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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180 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5 월 25 일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일부규정변경 규정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 (‘21.8 월 ) 에 앞서 ’20.2 월 개정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운영상 보완필요사항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이하 ‘ 마이데이터 ’) 등 데이터 사업자 허가심사 제도 개선 ( 안 제 5 조제 6 항 , 제 12 항 ) ㅇ 소송 · 조사 · 검사 등에 따라 허가심사를 중단한 경우 중단시점으로 부터 매 6 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심사 제도 신설 나 . 마이데이터 업무범위 확대 ( 안 제 13 조의 3, 안 제 13 조의 4)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상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업무를 보조 ·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정보주권 행사의 인프라로 역할하도록 함 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 신설 ( 안 제 22 조의 3 제 1 항 )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정기적 전송요구시 이를 일회적 전송요구로 고의변경하여 요청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당한 실비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과잉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한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격적합성 및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 및 보안성 제고 라 .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 ( 안 제 22 조의 3 제 3 항 ) ㅇ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시 중계기관 활용이 금지된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중계기관 활용 허용 마 . 원활한 본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거점중계기관 신설 ( 안 제 15 조제 2 항 , 안 제 39 조의 2 제 3 항 ) ㅇ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 기관간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할 경우 거점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 관련 부담을 완화 ㅇ 중계기관 및 거점중계기관에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위탁신고를 면제하여 효율성 제고 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 ( 안 제 26 조의 5) ㅇ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범정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사 .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 · 검사 대상기관에 포함 ( 안 제 40 조의 10) ㅇ 마이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 · 검사 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아 . 개인정보상시평가제 정보 전송 절차 간소화 ( 안 제 4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ㅇ 금융보안원은 개인정보상시평가제와 관련 금융위가 승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으나 , 양 기관간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하여 금융위 보고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 @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화 02-2100-2621 , 팩스 02-2100-27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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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본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의전면적시행(‘21.8월)에앞서’20.2월개정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운영과정에서나타난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마이데이터’)및본인신용정보관리업관련보완필요사항등을개선함으로써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의안전한보호및효율적관리가가능한환경조성2.주요내용가.마이데이터등데이터사업자허가심사중단시6개월마다심사재개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재심사제도신설(안제5조)나.마이데이터사업자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정보주체의전송요구및전송요구철회업무의보조·지원업무를할수있도록함(안제13조)다.마이데이터사업자에서비스안전성점검의무를부과하는등행위규칙강화(안제22조의3)라.소규모마이데이터사업자의중계기관활용허용(안제22조의3)마.금융회사등이마이데이터사업자외기관에개인신용정보를전송할경우거점중계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허용(안제15조,제39조의2)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범정부공공분야마이데이터사업추진지원등신규업무수행을허용(안제26조의5)사.금융보안원을금융감독원감독·검사대상에포함(안제40조의10)아.개인정보상시평가제정보전송절차를간소화(안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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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참고사항가.관계법령:해당사항없음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금융보안원과협의했음라.기타: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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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6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금융위원회는제3호에따라심사를중단한경우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진행경과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심사를재개할수있으며,심사를중단한날로부터매6개월이경과할때마다심사재개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제5조제6항제3호중“인정되는경우에는”을“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심사를중단한경우”로,“기간”을“기간(금융위원회가본문단서에따라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나기전심사재개를결정한경우심사재개시까지의기간)”으로하고,같은조제12항중“인가절차를”을“인가절차등을”로한다.제5조의2제1항제3호중“전송요구권”을“법제33조의2제8항에따른전송요구권(이하“전송요구권”라한다)”으로한다.제13조의3제4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나목에따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제13조의4제4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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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신용정보주체의전송요구권의행사및전송요구철회등을보조ㆍ지원하는업무제15조제1항중“금융기관”을“금융기관(중계기관또는거점중계기관에법제33조의2에따른개인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는경우를제외한다.)”으로하고,같은조제7항중“수탁자가위탁규정”을“위탁규정”으로한다.제22조의2제2항중“법제20조제5항”을“법제20조제6항”으로,“영제17조제8항”을“법제26조”로하고,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을“「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보안원(이하“금융보안원”이라한다)”으로한다.제23조의3제1항에제6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3항제4호를삭제한다.6.개인신용정보전송시정기적전송여부등을고의로변경하는등법제22조의9제6항에따른비용의지불을고의적으로회피하는행위7.통상적인수준을현저히초과하는과도한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여자신에대해전송요구권의행사를유도하거나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가입등을유도하는행위8.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개발및주요기능변경시서비스기능등에대해금융보안원으로부터적합성심사를받지않거나금융보안원,「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의3제1항에따른“평가전문기관”또는같은규정제37조의2제2항에따른“자체전담반”으로부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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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에대해연1회이상보안취약점점검을수행하지않는행위제26조의5를다음과같이한다.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영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정보에관한가공ㆍ분석ㆍ조사업무2.「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의행정정보등법제23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이보유한정보의영제2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등에원활히전송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3.신용정보주체의전송요구권의행사및전송요구권의철회등을보조ㆍ지원하는업무4.신용정보주체본인에게자신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ㆍ사용할수있는계좌를제공하는업무제28조의3제7항중“제5항부터제6항까지”를“제5항및제6항”으로한다.제39조의2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전송요구권의행사를받은경우로써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외의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경우다음각호의거점중계기관(법제33조의2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행위및개인신용정보를전송받는행위를중계하는자를말한다.이하같다.)을통하여개인신용정보를전송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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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금융결제원3.「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코스콤4.「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각협동조합의중앙회및「새마을금고법」제54조에따른새마을금고중앙회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른중앙기록관리기관6.「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따라설립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7.행정안전부제41조제1항중“법제38조제1항”을“법제38조제2항”으로한다.제43조의7중“제3항까지에서“금융위원회”를“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사항””을“방법,사항및내용”으로한다.제43조의9제1항제3호중“채권추심회사자는제외한다):”를“채권추심회사:”로하고,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영제5조제2항제9호부터제14호까지및제19호에해당하는자가소속중앙회또는연합회를통하여신용정보처리관련기술부문의주요부분을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중앙회또는연합회가공동이용금융회사전체의사고를보장하는내용으로제1호의금액이상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면공동이용금융회사는본호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것으로본다.제43조의10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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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3.정보주체보호
  • 다음의행위를금지하기위한조치-정보주체로부터수집ㆍ이용동의를받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자신에게전송요구를하도록권유하거나유도하는행위-제3자에게제공하여판매할목적으로자신에게전송요구를하도록권유하거나유도하는행위-개인인신용정보주체에게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를강요하거나부당하게유도하는행위
  • 3.금융보안원제45조의2제1항제3호중“금융위원회가승인한사항을”을“제1호에따른전송받은점검결과및제2호에따른점수또는등급에관한사항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로한다.제46조제1항중“관하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를“관하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5조”로하고,같은조제2항중“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를“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로한다.별표6제6호중“그밖의공공정보(특허권,법인등록에관한정보등)”을“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신용정보로서관계법령에따라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할수있는신용정보등그밖의공공정보(특허권,법인등록에관한정보등)”로한다.별표4의2제4호4.6.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법제33조의2)의4.6.2.고지사항등란다음에제4호4.6.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법제33조의2)의4.6.3.정보주체보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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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가.대출,당좌거래등관련거래정보

