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예고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15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ㅇ (전세사기 지원) 旣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 中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5개 금융업권(은행·보험·여전·저축·상호) 감독규정에 반영 * (예) 신탁사기로 인한 무권(無權)계약으로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ㅇ 원활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범위 확대 -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4항 가목* *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4항 가목, 다목*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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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은행업감독규정<별표6>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장제1호모목중“피해자“”를“피해자등“”으로,“제3호에따른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국토부장관이결정한임차인을의미한다”를“제4호가목,다목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로한다.제5장제20호각목외의부분중“전세사기피해자에”를““전세사기피해자등”에”로하고,같은호가목전단,같은호나목및같은호다목본문중“전세사기피해자”를각각““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하며,같은목단서중“전세사기피해자”를““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하고,같은장에제2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