.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제12조의7(신고업무의위탁)금융정보분석원장은법제7조제8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1.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의심사2.법제7조제3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3.법제7조제4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4.신고가수리된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7조제3항및제4항의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점검5.신고가수리된가상자산사업자의법제7조제6항전단에따른신고유효기간도과여부에대한점검6.법제7조제6항후단에따른신고의갱신요청에관한심사7.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2조의8(실명확인입출금계정개시기준등)①금융회사등은법제7조제9항에따른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개시할때가상자산사업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1.법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따라예치금을고유재산과구분하여관리할것2.법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획득할것3.법제7조제3항제3호및제4호에해당하지않을것4.제13조제1호에따라고객별로거래내역을분리하여관리할것②금융회사등이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개시하려는경우에는가상

자산사업자가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구축한절차및업무지침등을확인하여법제5조제3항제1호에따라가상자산사업자와의금융거래등에내재된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위험을식별,분석,평가하여야한다.③금융회사등은가상자산사업자의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가수리된이후에금융거래등이이루어질것을조건으로하여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개시할수있다.④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사용기한은법제7조제6항에따른신고의유효기간까지로한다.다만,신고의갱신에따라사용기한을연장할수있다.⑤제1항부터제4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조치)법제8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1.고객별로거래내역을분리하여관리2.법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따라예치금을고유재산과구분하여관리3.법제5조의2제1항각호에따른확인조치를하지아니한고객에대하여가상자산거래를금지4.다른가상자산사업자와의제휴를통해고객이다른가상자산사업자의고객과가상자산을거래하도록하는행위를금지

• 5.가상자산이하나의가상자산주소에서다른가상자산주소로이전될때전송기록이식별될수없도록하는기술이내재된가상자산을취급하지않도록관리6.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조치제14조앞에“제4장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을삽입한다.제14조(종전의제11조)제1항중“법제6조제1항”을“법제9조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6조제2항”을“법제9조제2항”으로한다.제14조의2(종전의제11조의2)각호외의부분중“법제7조제1항제1호”를“법제10조제1항제1호”로하고,같은조제2호각목외의부분및같은호가목4)중“국세청장”을각각“행정안전부장관및국세청장”으로한다.제15조(종전의제12조)중“법제7조제2항”을“법제10조제2항”으로한다.제16조(종전의제13조)제1항본문중“법제7조제4항”을“법제10조제4항”으로,“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를“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7조제7항”을“법제10조제7항”으로한다.제16조의2(종전의제13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7조제8항”

을“법제10조제8항”으로하고,같은항제1호중“법제7조제9항”을“법제10조제9항”으로하며,같은조제2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8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제2호에따라채용하는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따른사전협의,같은영제29조에따른경력경쟁채용시험등,같은영제47조에따른공고및같은영제49조의2에따른점검등을생략할수있다.제17조앞에“제5장보칙”을삽입한다.제17조(종전의제13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9조의2제1항”을“법제12조의2제1항”으로하고,같은항제2호본문중“법제6조”를“법제9조”로,“법제10조제1항”을“법제13조제1항”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법제10조제2항”을“법제13조제2항”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법제11조제7항”을“법제15조제7항”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법제9조의2제2항”을“법제12조의2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법제11조제6항”을“법제15조제6항”으로한다.제18조(종전의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0조제1항제4호”를“법제13조제1항제4호”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0조제1항제5호”를“법제13조제1항제5호”로하며,같은조제3항중“법제10조제2항”을“법제13조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법제10조제1항”을“법제13조제1항”으로한다.제19조앞에“제6장감독ㆍ검사”를삽입한다.

제19조(종전의제15조)제1항중“법제11조제4항제3호”를“법제15조제4항제3호”로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1조제6항”을각각“법제15조제6항”으로하며,같은항제7호다목중“제2조제3호”를“제2조제2항제3호”로하고,같은항에제1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4.제2조제2항제15호에따른금융회사등: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자제20조(종전의제16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11조제6항”을“법제15조제6항”으로하고,같은조제5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제6호부터제9호까지로하며,같은조제4호를제5호로하고,같은조제3호를제4호로하며,같은조제4호의2를제5호의2로하고,같은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4호(종전의제3호)중“법제6조”를“법제9조”로하고,같은조제5호(종전의제4호)중“법제7조”를“법제10조”로하며,같은조제5호의2(종전의제4호의2)중“법제7조의2”를“법제10조의2”로하고,같은조제6호(종전의제5호)중“법제8조”를“법제11조”로하며,같은조제7호(종전의제6호)중“법제10조”를“법제13조”로하고,같은조제8호(종전의제7호)중“법제11조”를“법제15조”로하며,같은조제9호(종전의제8호)중“법제11조의2”를“법제15조의2”로한다.3.법제7조제3항제3호에따른신고불수리에관한사무제21조앞에“제7장과태료”를삽입한다.

