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19.5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류차단대상정보 중 예외적으로 교류를 허용하는 정보에 대해 규정(안 제4-6조제1항) 교류차당대상정보 중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정하고 게시 경우 교류를 허용 나.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총괄·집행책임자로서 직원 지정을 허용(안 제4-6조제2항) 정보교류차단업무 총괄은 원칙적으로 임원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dapasj@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1 -

고시제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5조제1호중“영제68조제5항제2호에서금지하고있는투자권유행위의개연성이”를“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재산상황및투자경험에비추어일반투자자에게지나치게자주투자권유를할개연성이”로한다.제4-3조중“영제45조제1호가목에서”를“영제45조단서에서”로하고,“임직원의”를“같은조제1호에따른준법감시인의업무로서임직원의”로한다.제4-6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①영제50조제1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같은조같은항제2호및제3호까지의정보중금융투자업자가내부통제기준에따라교류할수있는것으로미리정하여영같은조제3항제3호에따라게시한정보를말한다.②영제50조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총괄․집행책임자”는정보교류차단관련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수시로점검하고,내부통제기준을위반하는경우이를조사하는등의업무를전담하는부서의장(「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준법감시인을포함한다)을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