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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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안 제429조제3항)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라.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88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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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60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최초로제159조제1항본문에따라사업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법인은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에해당하게된날부터5일(제1항전단에따른반기보고서또는분기보고서의제출기간중에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같은항전단에따른반기보고서또는분기보고서의제출기한으로한다)이내에그직전반기보고서또는분기보고서를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그법인이증권신고서등을통하여이미직전반기보고서또는분기보고서에준하는사항을공시한경우에는직전반기보고서또는분기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제16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다음날까지(제6호의경우에는그사실이발생한날부터3일이내에)”를“다음날까지(제6호의경우에는그사실이발생한날부터3일까지,제9호의경우에는그사실이발생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까지로한다)”로한다.제161조의2제1항중“제162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등”을“제159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