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정정공고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포상의 시기)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라 한다)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신고자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별지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신고내용의 구체성, 감리ㆍ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결정한다.

기여도는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 1) 신고내용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빙자료, 핵심 단서,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구체성과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 2) 조사 및 적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고내용이 감리ㆍ조사결과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여부(예 : 완전히 또는 거의 부합, 대부분 부합, 일부만 부합, 매우 미미한 부분만 부합)

신고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예 : 사건 초기단계 신고, 부정행위 상당기간 진행 중 신고, 부정행위 종료 후 신고 등)

신고내용에 핵심 부정행위자 및 핵심 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의 중요도는 부정행위의 원인ㆍ결과ㆍ방법과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부정행위 가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및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조치가 과실 이하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0만원을 포상금 지급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