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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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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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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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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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

(’21.4월) 0.5% → (’22.5월)1.75%

•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리상한에 맞추어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유인 감소

•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더욱 크게 상승할 가능성

현재 상호금융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은 8.5%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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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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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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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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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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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조달금리 상승시에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회사에게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 고금리로 대출받던 중·저신용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

조달금리 하락시에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인센티브는 축소되나,

• 이는 조달비용 하락에 따른 효과로서 금융회사에게 실질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중·저신용자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 활용 가능

⟹ 규제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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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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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달금리에 맞추어 변경>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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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중금리대출 제도는 ’16년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마련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참여하였으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업무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행정적 집행 및 감독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22년 상반기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변경방안을 마련하고, ’22.6.30일 동 방안 발표

• 2. 향후 평가계획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동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 3. 종합결론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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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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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달금리에 맞추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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