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금융회사등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계약 체결·변경·해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권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표준규정 등) ① (생 략)

제4조(표준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 3. -----------------------------------------------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