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3-6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41 .

년 월 일2023 03 13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 1. 개정이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2.

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 확대 안 제 조의 제 항제 호 신설. ( 6 5 1

• 5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장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2023 4 24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참조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ㆍ ㆍ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층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209, 15

전자우편 - : awse0319@korea.kr

팩스 - : 02 - 2100 - 2639

그 밖의 사항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 2100 - 2511 팩스 , (02) 2100

• 26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