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1개월 연장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07. 00. ～ 0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중 “4차 산업혁명에 따른”을 각각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으로 하며, 제9호 중 “금융혁신 등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 ② (생 략)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
•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
•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금융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 9. 디지털 금융혁신---------------------------------------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한시정원) 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제24조(한시정원) ① -------------------------------------------------------------------------------------------- 2024년 6월 3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