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홍상준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61

과장 고상범 이메일2081015@mail.g

o.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1.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규제조문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제 항9 30 31 ,

제 조제 항제 의 호 제 조제 항 및 제 항 제 조제 항83 1 2 2 , 83 2 4 , 183 1 ,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조의229 6 , 230 3 , 234 3

위임법령3. 해당없음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0.3.9.~2020.4.

• 20.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벤처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

공사모펀드 등 다수의 이 존VC(Venture Capital), Vehicle․

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라는 별도의 펀드를 도입하여 (BDC)

혁신기업 등에 원활한 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규제내용7.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를 도입하고

이에 해당 업무 영위를 위한 규제 마련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벤처캐피탈( ) , , ‧

• 이해관계자 일반투자자 등( )

규제목표9.

•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요건 등 마련BDC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분석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9 ( ) ① ∼ ⑥

생 략( )

이 법에서 모집 이란 대통령령 “ ”⑦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

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0

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

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

이 법에서 사모 란 새로 발행되“ ”⑧

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⑨ ∼ ◯29생 략 ( )

신 설< >

신 설< >

제 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9 ( )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 ------------------------
• ------------------------
• ------------------------
• ------------------. 단 제, 8

항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2

다.

이 법에서 사모 란 다음 각 호“ ”⑧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1. 50

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

유하는 것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2.

약을 권유한 투자자 수에 관계없

이 해당 증권의 청약자가 전문투

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이하 전문( “

투자자 전용 사모 라 한다” )

⑨ ∼ ◯29현행과 같음 ( )

◯30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 “

업 이란 집합투자업 중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1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 “

• 4 -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83 ( ) ①

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

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생 략 1. 2. ( )～

신 설< >

생 략 3. ( )

제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1②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분의 을 초100 10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신 설< >

업자 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

제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83 ( ) ①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1. 2. ( )～

의 제 조제 호에 따른 기업2 2. 229 6

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

상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출 경우

현행과 같음 3. ( )

②

• ------------------------
• ------------------------
• ---------------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다.

• 5 -

현 행 개 정 안

생 략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④

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 이내의 30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

니된다.

신 설< >

신 설< >

생 략 ( )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83 ( )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

칭 중에 제 조 각 호의 집합투229

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 ·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 를 사용하여야 )

한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229 ( )

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1. 1 1 2

제 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3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분의 100 10

제 항제 호의 에 따라 금전을 2. 1 2 2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분의 이100 100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현행과 같음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④

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1.

에 대하여 일 이내로 금전을 30

대여하는 경우

제 조제 호에 따른 기업성장2. 229 6

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

업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

우

현행과 같음 ( )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83 ( ) ①

• 6 -

현 행 개 정 안

구분한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 1. :

산의 분의 이상으로서 대100 40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

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 호 및 2

제 호3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

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2. :

재산의 분의 이상으로서 100 4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

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

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

이 조에서 같다 에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

생 략 3.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 4. :

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 호1

부터 제 호까지3 의 규정 의 제한을

• ------------------------
• ------------------------
• ------------------------
• --(------------------혼합

자산 단기금융 및 기업성장·

• ---)---------------.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229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제 호 2 , 3

및 제 호 6

• ---------------------
• 7 -

현 행 개 정 안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생 략 5. ( )

신 설< >

제 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30 ( )

생 략( )①․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③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

부터 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90

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2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조와 제 조의 234

3-----------------------

• -----

현행과 같음 3. ( )

• 4 .
• -----------------------
• -----------------------
• ----------------- 및 제 6

호에 따른 규정

• -----------------------
• -----

현행과 같음 5. ( )

• 8 -

현 행 개 정 안

단서 신설< >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6. :

자재산의 분의 이상으로100 40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권비상장법인 그 밖,

에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인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이하 주된 투자대상기업 이라 ( “ ”

한다 에 대하여 증권 제 조제) ( 81 1

항제 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1

다 취득 금전대여 그 밖에 대) , ,

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주. ,

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

정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30 ( )

현행과 같음( )①․②

③

• ------------------------
• ------------------------
• ------------------------
• ------------------------
• ------------------------
• ------------------------
• ------------------------
• ------------------------
• -----------------. 다만 대,
• 9 -

현 행 개 정 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년 이내의 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

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 조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234 3(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기업①

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

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1. 230

합투자기구로 설정 또는 설립할

것

최소 존속기간을 년으로 하고2. 5 ,

최장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것 다만. ,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만료 전

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3.

운용하는 각각의 기업성장집합투

자기구가 발행 이미 설정 또는 (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설정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

집합투자증권의 총수의 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10

• 10 -

현 행 개 정 안

는 비율 이상을 년 이상의 범위3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할 것

모집가액이 억원 이내의 범4. 500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최소 모집가액의 적

용을 유예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②

려는 자가 제 조에 따라 기업성12

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

우 제 조제 항제 호의 인가요건12 2 6

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

고 제 조제 항에 따른 완화된 요16 2

건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③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 제( 81

조제 항제 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1 1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 )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조를 81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④

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 11 -

현 행 개 정 안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합투자재산의 분의 이1. 100 40

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제 조229

제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6

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설정일 . ,

또는 설립일로부터 년 이내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집합투자재산 중 분의 2. 100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된 투

자대상기업에 제 조제 호에 229 6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행위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3.

