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

2021-00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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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4 6 5 7 ,

• 4 .
• 4. 178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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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9 ~

• 10 )

2

(8 ~

• 9 )

3

(7 ~

• 8 )

4

(6 ~

• 7 )

5

(5 ~

• 6 )

200,000 100,000 20,000 15,000 10,000

6

(4 ~

• 5 )

7

(3 ~

• 4 )

8

(2 ~

• 3 )

9

(1 ~

• 2 )

10

(1 )

7,000 5,000 3,000 2,000 1,000

• 2 -

[

]

점 수

항 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1)

적발된 위반행위

범죄수법 의 수( )

• 4) 조사결과 조치5)

자산총액2) 일평균

거래금액3)

가 중 치10% 20% 30% 40%

점1 억원 이하100 백만원 이하15 일반 위반행위

개 이하2 -

점2 억원 초과 100 -

억원 이하150

백 만 원 초 과 15 -

백만원 이하30

일반 위반행위

개 이상3

경 고주 의 를 제 외 한 행 정 제 재·천 만 원 미 만 과 징 금 포 함(5 )

점3 억원 150 " -

억원 200 "

백만원 30 " -

백만원 100 " 중대 위반행위 개1

천 만 원 이 상 억 원 미 만 5 1과 징 금 또는 수 사 기 관 통 보 명(1-2 )

점4 억원 200 " -

억원 350 "

백만원 100 " -

백만원 300 "

중대 위반행위 개 및1

일 반 위 반 행 위 개 이 상1

억원이상 억원미만 1 5과 징 금 또 는 검 찰 고 발 명(1 )

점5 억원 350 " -

억원 700 "

백만원 300 " -

백만원 700 " 중대 위반행위 개2

억원5이상 억원미만10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 명(2 )

점6 억원 700 " -

억원 1,500 "

백만원 700 " -

백만원 3,000 " 중대 위반행위 개3 억 원 이 상 과 징 금 또 는10

검찰고발 명(3 )

점7 억원 1,500 " -

억원 5,000 "

백만원 3,000 " -

백만원 10,000 " 중대 위반행위 개4 검찰고발 명(4 )

점8 억원 5,000 " -

억원 15,000 "

백 만 원 10,000 " -

백만원 30,000 " 중대 위반행위 개5 검찰고발 명(5-6 )

점9 억원 15,000 " -

억원 50,000 "

백 만 원 30,000 " -

백만원 50,000 " 중대 위반행위 개6 검찰고발 명(7-9 )

점10 억 원 초 과50,000 백 만 원 초 과50,000 중 대 위 반 행 위 개 이 상7 검 찰 고 발 명 이 상(10 )

·

:

• 1) ,

30%

• 2)
•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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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 4)

( )

• 5) 3 1 ( ) .

5 1 ( ,

• 1 )
• 3 -

( )

구 분 일반 위반행위 중대 위반행위 범죄수법( ) 비 고

공매도금지

위반행위

매도금액 천만원 미만- 2

경 과 실 에 의 한 단 순 위 반 제 외( ) 매도금액 천만원 이상- 2 법 §180

파 생 상 품 관 련

정보누설․

이용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

상인 위반행위 법 의§1 7 3 2 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매 수 또 는 매 도 금 액 이 억 원1

미만이면서 부당이득금액 회(

피손실이 백만원 미만) 5

• 매 수 또 는 매 도 금 액 이 억 원1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액

회피손실 이 백만원 이상( ) 5

법 §174

시 세 조 종 행 위-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이상의 조치

대상인 위반행위 법 §176

부 정 거 래 행 위 등-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

대상인 위반행위 법 §178

허위공시

공 시보 고 의 무( ·

위 반 행 위 포 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 되

지 않 은 위 반 행 위다 수 의( 위

반행위가 있는 경우도 1

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허위공시 또는 신종 위계

수법 동원행위 각각 있는 (

경우도 개로 계산함1 )

범죄수법

분식회계 - -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

상 인 분 식 회 계 행 위 에 한 함범죄수법

역외펀드 등

동원 -

• 불공정거래행위에 역 외 펀 드 ,

해외 합작선 등을 이용하

거나 공모하는 수법 동원

범죄수법

다수의 계좌

동원 등 -

• 조 사 결 과 적 발 된 혐 의 계 좌 의

수 가 개 이 상 이 거 나 3 0 그 추 정

부 당 이 익 이 억 원 이 상5 각각 (

있는 경우도 개로 계산함1 )

범죄수법

횡령 배임·

• 불 공 정 거 래 행 위 에 연 계 되 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

우로서 관계기관 통보 이상

의 조치대상인 위반 행위

에 한함

범죄수법

기타 법령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 되

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

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

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

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

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

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

에 한함 여러 개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

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실 명 법,

상 법 , 세 법 ,

공 정 거래

법 등

)

( )

·

• 4 -

.

• 5 -

ㆍ

37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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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9. 17.>

37 ( ) ------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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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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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78 2
• 4. ∼ 6

. ( ) 5 . ∼ 7

. ( 4

6

)

( )② ∼ ④

( )② ∼ ④

[ ]

[ ]

• 1. ( ) 1.

( )

• 2.

( )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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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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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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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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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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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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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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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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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100,00

0 10,000 8,000 6,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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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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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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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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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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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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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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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

4,000 2,000 1,500 1,000 500

• 2.

( )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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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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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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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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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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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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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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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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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0,000100,00

0 20,00015,00010,00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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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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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

(2

~

3

)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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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1

)

7,000 5,000 3,000 2,000 1,000

• 6 -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 1)

( )

• 4)
• 5)
• 2)
• 3)

10% 20% 30% 40%

1

( )

(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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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5

(1-2 )

4

5

10

(1 )

5

10

(2 )

6

(3

)

7

(4

)

8

(5-6 )

9

(7-9 )

10

(10 )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 적발한 불공정 ·

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생 략1) ~4) ( )

• 5) 수사기관통보 명을 검찰고발 명으로 3 1

환산 소수점 미만 절사 하여 판단함( ) .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 1)

( )

• 4)
• 5)
• 2)
• 3)

10% 20% 30% 40%

1

( )

( )

2

·

(5

)

3

5

1

(1-2 )

4

1

5

(1 )

5

5

10

(2 )

6

10

(3

)

7

(4

)

8

(5-6 )

9

(7-9 )

10

(10 )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 적발한 불공정 ·

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현행과 동일1) ~4) ( )

• 5) 수사기관통보 명을 검찰고발 명으로 3 1

환산 소수점 미만 절사 하여 판단함( ) .

수사기관통보 및 검찰고발 대상자의 부

당이득금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점을 5 1

가산함 단 대상자가 다수인( , 경우라도

최대 점만 가산 가능함1 )

• 7 -

< >

(02)2100-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