9「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45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장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관계 신고에 관한 자료

10「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제1호 ․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11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제21조(종전의제17조)중“법제17조제1항”을“법제20조제1항”으로한다.별표1의제목중“(제14조제2항관련)”을“(제18조제2항관련)”으로한다.별표1의8의관계행정기관등의장란“그밖의관계행정기관등의장”을“외교부장관”으로하고,같은표8의요청자료명란을다음과같이한다.「재외국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자료별표1에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1에10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1에1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등의 장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사.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8조를위반하여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법제20조제1항제3호6,000

별표2의제목중“(제17조관련)”을“(제21조관련)”으로한다.별표2제1호단서중“법제17조제1항”을“법제20조제1항”으로하고,같은표제2호위반행위가목의근거법조문란및같은호위반행위나목의근거법조문란중“법제17조제2항제1호”를각각“법제20조제2항제1호”로하며,같은호위반행위다목의근거법조문란“법제17조제1항제1호”를“법제20조제1항제1호”로하고,같은호위반행위라목의근거법조문란“법제17조제2항제2호”를“법제20조제2항제2호”로하며,같은호위반행위마목의근거법조문란“법제17조제1항제2호”를“법제20조제1항제2호”로하고,같은호위반행위바목의근거법조문란“법제17조제2항제3호”를“법제20조제2항제3호”로하며,같은호사목을아목으로하고,같은란(종전의사목)아목중“법제11조제1항”을“법제15조제1항”으로하며,같은호사목의근거법조문란“법제17조제1항제3호”를“법제20조제1항제3호”로하고,같은호에사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이대통령령은2021년3월25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1조는2022년3월25일부터시행한다.

현행개정안

<신설> 제1장총칙제2조(금융회사등)

<신설>제2조(금융회사등)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하목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고객을위하여가상자산거래및보관내역을기록하기위해전자적으로생성시킨고유한식별번호(이하가상자산주소라한다)에서다른가상자산주소로가상자산을이전하는행위(이하“가상자산이전”이라한다)를말한다.「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②법제2조제1호하목

• 1.∼15.(생략)1.∼15.(현행과같음)제3조(금융거래)①ㆍ②(생략)제3조(금융거래)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법제2조제3호사목에서“거래의형태와특성을고려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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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1.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따른선불카드2.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따른선불카드및같은항제8의2호에따른모바일상품권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6호에따른전자채권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업무)①(생략)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업무)①(현행과같음)②금융정보분석원의장(이하“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한다)은법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따라금융회사등이보고하는정보및법제7조제1항에따른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특정금융거래정보”라한다)의효율적인보고ㆍ관리및활용을위한전산시스템을구축하고,전산시스템의보호및보안에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②-------------------------------------------------------------------------------------------------법제10조제1항---------------------------------------------------------------------------------------------------------------------------------------------------.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ㆍ조정하기위하여금융정보분석원및검찰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국세청③----------------------------------------------------------------검찰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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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소속공무원을구성원으로하는협의회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1.(생략) 1.(현행과같음)2.법제7조제1항ㆍ제2항및제4항에따라제공된특정금융거래정보의활용결과에관한적정성검토2.법제10조제1항----------------------------------------------------------------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신설>제2장금융회사등의의무제8조의4(고액현금거래보고의예외에서제외되는금융회사등)법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보고의예외에서제외되는금융회사등)-----------------------------------------------------------------------------------.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2.가상자산사업자2.(생략) 3.(현행제2호와같음)제10조의3(일회성금융거래의금액)①법제5조의2제1항제1호각목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제10조의3(일회성금융거래의금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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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그밖의일회성금융거래의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3.--------------------------------------------------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가목외의금융거래의경우:1천5백만원나.가상자산거래의경우:1백만원에상당하는가상자산의현금환산금액(금액을환산하는방식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다.가목및나목외의금융거래의경우:1천만원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10조의7(고객확인절차에따른거래의거절)법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고객이가상자산사업자인경우로서가상자산사업자가「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금융거래를한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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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경우를말한다.제10조의7ㆍ제10조의8(생략)제10조의8ㆍ제10조의9(현행제10조의7및제10조의8과같음)

