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어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재검토실익이 없어 해당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제48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