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별지 < 1>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 자 권 유 자 문

전문인력

장 외 파생 후선

전문인력

매매체결

전문인력

1-1-1, 1-1-2 5 5 2 3 - -

1-11-1, 1-11-2

1-111-1, 1-111-2

12-112-1, 12-112-2

2 2 - 1 - -

1-12-1, 1-12-2 3 3 2 2 - -

11-1-1, 11-1-2 3 - 1 - - -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r-1r-1

1 - - - - -

11-12-1, 11-12-2 2 - 1 - - -

1-2-1, 1-2-2

1-21-1, 1-21-2 2 - - - - -

1-3-1, 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1-321-2

2 - - - 1 -

1a-1-2 - - - - - 3

2-1-1, 2-1-2 - - 1 5 - -

2-11-1, 2-11-2

2-14-1, 2-14-2

2r-1-2, 2i-11-2i

• - - 2 - -

2-12-1, 2-12-2 - - 1 3 - -

2-2-1, 2-2-2

2-21-1, 2-21-2 - - - 2 - -

2-3-1, 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2-321-2

• - - 2 1 -

2a-1-2 - - - - - 3

2o-12-1, 2o-12-2

2o-14-1, 2o-14-2

2l-1-1, 2l-1-2

• - - - - 1

비고

•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 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

• 10 -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 2.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 이란 영 제 조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 68 2 (
• 5 ) 에서 정하는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기업금융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 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3. “ ”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 ‧

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조사분석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년 이상 종 . 2 ‧

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이에 준하는 국제 자 (

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 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년 이 . 2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표에서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 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5. “ ” 하여 거래확인 필요서 ,

류 교환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38」 기관에서 장외파생후선 업무에 년 4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말한다.

이 표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 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또는 장외거래의 매매체결과 관6. “ ”

련하여 매매주문의 전달 집행 확인 및 청산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거래소 외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 ( ), (

다 및 협회에서 매매체결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매매체결업무에 . 38 4「 」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1 -

별지< 2>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 . ,

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비고

•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 이란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 ” ‧ ‧ 유동성 위험 등에 대

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에서 위험관리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나 .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 3

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 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

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 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 수행한 경험이 있

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내부통제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나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 이란 기획 개발 운영 정보보호 등 “ ” IT ‧ ‧ ‧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전산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 이상 2 종사한 경력이 있거

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4

자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 ,

• 12 -
•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

• 5. 및 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1-1-1, 1-3-1 2-1-1 인력 내부통제전 ,

문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을 각각 인으로 한다3 .

•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표

의 집합투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제 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7. 2 38 「 」 따른 검사대상기관

에서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10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호 제 호에도 불구하고 금융1 , 2 , ｢ 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 조에25 28｣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면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인을1 금융위원회의 「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년38 1」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이상 종사한 경 1

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에 따라10. 254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

사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1.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1a-1-2, 1a-4-2, 2a-1-2, 2a-4-2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인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3 , 10 . 또한, 1a-1-2,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1a-4-2, 2a-1-2, 2a-4-2 동일 기준을

따른다.

• 12. 이 표는 법 제 조제 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8 9

자 하는 자 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 제외한다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및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13. 2o-12-1, 2o-12-2, 2o-14-1 2o-14-2

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8 .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14. 2l-1-1, 2l-1-2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4 .

• 13 -

별지 < 3>

상호 및 본점의 명칭 소재지 1. · 등

첨부서류

정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1-1. ( ) 1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1-2. ( ) 1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정 1-3.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 1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2.

첨부서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각 부2-1. 1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납입증명서 부 2-2.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첨부서류

3-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후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3-2. 업무개시 후 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부3 ( ) 1

재무에 관한 사항4.

첨부서류

최근 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부4-1. 3 1

•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 내용,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내용 업무절차 한도관( ,

리 종투사 지정으로 영위하게 될 업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컴플라이, ,

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기금융업 종합투자계좌 인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 (IMA) ,

리스크 관리절차

첨부서류

5-1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조직도 포함. ( ).

5-2.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5-3.리스크관리규정

내부통제기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제 준수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포함5-4. ( )

5-5.위임전결규정

5-6.표창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운영규정

• 14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5-7.

5-8. 그 밖의 관련 내규 또는 지침

• 6.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내용 업무수행절차 및 한,

도관리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내용

첨부서류

6-1. 준법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설비 및 업무흐름도6-2.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내부통제방안6-3.

6-4 정보교류차단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인력에 관한 사항7.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 ,

첨부서류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7-1.

7-2.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의 이력 기업금융 자산운용 관( ,

련 이력 등 및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7-3.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이 전문인력일 경우 경력증명서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부( ) 1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부서와 타부서 간의 정보교류차단벽 등 정보교류차단

장치 구축 현황 및 운용절차

예외적 정보차단 허용 및 관련 기록 유지 관리 절차 - (wall cross) ·

기타 이해상충행위방지체계 구축현황 및 운용절차 -

첨부서류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차단 규정 8-1.

8-2.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대주주에 관한 사항9.

첨부서류

9-1. 지정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00 1

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부1

9-2. 대주주가 시행령 제 조의 에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19 2

류 각 부1

• 10. 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 15 -

10-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부. 1

10-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

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77 2「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의안 소관 부서명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