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표>

<표>

<목 차>

<표>

<표>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표>

o 규제대안의 비교

<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가 이미 고용·계약하고 있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으며,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선임계리사의 권한·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번감시인의 임면 등)제3항* 등에서 정한바와 유사하게 선임계리사 선·해임조건을 강화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집행내용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7회에 걸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

• 3. 종합결론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