신용공여현황1)(담보,한도거래,신용공여기간등포함) 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

  • 해당기업및법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전산수용능력등을감안하여대출금집중기준을조정할수있음)ㅇ주채무계열및기타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

  • 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회사는해당정보를영제21조제2항의기관,「공인회계사법」에따른공인회계사회,영제2조제18항제7호의감사인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평가회사에대해서만제공할수있음)보험계약대출현황(대출일자,대출금액등포함)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은행(농ㆍ수협포ㅇ해당기업및위와같음ㅇ영제21조제2항의
  • 자신에대해서만전송요구를하도록강요하거나부당하게유도하는행위-제3자에게전송요구를하지않도록강요ㆍ요구하거나제3자에대한전송요구를철회하도록강요하는행위-정보를전송받는자가자신에게전송요구를철회한다는이유로정당한이유없이수수료,위약금등금전적,경제적대가를요구하는행위별표6제2호(2)를다음과같이한다. (2)기업및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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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해지현황함) 법인기관ㅇ신용정보회사나.신용카드관련거래정보신용카드현황(발급ㆍ해지사실및이용ㆍ결제금액,연체정보포함)은행(농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위와같음등록사유발생일부터7영업일이내위와같음신용카드의도난ㆍ분실등사고발생에관한정보,사고종결에관한보상및처리정보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은행(농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다.금융투자상품매매관련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관련계좌개설및폐쇄정보등투자중개업자해당기업체등록사유발생시투자중개업자금융투자상품발행,매매관련정보2)(거래일,거래내역등포함)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기업및법인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등록기관에해당하는자주1)「은행법시행령」제1조의3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336조에따른신용공여의범위를준용하여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주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의2호의신기술사업자및이와유사한기업및법인에대한정보중공공목적으로관리·활용되는정보로서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하는정보에한함별표8Ⅰ제2호제3항중“원본정보”를“가명처리전개인신용정보에”로한다.별지제8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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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2 서식]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제15조의2제1항 관련)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결합의뢰기관명기관명담당자(성명,직함)담당부서전화번호소재지이메일 주소결합상대 기관명(복수기재 가능) 기관명담당부서소재지결합목적간략히 서술 (예시: 내부활용, 제3자 제공(이용기관명)) 정보집합물주요내용 요약간략히 서술 (예시: 16년 9월 A병원의 진료내역)

