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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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1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검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감독원장의 고발권한 등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의 수검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의 종류 및 명칭 변경(안 제3조,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 금융회사의 수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대응하여 검사범위를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되는 검사종류를 검사의 주기성 여부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변경 나. 임원제재 가중 경합 위반행위 횟수 상향(안 제24조의2) - 旣 반영된 실무지침에 따라 2개에서 3개(단, 주의사항 포함시 4개)로 상향 다. 감독원장의 고발대상 부당·위법 행위(특경가법 위반) 추가(안 제29조) - 수범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세칙에 규정된 고발 대상 위법·부당행위(특경가법 위반)를 상위 법규에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obin903@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2100-2833,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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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호중“"종합검사"라함은금융기관의업무전반및재산상황에대하여종합적으로”를“"정기검사"라함은금융기관의규모,시장에미치는영향력등을감안하여일정주기에따라정기적으로”으로하고,같은조제4호중“"부문검사"라함은금융사고예방,금융질서확립,기타금융감독정책상의필요에의하여금융기관의특정부문에대하여”를“"수시검사"라함은금융사고예방,금융질서확립,기타금융감독정책상의필요에따라수시로”로한다.제8조제3항중“종합검사와부문검사”를“정기검사와수시검사”로한다.제8조의2각호외의부분본문중“종합검사”를“정기검사”로한다.제13조제1항단서중“금융기관의특정부문에대하여실시한부문검사로서현지조치사항”을“현지조치사항”으로한다.제24조의2제1항중“2개”를“3개(제18조제1항제5호의제재가포함되는경우에는4개)”로한다.제29조제1항중“금융업관련법상벌칙”을“금융관련법규상벌칙적용또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해당되거나,금융관련법규상”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