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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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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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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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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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5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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