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송희경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73

과장 고상범 이메일gehshine@korea.

kr

• 2021. 6. 2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1. 수탁사의 자산 대사 기준일 설정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수탁사의 자산 대사 기준일 설정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24 2

위임법령3.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제 호 247 5 7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1.6.28. ～

• 2021.8.9.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수탁사가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대사 의무를 신설·

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규제내용7.

• 수탁사는 자신이 보관 관리중인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 ·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내역을 대사하도록 함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수탁사( )

도입목표 및9.

기대효과

•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한 자산의 실재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규제의

적정성

• 10.비 용 편 익 분 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편익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해 자산의 실재성( )

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비용( ) 예탁원의 펀드넷 시스템 등을 통해 자산

대사를 수행할 예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음

영 향 평 가 1 1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우선허용13. ·

• 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비용관리제14.

단 위백 만 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4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4 ( )

①

247 1

2 247 5

,

(

)

.

24 ( )

①

247 1

2 247 5

.

< >

② ‧

269 4 2

.

< >

1 2③

(

)

.

• 5 -

현 행 개 정 안

( )② ∼ ④

( 2 4④ ∼ ⑥

)

• 6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수탁사가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자산 대사 의무를 ·

신설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 수탁사는 자신이 보관 관리중인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 ·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내역을 대사하도록 함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현행유지안

대안명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 규정 없음

내용 시행령에서 자산대사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대사 -

기준일 등 구체적인 절차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 규정

내용 - 수탁사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집합투자

재산을 대사

규제대안2 대안명 대안 과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중인 행정지도 1

방식을 활용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이행

내용 - 대안 과 유사하나 위반시 조치 근거 없음1 ,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수탁사의 자율성 극대화

• 별도의 규제사항 미발생
• 자산 대사 기준일 부재로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워 투자자 피해 우려

규제대안1 • 자산 대사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효과적 실효적 보호 가능·

• 자산 대사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수탁사의 부담이 일부 증가

규제대안2 •행정지도를 통해 수탁사 자율에

따른 감시의무 적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부족

• 7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규제대안 이 바람직1 함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수탁사의 자산 대산 기준일이 없어 적시에

자산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가 어려우므로 개선

필요

• 규제대안 의 경우 행정지도 등은 규범력과 제재 가능성이 한계가2 ,

있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 이제까지 법령 및 감독당국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규율해 나가는 자율 창의적 시장을 지향해 왔으나· ,

－ 최근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투자자 등의 자율적인 시장규율 기능이· · ·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 따라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규율 이행을 담보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됨

규제목표3.

분기별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한 자산의 실재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집합투자업자,

수탁사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21.6.10. )

제도개선안에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 금투협 등으로 구성된‧

를 통해 상시 협의하였음TF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21.6.23. ~ 8.2.) -

• 8 -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본 규제는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을 구체화하여 분기별 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

규제내용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자본시장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9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는 신탁업자인 피규제자의 이익에 해당

• 본 규제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이며 위반시 제재

가능성 또한 있어 적극적 이행 기대

규제의 집행가능성2.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로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여건상 규제 집행에 ‧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 10 -

’20. 월 발표한 4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의 일환이󰡕

며 별도 특이사항은 없음,

향후 평가계획2.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 업계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종합결론3.

본 규제는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을 명시하여 분기별로 자산대

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따른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

할 때 피규제자의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