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6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어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재검토실익이 없어 해당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제48조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