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목 차>

• 1.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의 상향조정 사유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지호

담당부서(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전문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88

과장

최치연

이메일

fsc0143@mail.go.kr

• 2025. 07. 1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의 상향조정 사유 추가

• 2.규제조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8조의3②, [별표2의4]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5.07.24~2025.09.02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제한 기간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7.규제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최대5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직원

• 9.규제목표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여 엄정 제재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제재강화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불공정거래 유인이 감소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재 강화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의4 제4호다목 상향 조정 사유의 조정기준란에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추가한다.

ㆍ「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제한 기간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가중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3. 규제목표

•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 이를 제한 기간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여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자본시장 거래질서,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한기간 가중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⑤) 및 판단 근거 기재

없음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④) 및 판단 근거 기재

없음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없음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제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일몰설정은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주요국은 다양한 제재 수단을 실효성 있게 활용 중

구 분

해외제도 현황

자본시장

거래 제한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캐나다) 제한 없음 (홍콩) 최대 5년 (독일) 최대 2년 (영국) 일시적

임원선임 제한

󰋻캐나다, 홍콩, 미국, 호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홍콩) 최대 5년 (미국) 제한 없음 (호주) 법원이 정하는 기간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의 경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사법부와 협조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행정제재 가능

o 타법사례

◇ 국내에도 거래 제한·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과 유사한 입법례 존재

구분

제도 내용

• 거래 제한 / 계좌동결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금융위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 → 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제4조, 13조의2)

󰋻금융회사는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금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4 등)

󰋻금융회사는 불공정거래·대출‧보험사기 등을 범한 자를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 신용등급 하락, 카드거래 정지, 대출 금지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최대 12년)

• 임원선임 및 취업 제한

상법

(제542조의8)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경우 2년간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해임 등)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①)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국가출연기관, 해당 범죄 관련 기업체에 5년간 취업 불가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9)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를 6~7월간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 제한명령 제재사례를 보아가며, 제재 강화 필요성 등 검토

• 3. 종합결론

• 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직무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얻는 자본시장, 금융시장 거래 질서 및 금융소비자 신뢰 확립 효과가 피규제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자(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비용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불공정거래를 한 금융회사 임원, 직원

활동제목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비용항목

직무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원, 직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피규제자(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비용이 위반행위를 일으킨 사정 등을 고려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거래질서,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해 얻는 편익이 더 큼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

활동제목

주식거래, 금융활동 일반

편익항목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자본시장, 금융시장 신뢰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위법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원, 직원(불공정거래 행위자)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거나, 상장사 및 금융회사의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선임되거나 재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금융시장 및 그 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 다양한 편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