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고시안

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의사운영정보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맡고, 내부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