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별 AI 도입 검토

AI 도입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클라이언트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데이터 국외이전입니다.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화기본법 교차 점검이 필수입니다.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정보보호 등급제(IT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의무가 강합니다. 클라우드 위탁·국외이전은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심사가 핵심이라 AI 도입 비중이 높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강도는 시중은행과 동일합니다.

투자권유 자동화·리서치 보조에 AI가 활발히 도입되지만, 자본시장법의 투자권유 적합성·투자성향 분석 의무를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운용 의사결정에 AI를 직접 사용하면 자본시장법의 선관주의·충실의무, 펀드 약관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은 청약·인수·심사 전반에 AI 활용 여지가 크지만,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 부당 차별 금지가 적용됩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여지가 있지만,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의 위탁·정보보호 요건은 동일합니다.