<신설>제3장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

<신설> 제11조(가상자산이전시정보제공)①송신을수행하는가상자산사업자(이하“송신가상자산사업자”라한다)가고객(이하“송신인”이라한다)을위하여다른가상자산사업자(이하“수취가상자산사업자”라한다)에게1백만원이상에상당하는가상자산(가격을산정하는방식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을이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정보를수취가상자산사업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1.송신인에대한정보가.송신인의성명(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을말한다.이하같다)나.송신인의가상자산주소2.수취가상자산사업자의고객(이하“수취인”이라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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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보가.수취인의성명나.수취인의가상자산주소②가상자산사업자가고객을위하여가상자산사업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이하“비사업자”라한다)에게가상자산이전을하는경우제1항제2호각목의사항을확인하고기록하여야한다.③가상자산사업자는고객을위하여비사업자로부터가상자산이전을받는경우제1항제1호각목의사항에대한정보를그고객에게요청하여야하며,정보를제공받을경우이를기록하여야한다.④금융정보분석원장과수취가상자산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송신가상자산사업자에대하여송신인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외국인인경우에는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말한다)를제공하여줄것을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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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1.수취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4조에따른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2.금융정보분석원장이수취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보고받은정보를심사ㆍ분석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⑤가상자산사업자는제4항에따른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경우3영업일이내에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신설> 제12조(신고의방법및절차등)①법제7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가상자산사업자(이를운영하려는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는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신청서를금융정보분석원에제출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2.본점의위치와명칭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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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류3.가상자산사업자의대표자와임원의「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5조의2제2항에따른범죄경력자료4.가상자산사업자의업무방법을기재한서류5.가상자산사업자가사용할법제7조제3항제2호에따른실명확인이가능한입출금계정(가상자산사업자의명의로금융회사등에개설된계좌로한정한다.이하“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한다)을발급한금융회사등이작성한확인서(다만,가상자산사업자가제12조의8제2항후단에따라금융회사등으로부터신고의수리를조건으로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발급받는경우그러한취지를기재한확인서로대체할수있다)6.법제7조제3항제1호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증명하는서류7.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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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7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국내가상자산사업자(본점,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국내에있는가상자산사업자를말한다)의경우다음각목의사항가.가상자산사업자의대표자및임원의실지명의와국적나.본점,주사무소및영업소의소재지와연락처다.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소재지라.법제2조제1호하목에따른행위중가상자산사업자가수행할행위의유형마.법제7조제3항제2호에따른실명확인이가능한입출금계정에관한정보바.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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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외국가상자산사업자[본점또는주사무소가외국에있는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국내에있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로서내국인을대상으로법제2조제2호라목에따른가상자산거래를하는영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의경우다음각목의사항가.제1호각목의사항나.국내사업장의주소및연락처다.국내에거주하면서외국가상자산사업자를대표할수있는자의실지명의와국적라.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금융정보분석원은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가상자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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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대하여신청서및첨부서류의보완을요청한경우보완에필요한기간은다음각호에따른기간의계산에포함하지아니한다.1.제7조제1항에따른신고의경우: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2.제7조제2항에따른변경신고의경우:변경신고신청서접수일로부터45일⑤법제7조제1항에따라신고를수리받은가상자산사업자가신고한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변경사항이발생한날로부터30일이내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변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변경신고서를제출한가상자산사업자는제12조제2항각호에기재된서류중변경사항에관한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⑥제1항부터제5항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신고및변경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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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신설> 제12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신고불수리에관한사항)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법제7조제3항에따라신고를수리하지아니하는경우그사실을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②법제7조제3항제2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이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은행2.「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3.「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4.「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③법제7조제3항제3호에서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률”이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금융관계법령을말한다.

<신설> 제12조의3(가상자산사업자신고의직권말소에관한사항)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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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장은법제7조제4항에따라신고를직권으로말소하는경우사전통지,의견제출등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②법제7조제4항제1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7조제3항제1호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갱신하기위하여인증의유효기간이만료되기6개월전에갱신을신청하였으나가상자산사업자의책임없는사유로갱신이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③법제7조제4항제4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는경우를말한다.

