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5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금융회사등’의 범주에 비은행권 포함 (안 제3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주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대처의 범위를 확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 전자우편 : skchoi12@korea.kr
• 팩스 : 02-2100-2879

•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