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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조회수 : 27187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정종헌 사무관 연락처 02-2100-2824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도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88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매일경제 4.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4.3일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ㅇ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임추위)에서 후보를 떨어뜨린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 3월 2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다음글 나프타 도입과 석화제품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