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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조회수 : 66436 담당부서 국민지역참여지원과 담당자 박찬혁 사무관 연락처 02-2224-207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조선일보 4.1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4.16일 「국민성장펀드인가, 자산가 성장펀드인가」 제하의 칼럼 기사에서, ㅇ“ 수익은 자산가들이 따먹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ㅇ “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 투자는 자산가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펀드 조성 취지》 □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등 막대한 정부 지원 으로 국가 단위의 총력전 을 펼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 하고 있으며,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하였습니다. □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 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유망한 분야’ 에 투자 되는 만큼, 성장의 성과 를 소수의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다만, 일반 국민 은 신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기에 충분한 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만큼, 공모펀드 의 형태로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 를 별도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세제·재정지원 필요성》 □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여 본격적인 성장의 과실을 얻는 데 까지는 오랜 기간 투자 가 필요한데, 일반 국민 에게는 이같은 장기투자 (5년) 가 큰 부담 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 으로 심리적 장벽 을 낮추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가 아닌 생산적 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아울러,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 국민이 동참 해주시는 만큼, 성장성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여드리고자 재정으로 후순위를 보강 (20%)하는 것입니다. ㅇ 이러한 세제·재정지원은 자산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성 높은 산업에 투자할 기회 와 장기 투자할만큼 충분한 여유 자금 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필요 한 것입니다. □ 한편, 세제 당국에서는 과세형평성 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는 세제혜택이 전면 배제 됩니다. ㅇ 또한, 소득 공제 혜택을 점감구조 * 로 설계하였습니다. * (~3천만원) 40% → (3~5천만원) 20% → (5~7천만원) 10% ㅇ 아울러, 소득공제 종합한도 * 를 적용하여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금액 합계 2,500만원 □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취지 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투자 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을 높인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큰 편익 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또한, 유능한 운용사 를 선정하고, 투자 위험성 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으로 펀드 운용 단계에서 재정손실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자산가 쏠림을 방지하고 보다 다양한 국민이 투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서민 전용 판매물량을 우선 배정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의 개별 투자의사결정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경제 4월 15일자 기사(가판)에 대한 설명 다음글 "중·저신용자 대출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조선일보 4.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