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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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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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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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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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23.7.18일 공포, '23.10.19일 시행)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규모를 정하고자 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지역신협의 평균자산 현황, 위탁선거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관위 의무 선거위탁 지역신협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으로 함

참고 자산규모별 지역조합 현황 (‘23.5월말기준, 677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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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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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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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규제를 선택하여 비례적 타당성 확보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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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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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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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금고) 이사장선거는 조합의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선거를 위탁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신용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규정 준수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역 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이를 집행하는데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 '23.7.18일 공포, '23.10.19일 시행)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하는 범위를 정하고자 함

• 2. 향후 평가계획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동시선거일 전까지 관련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관리, 감독할 예정

지역조합 이사장선거 제1차 동시선거일 '23.11.12일, 제2차 동시선거 '29.11.14일

• 3. 종합결론

•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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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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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 이사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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