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5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수정 및 정비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금융위 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 3)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및 금융위원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 등을 위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사항 (안 별표
• 5)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법령 제명변경(‘19.11.)을 반영하여 기존 위임사항 및 관련 법 조항 정비

•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 4)

자본시장법상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2.8.30일 시행)에 따라 캠코도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가능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사항 (안 별표
• 11)

리츠 및 회사형 부동산펀드 관련 금산법상 사후 출자승인 사항 위임

• 회계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 14)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보고사항

•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안 별표
• 48)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고시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 (안 별표
• 53)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사항 위임

나. 법제처 조문정비 권고안 반영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6조제3항) 조문정비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