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하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19”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중 “2.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15일)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표>

[별표 5]

금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