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

•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금융권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ㆍ공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고, 새출발기금 이용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ㆍ공유기관에 포함(제3조제5호)

나.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ㆍ공유 대상기관으로 포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별표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치임

다. 합 의 : 신용정보집중기관과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① 영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별표 6 제6호의 기호(-) 중 “국민행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