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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2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외신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1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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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상시적이고선제적인외신관리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4급또는5급1명,5급1명)을증원하고,혁신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특례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두고있는한시정원4명(4급또는5급1명,5급2명,6급1명)의존속기한을2022년4월30일에서2022년8월31일4개월연장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22.2.00.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 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22년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및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2.2.0.∼2.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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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4조제1항중“2022년4월30일”을“2022년8월31일”로한다.별표1중총계“227”을“229”로하고,일반직계“225”를“227”로하며,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0”을“21”로하고,행정사무관“62”를“63”으로한다.별표1의2중총계“227”을“229”로하고,일반직계“225”를“227”로하며,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0”을“21”로하고,행정사무관“66”을“67”로한다.별표6중1.제24조제1항관련한시정원(존속기한:2022년4월30일)“2022년4월30일”을“2022년8월31일”로한다.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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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4조(한시정원)①혁신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특례업무를추진하기위해「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5조제1항에따라2022년4월30일까지별표6에따른한시정원을금융위원회에둔다.

제24조(한시정원)①---------------------------------------------------------------------------------------------2022년8월31일----------------------------------------.②(생략) ②(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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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 ㆍㆍ총계227229+2ㆍ ㆍㆍㆍ ㆍㆍ 일반직계 225227+2ㆍ ㆍㆍㆍ ㆍ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021+1 행정사무관6263+1ㆍ ㆍㆍㆍ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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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 ㆍㆍ총계227229+2ㆍ ㆍㆍㆍ ㆍㆍ 일반직계 225227+2ㆍ ㆍㆍㆍ ㆍ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021+1 행정사무관6667+1ㆍ ㆍㆍㆍ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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