결합 데이터제공형태

가명정보 이용목적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결합키

삭제

대체

익명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전문기관명)장 귀하첨부서류정보집합물의 데이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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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일반적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관련규정에따라행한조치는이규정에따라시행한것으로본다.제3조(다른규정의개정)①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11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로한다.②금리스왑거래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로한다.③전남지방우정청지도실장관리및활동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2조제1호중“신용등급”을“개인신용평점”으로한다.④새마을금고감독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의2제4항중“신용등급”을“개인신용평점”으로하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따른신용평가회사의신용등급기준7등급이하의신용등급”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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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의개인신용평점기준하위100분의10에해당하는개인신용평점”으로한다.제10조제3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2항”으로한다.제4조(다른고시와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종전의「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규정을인용하고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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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5조(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의절차)①∼⑤(생략)제5조(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의절차)①∼⑤(현행과같음)⑥제5항전단에따른심사기간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단서신설>

⑥---------------------------------------------------------------------------------------------.다만,금융위원회는제3호에따라심사를중단한경우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진행경과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심사를재개할수있으며,심사를중단한날로부터매6개월이경과할때마다심사재개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대주주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국세청또는금융감독원등(외국기업인경우에는이들에준하는본국의감독기관등을포함한다)에의한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내용이승인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

  • 3.---------------------------------------------------------------------------------------------------------------------------------------------------------------------------------------------------------------------------------------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심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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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사를중단한경우----------------------기간(금융위원회가본문단서에따라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나기전심사재개를결정한경우심사재개시까지의기간)⑦∼⑪(생략)⑦∼⑪(현행과같음)⑫제1항부터제11항까지의규정에따른허가또는인가절차를위해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⑫--------------------------------------인가절차등을-------------------------------------.제5조의2(신용정보업등의허가대상)①영제5조제1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영제5조제1항각호의정보를말한다.

제5조의2(신용정보업등의허가대상)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전송요구권의행사에따라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신용정보주체본인이직접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 3.법제33조의2제1항에따른전송요구권(이하“전송요구권”라한다)---------------------------------------------4.(생략) 4.(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3조의3(겸영업무)①∼③(생략) 제13조의3(겸영업무)①∼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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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제11조제6항제7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④--------------------------------------------------------------------------------.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나목에따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제13조의4(부수업무)①∼③(생략) 제13조의4(부수업무)①∼③(현행과같음)④영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④-------------------------------------------------------------------------------------.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신용정보주체의전송요구권의행사및전송요구철회등을보조ㆍ지원하는업무⑤(생략) ⑤(현행과같음)제15조(수집된신용정보의처리의위탁)①영제14조제2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영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1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을말한다.

제15조(수집된신용정보의처리의위탁)①-----------------------------------------------------------------------------------------금융기관(중계기관또는거점중계기관에법제33조의2에따른개인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는경우를제외한다.)---.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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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의자가수탁자가위탁규정제7조에따라금융감독원장에보고한경우에는법제17조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알린것으로본다.

⑦---------위탁규정------------------------------------------------------------------------------------------.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지정대상등)①(생략)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지정대상등)①(현행과같음)②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법제20조제5항에따라보고서를대표자및이사회에보고하기전에영제17조제8항에따른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한다)에보고하여야한다.

