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표>

<표>

<목 차>

<표>

<표>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추가 하는 것이 규제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인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 수단간 타당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명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표>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도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만큼, 설명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의견 없음(보험업계 의견수렴 진행)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국무조정실 기업현장애로 건의과제중 하나로서 설명의무사항에 소멸시효 관련 사항을 추가

• 손해사정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설명의무를 추가

•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없음

• 3. 종합결론

•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 준수비용이 크지 않으며 보험계약자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표>

<표>

<표>

<표>

<표>

<표>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험 관련 민원 중 손해사정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손해사정 업무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업계, 보험업계 등과 TF를 통해 손해사정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요건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간 타당성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국제적 근거 제시

<표>

o 타법사례

국내 유사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근거 제시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형손해사정업자에게 표준적인 업무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준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사정협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손해사정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1년 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서 입법화 추진

• 2. 향후 평가계획

해당 없음

• 3. 종합결론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업자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도개선 필요성 인정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추가>

<표>

<표>

<표>

<표>

<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