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안 제27조제2항·제4항)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시행령안 제15조제4항)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시행령안 제10조의10)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시행령안 제10조의20제6호)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0조의20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고객확인제도 정비(시행령안 제10조의2)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고객확인이행 시기 명확화(규정안 제23조의2) -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 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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