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95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22

• 팩스 : 02-2100-2929

• 이메일 : hjs1983@korea.kr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