행한 지분증권 중 분의 100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

는 행위

집합투자재산 중 분의 4. 100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증권 한국은, 「

행법 제 조에 따른 한국은행69」

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 12 -

현 행 개 정 안

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

지 아니하는 행위

제 호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에 5. 4

대한 투자와 제 조제 호에 따229 6

라 인정되는 주된 투자대상기업

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

는 행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⑤ ‧

추가설정 설립 및 신주발행 기업, ‧

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재,

산의 운용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상,

장 및 상장폐지 그 밖에 필요한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현황 및 문제점

• 벤처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Vehicle*들이 다

수 존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존재

정책금융 공 사모펀드 등, VC(Venture Capital), ․

• (정책금융 VC)․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짧은 존

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

정책금융 주로 창업초기 기업에 업체당 평균 약 억원 년 지원

( ) 3.4 (‘18 )

(벤 처조 합 창 업기 업 까 지 약 년 이 소 요되 나 평 균 존속 기 간 이 약 년 에 불과) IPO 12 , 6

• 공 사모펀드( )․ 운용사 투자자들이 ․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 혁신․ 기업

투자를 기피하여 대규모 자금모집에 한계

개선방안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기존 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 사모펀드․ 의 하이브리드 형

태로 설계*하고, 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

집합투자기구로 설립 일 이내 거래소 상장 의무화 전문투자자 자금, 90 ,

으로만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 인정 등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와 벤처캐피탈의 운용 허용 ** BDC

• 투자자 보호, 소형 난립방지BDC 등을 위해 최소설립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설정하고, 존속기간을 최소 년 이상5 으로 정함

수익자총회 등을 거쳐 최장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 14 -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BDC

제도 도입

내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도입(BDC)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공모펀드: 등 기존 규제 틀 내에서 해당 상품 을

출시하는 방안

• 는 BDC 벤처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수

단이나,

• 기존 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시 벤처 혁신기업․ 등에 투자할 유

인이 크지 않아, 해당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곤란

운용사 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기피

․ ․

• 2) 규제대안1 :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제도 도입BDC

•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대출허용및 운용규제 완화, 차입허용 등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적용

• 15 -

의 투자대상별 운용규제BDC

구 분 투자대상 투자수단 운용규제

주 목 적

투자

대상

• 비상장기업

• 시총 천억원 이하2

코스닥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 투자집행한 창투旣

조 합벤 처 조 합․ ․ 신 기술

투 자 조 합 창 업 벤 처,

PEF

• 증권 대출,

어음 등,

일반공모펀드는 대출

이 원칙적 금지

자산의 일정비BDC

율 이상 투자

설 정 후 년 간 유 예 기 간 부1

여

• 의 경우 각각,

자산의 일정BDC

비율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 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인정 자산 ( BDC

20%, 피투자기업지분총

액50%)

안전

자산

• 국채 통안채 국가, , ․지

자체 지급보증 ,

채권 예금,

채권 예금 등,

• 자산의 이상BDC 10%

투자

• 기존 공모펀드 운용

규제 적용법 ( §81)

여유

자산

•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부동산 제외( )

• 증권, 어 음 등 대 출 제 외( ) ▪기존 공모펀드 운용

규제 적용법 ( §8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제도 도입BDC 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생애에全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 16 -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이번 개정은 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서 BDC 벤처혁신기업 등․

에 대해 모험자본을 더욱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존 공모펀드 제도 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17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 )美國 BDC는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에 등록된

투자회사폐쇄형 펀드( ) 로서 비상장기업 투자외에 경영지원까지 수행

• ( 투자대상총자산 중 ) 이상을 적격자산70%

투자

적격자산 법에서 정한 (Eligible Asset) : Eligible Portfolio Company** 등으로부터

사모의 방법으로 취득한 증권 현금성 자산 국공채 년 미만의 우량한 채, , , 1

무증권 등

미국에서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미국에 존재하는 비상장회사를 의미 다만( ,

상장회사 중 시가총액 억 달러 미만도 포함2.5 )

• ( 주요 사업)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자또는 대출 등

• ( 주요 특징 거래소 상장 원칙 영업내용 등에 대한 공시) ) ) ⅰ ⅱ

의무이행 레버리지 제한) ⅲ 부채비율 ( 200%) 수익의 이상 ) 90%ⅳ

을 배당 시 법인세 면제를 받음

• ( 투자 유형) 투자대상에 따라 Debt BDC와 Equity BDC로 구분

① (Debt BDC) 이자수입이 주된 수익원이며 선 후순위 , · 채권 대출 (

포함)메자닌 채권, 등(BW, CB )등에 주로 투자

(② Equity BDC) 배당 및 주식매각이익이 주된 수익원이며,

기업이나 성장 유망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Pre-IPO

o 타법사례

• 18 -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Vehicle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 동 제도를 통해 증권사자산운용사VC․ ․ 등은 기존 공모펀드 등보

다 완화된 운용규제등을 적용받으며 혁신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준수가 예상됨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2.

인가를 받은BDC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 19 -

종합결론3.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유망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기존 공모펀드제도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BDC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제도 도입1 : BDC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 21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제도 1 : BDC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