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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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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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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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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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결제시장 변화*에도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이하 연계서비스)*” 미적용

전체 결제시장 중 선·직불수단 비중(%) : (‘16년말) 17.9→(‘21년말) 31.8선·직불수단 중 전자지급수단 비중(%) : (‘16년말) 6.9→(‘21년말) 59.0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축소·변경금지,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금소법 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여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함에도 규제차익*이 발생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도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금소법 통합 과정에서 제외

• 또한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 존재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에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현행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 금소법으로 해당 조항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선불·직불카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상황으로,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급수단 등에도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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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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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소비자가 지급수단의 발급 또는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계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계서비스의 일방적인 축소·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관련 규제 적용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계서비스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 중이며,

• 금소법 시행 전에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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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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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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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금소법은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를 이미 적용 중

· 舊 여전법에서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부가서비스(現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 3. 종합결론

• 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빈틈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