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9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2. 주요 내용

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대주주 요건 합리화(안 별표21의3)

대주주의 과거 제재이력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대주주도 제재사실이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국내 대주주와 동일하게 참작사유를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eunhyk@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