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21.10.29일 발표한「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도록 함(안 제15-5의3)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parr32@korea.kr
• 팩스 : 02-2100-2947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02-2100-2967, 팩스 02-210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