②---------------------------------------법제20조제6항------------------------------------------법제26조--------------------------------------------------------------------------------.③법제20조제6항에따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다음각호의사항을당해연도1분기말일까지별지제8호의3서식에따라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③-------------------------------------------------------------------------------------------------「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보안원(이하“금융보안원”이라한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영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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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개인신용정보전송시정기적전송여부등을고의로변경하는등법제22조의9제6항에따른비용의지불을고의적으로회피하는행위

<신설> 7.통상적인수준을현저히초과하는과도한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여자신에대해전송요구권의행사를유도하거나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가입등을유도하는행위

<신설> 8.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개발및주요기능변경시서비스기능등에대해금융보안원으로부터적합성심사를받지않거나금융보안원,「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의3제1항에따른“평가전문기관”또는같은규정제37조의2제2항에따른“자체전담반”으로부터서비스보안성에대해연1회이상보안취약점점검을수행하지않는행위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영제18조의6제8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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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1.∼3.(생략) 1.∼3.(현행과같음)4.법제2조제9호의3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해당하는경우.다만,제1호에따른금융투자업자가「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코스콤에자신의정보처리업무를위탁한경우는제외한다.

<삭제>

④(생략) ④(현행과같음)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영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정보에관한가공ㆍ분석ㆍ조사업무를말한다.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영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정보에관한가공ㆍ분석ㆍ조사업무2.「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의행정정보등법제23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이보유한정보의영제2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등에원활히전송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3.신용정보주체의전송요구권의행사및전송요구권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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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등을보조ㆍ지원하는업무4.신용정보주체본인에게자신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ㆍ사용할수있는계좌를제공하는업무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①∼⑥(생략)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①∼⑥(현행과같음)⑦제5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심사,확인,조사등을위해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⑦제5항및제6항-------------------------------------------------------------------------.⑧(생략) ⑧(현행과같음)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①ㆍ②(생략)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전송요구권의행사를받은경우로써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외의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경우다음각호의거점중계기관(법제33조의2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행위및개인신용정보를전송받는행위를중계하는자를말한다.이하같다.)을통하여개인신용정보를전송할수있다.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금융결제원3.「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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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각협동조합의중앙회및「새마을금고법」제54조에따른새마을금고중앙회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른중앙기록관리기관6.「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따라설립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7.행정안전부제41조(신용정보의정정청구)①법제38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주체가신용정보회사등에게본인정보의정정을청구하고자할때에는정정대상정보와정정청구사유를기재하여서면또는신용정보회사등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신청하여야한다.

제41조(신용정보의정정청구)①법제38조제2항-----------------------------------------------------------------------------------------------------------------------------------------------------------.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관한행위규칙)영제34조의5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은별표8과같다.

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관한행위규칙)-----------------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방법,사항및내용--.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기준)①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기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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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35조의9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및그자가법제43조의3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는경우의그최소가입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영제35조의9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제1호및제2호이외의자(영제21조제2항제8호및제27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자는제외한다):5억원.다만,영제5조제2항제9호부터제14호까지및제19호에해당하는자가소속중앙회또는연합회를통하여신용정보처리관련기술부문의주요부분을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중앙회또는연합회가공동이용금융회사전체의사고를보장하는내용으로제1호의금액이상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면공동이용금융회사는본호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것으로본다.

<단서신설>

  • 3.-----------------------------------------------------------------------------------------------------------------------채권추심회사:-----------------------------------------------------------------------------------------------------------------------------------------------------------------------------------------------------------------------------------------------------------------------------------------------------------------------------.다만,영제5조제2항제9호부터제14호까지및제19호에해당하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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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중앙회또는연합회를통하여신용정보처리관련기술부문의주요부분을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중앙회또는연합회가공동이용금융회사전체의사고를보장하는내용으로제1호의금액이상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면공동이용금융회사는본호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것으로본다.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제43조의10(감독ㆍ검사등)영제36조의2제6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제43조의10(감독ㆍ검사등)------------------------------------------------------------------------------.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금융보안원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①법제45조의5제3항에따른점검결과의확인및점수ㆍ등급의표시,송부의방법및절차등(이하“상시평가”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다.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금융보안원은금융위원회가승인한사항을금융감독원장3.----------제1호에따른전송받은점검결과및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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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컴퓨터등정보처리가가능한형태로송부할수있다. 에따른점수또는등급에관한사항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46조(회계처리기준등)①신용정보회사는회계처리및재무제표작성에관하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른회계처리기준을따라야한다.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①-----------------------------------관하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5조--------------------------.②신용정보회사는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사업연도말로부터3개월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③(생략) 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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