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관계법령 : 생 략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0.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71”을 “273”으로, 일반직 계 “269”를 “27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4”를 “3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71”을 “273”으로, 일반직 계 “269”를 “27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5”를 “3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71 273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69 271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4 3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71 273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69 271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5 37 +2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