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70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 개정이유

은행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하여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 여력 확충하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개선(안 제16조의5)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한도 상향(0.5%→1.0%)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안 제26조)

•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 :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 4조원 이상
•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 전체와 본지점 단기차입금의 일부(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 한도)를 원화예대율 규제상 원화예수금으로 인정

다.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개정 반영(안 제79조, 제81조).

• 사모펀드 분류 변경에 따른 개정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정의·분류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경되어
• 공정거래법 참조조항 개정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계열 정의 등 주채무계열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 번호 변경(단, 내용은 동일)

• 3. 의견 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