<신설> 제12조의4(영업의정지)①법제7조제5항에의한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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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②법제7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제12조제3항제2호에따른신고대상임에도불구하고신고하지않은외국가상자산사업자와영업을목적으로거래하는경우2.제13조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않은경우3.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1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또는제6항에따른명령ㆍ지시ㆍ검사에따르지아니하거나이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신설> 제12조의5(신고의유효기간등)①법제7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은3년을말한다.②신고의유효기간이지난후계속하여같은행위를영업으로하려는자는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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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만료하기45일전까지제12조제5항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제12조의6(신고사항공개등)법제7조에제7항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과관련하여업체명,법인식별기호,일자및조치사유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다.1.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및변경신고에관한사항2.법제7조제4항에따른신고의직권말소에관한사항3.법제7조제5항에따른영업의정지에관한사항4.법제7조제6항에따른가상자산사업자의신고유효기간및갱신에관한사항5.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제12조의7(신고업무의위탁)금융정보분석원장은법제7조제8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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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1.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의심사2.법제7조제3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3.법제7조제4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4.신고가수리된가상자산사업자가법제7조제3항및제4항의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점검5.신고가수리된가상자산사업자의법제7조제6항전단에따른신고유효기간도과여부에대한점검6.법제7조제6항후단에따른신고의갱신요청에관한심사7.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제12조의8(실명확인입출금계정개시기준등)①금융회사등은법제7조제9항에따른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개시할때가상자산사업자가다음각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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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1.법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따라예치금을고유재산과구분하여관리할것2.법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획득할것3.법제7조제3항제3호및제4호에해당하지않을것4.제13조제1호에따라고객별로거래내역을분리하여관리할것②금융회사등이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개시하려는경우에는가상자산사업자가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구축한절차및업무지침등을확인하여법제5조제3항제1호에따라가상자산사업자와의금융거래등에내재된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위험을식별,분석,평가하여야한다.③금융회사등은가상자산사업자의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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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가수리된이후에금융거래등이이루어질것을조건으로하여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개시할수있다.④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사용기한은법제7조제6항에따른신고의유효기간까지로한다.다만,신고의갱신에따라사용기한을연장할수있다.⑤제1항부터제4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조치)법제8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1.고객별로거래내역을분리하여관리2.법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따라예치금을고유재산과구분하여관리3.법제5조의2제1항각호에따른확인조치를하지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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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대하여가상자산거래를금지4.다른가상자산사업자와의제휴를통해고객이다른가상자산사업자의고객과가상자산을거래하도록하는행위를금지5.가상자산이하나의가상자산주소에서다른가상자산주소로이전될때전송기록이식별될수없도록하는기술이내재된가상자산을취급하지않도록관리6.그밖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조치

<신설>제4장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제11조(외국환거래자료등의통보)①법제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에따른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한다)의장을말한다.

제14조(외국환거래자료등의통보)①법제9조제1항----------------------------------------------------------------------------------------------------------------------------.②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보대상자료의범위는다음②법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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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와같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11조의2(수사기관등에대한정보제공)법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또는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관련된정보로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정보를말한다.

제14조의2(수사기관등에대한정보제공)법제10조제1항제1호---------------------------------------------------------------------------------------------------------------------------.1.(생략) 1.(현행과같음)2.국세청장에게제공하는정보2.행정안전부장관및국세청장---가.조세탈루혐의확인을위한조사업무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가.---------------------------------------------------------------------------------1)∼3)(생략)1)∼3)(현행과같음)4)그밖에조세탈루의우려가있는경우로서국세청장이혐의를제시하는경우의해당정보4)----------------------------------행정안전부장관및국세청장-------------나.(생략) 나.(현행과같음)3.∼6.(생략) 3.∼6.(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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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찰청장등에대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법제7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금융거래정보”란범죄수익의금액,범죄의종류및죄질,관련자의신분,수사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이검찰총장,경찰청장및해양경찰청장과협의하여정한기준에따른특정금융거래정보를말한다.

제15조(경찰청장등에대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법제10조제2항-------------------------------------------------------------------------------------------------------------------------------------------------------------------------------------------------.제13조(검찰총장등의정보제공요구등)①법제7조제4항에따라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또는국가정보원장이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때에는같은조제5항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를직접금융정보분석원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우편ㆍ모사전송또는전자문서의방법으로할수있다.

제16조(검찰총장등의정보제공요구등)①법제10조제4항-----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②법제7조제7항의규정에의하②법제1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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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융정보분석원장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문서또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보존하여야한다.

• -------------------------------------------------------------------------------------------------------.1.∼4.(생략) 1.∼4.(현행과같음)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구성및운영)①법제7조제8항에따른정보분석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금융정보분석원장이되고,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제16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구성및운영)①법제10조제8항--------------------------------------------------------------------------------------------------------------------.1.법제7조제9항에따른심사분석총괄책임자1.법제10조제9항----------------------2.(생략) 2.(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제2호에따라채용하는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따른사전협의,같은영제29조에따른경력경쟁채용시험등,같은영제47조에따른공고및같은영제49조의2에따른점검등을생략할수있다.②∼⑦(생략)③∼⑧(현행제2항부터제7항까지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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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장보칙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등의보존및폐기)①금융정보분석원장이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정보등(이하이조에서“정보등”이라한다)을보존하여야하는기간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으로한다.

