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회사도 양수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2조 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