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목 차>

• 1.선임계리사 제도개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남명호

담당부서(과)

보험과

직급

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963

과장

이동엽

이메일

2080651@mail.go.kr

• 2021. 07. 0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선임계리사 제도개선

•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81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1.07.05 ~ 2021.08.16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ㆍ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ㆍ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 7.규제내용
• 1)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 2)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토록 절차 강화
• 3)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 준수
• 4)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IFRS17 시행에 발맞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독립성 개선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 1. (생 략)
•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 (생 략)
• 4. (생 략)
• 5. (생 략)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181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 같으며, 선임계리사는 제2호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업무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
• 2. (현행과 같음)
• 3. -------------------------- ----- 적립에 관한 사항

• 4.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 6. (현행과 같음)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 ---------------------------------------------------------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선임계리사의 최초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른다.

⑦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단, 질병, 승진 등으로 인한 사임의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선임계리사 업무범위, 선임 및 해임절차 현행유지

내용

현재의 업무범위 및 선·해임절차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선임계리사 선·해임시 절차 명시

내용

• 1) 업무로 계리적 최적가적 검증·확인 추가
• 2) 해임 시 이사총수의 2/3이상 찬성 필요
• 3) 재선임 시 절차 준수
• 4) 사임 시 이사회에서 사임의사와 사유 보고

규제대안2

대안명

선임계리사의 업무 명확화

내용

업무로 게리적 최적가적 검증·확인 추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선임계리사 업무부담 감소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책임 현행유지

독립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규제대안1

선임계리사의 권한, 책임이 강화되고 독립적인 검증 가능

선임계리사 업무부담 증가

규제대안2

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

독립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18.11.27)하고 7차(’21.6월)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 수렴

구성원 : 금융감독원, 양 협회,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KDI,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IFRS17 시행에 따라 계리업무의 복잡성·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

• 현행유지안으로는 선임계리사 업무가 불명확하며, 임기보장이 어려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 규제대안 2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는 명확히 할 수 있지만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 계리적 최적가정의 산출·검증,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필요

• 3. 규제목표

IFRS17의 안정적 도입･운영을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가 이미 고용·계약하고 있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으며,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선임계리사의 권한·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번감시인의 임면 등)제3항* 등에서 정한바와 유사하게 선임계리사 선·해임조건을 강화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집행내용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7회에 걸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

• 3. 종합결론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