제17조(특정금융거래정보등의보존및폐기)①--------------------법제12조의2제1항----------------------------------------------------------------------------------------------.1.(생략) 1.(현행과같음)2.법제5조의3제2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법제6조에따라통보받은자료,법제10조제1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및같은조제3항에따라제공받은금융거래관련정보또는자료:5년.다만,해당자료가형사사건등의수사ㆍ조사에활용될가능성이적다고판단되는경우금융정보분석원장은5년이지나지아니한때에도해당자료를폐기할수있다.

• 2.-------------------------------법제9조------------------법제13조제1항--------------------------------------------------------------------------.------------------------------------------------------------------------------------------------------------------------------------.3.법제10조제2항에따라제공받은신용정보:5년3.법제13조제2항------------------------4.법제11조제7항에따라제공받은금융거래정보또는정보:4.법제1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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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같은조제1항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이감독ㆍ검사를하는경우로한정한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법제9조의2제2항단서에따라형사사건등의수사ㆍ조사등에활용될가능성,개인정보보호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절차외에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는절차에따라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등으로서제1항에따른기간이끝난정보등을폐기할수있다.

③---------------법제12조의2제2항------------------------------------------------------------------------------------------------------------------------------------------------------------------------------------------------------------------------------------------.④법제11조제6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한다)의장은금융정보분석원장과협의하여같은조제7항에따라제공받은금융거래정보또는정보의보존ㆍ관리ㆍ폐기에관한기준을마련하고,그보존ㆍ관리ㆍ폐기현황을매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④법제1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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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료제공의요구)①법제10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제18조(자료제공의요구)①법제13조제1항제4호-------------------------------------------------.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법제10조제1항제5호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이관계행정기관등의장에게요청할수있는자료는별표1과같다.②법제13조제1항제5호-------------------------------------------------------------------------.③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대하여서면ㆍ모사전송또는전자문서의방법에의하여신용정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③법제13조제2항-------------------------------------------------------------------------------------------------------------------------------------------------------------------------------.④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금융거래정보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에규정된정보또는자료를말한다.

④법제13조제1항---------------------------------------------------------------------------------------------------------.

<신설> 제6장감독ㆍ검사제15조(감독ㆍ검사등)①법제11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금융회사제19조(감독ㆍ검사등)①법제1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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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금융거래의상대방또는그의관계자와공모하여법제4조제1항또는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하여금융거래질서를해치거나해칠만한상당한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 -------------------------------------------------------------------------------------------------------------------------------------------------------------------------------.②법제11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및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말한다.

②법제15조제6항------------------------------------------------------------------------------------------------------------------------------------------------------------------------------------------------------------.③법제11조제6항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은같은조제1항에따른검사,같은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따른조치와같은조제3항제1호다목부터마목까지및같은조제3항제2호에따른조치요구에관한업무를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위탁한

③법제1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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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생략) 1.∼4.(현행과같음)5.ㆍ6.삭제7.금융감독원장:다음각목의금융회사등7.------------------------------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다.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13호및제14호에따른금융회사등다.제2조제2항제3호-----------------------------------라.∼사.(생략)라.∼사.(현행과같음)8.∼13.(생략)8.∼13.(현행과같음).

<신설> 14.제2조제2항제15호에따른금융회사등: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자④∼⑦(생략)④∼⑦(현행과같음)제16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금융정보분석원장(법제11조제6항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2가

제20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법제1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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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2)의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법제7조제3항제3호에따른신고불수리에관한사무3.법제6조에따른외국환거래자료등의통보에관한사무4.법제9조------------------4.법제7조에따른수사기관등에대한정보제공에관한사무 5.법제10조-----------------4의2.법제7조의2에따른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의통보에관한사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는제외한다)

5의2.법제10조의2-----------

• 5.법제8조에따른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정보교환등에관한사무6.법제11조-----------------6.법제10조에따른자료제공의요청등에관한사무7.법제13조-----------------7.법제11조에따른감독ㆍ검사에관한사무8.법제15조-----------------8.법제11조의2에따른외국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업무협조등에관한사무9.법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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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7장과태료제17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2와같다. 제21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